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김주년,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이병하,

소순명, 허승복, 이완구, 송정훈, 이경신,

서난이 의원(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개정이유

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전기요금 정의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확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써

❍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주시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   아파트 2개소로써 기존 단지내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의 전기  요금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관리실, 경비실 등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자는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주민으로써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의 신설 협의 결과 “신설 동의”통보를 받아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공동전기요금의 정의(안 제2조제2호)중 “난방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어 보여, “난방용”을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으로 수정(붙임 수정안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0.  .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동전기요금 정의 개정 (안 제2조제2호)

- “난방용,”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난방용,”을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8. 23.
의안 번호	466	발 의 자 ： 김주년,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이병하, 소순명, 허승복, 이완구, 송정훈, 이경신, 서난이의원(11인)

1.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전기요금 정의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확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항과”를 “호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2.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기타)”를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이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도로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항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 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①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삭 제>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삭 제>
③ 삭제	<삭 제>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 호와 ------------------------------------------------------------------------------.
<신 설>	1.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신 설>	2.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①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삭 제>
②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삭 제>
제6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규칙----------------.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에 수반되는 비용임.

○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확대

기존 :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공동구

변경 :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공동구, 관리실, 경비실

나. 관련조문 :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146,400천원

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현황(2016년 7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월평균	공동전기요금 월별 지원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8,393	11,200	14,136	15,125	10,583	9,603	8,697	9,556	10,693
평화주공 1단지	44,785	6,400	8,126	8,591	5,642	5,450	4,973	5,613	6,390
평화주공 4단지	33,608	4,800	6,010	6,534	4,941	4,153	3,724	3,943	4,303

② 공동전기요금 범위 확대 지원 소요액 : 12,000천원

○ 관리실 및 경비실 포함 추가 소요액

- 500천원(월평균) × 2개단지 × 12개월 = 12,000천원

③ 연간 예산 총액 : 146,400천원

○ 산출근거 : 월평균 지원액 + 관리실 및 경비실 추가 소요액

- 평화주공 1단지 : 6,900천원(월평균) ×12개월 = 82,800천원

- 평화주공 4단지 : 5,300천원(월평균) ×12개월 = 63,600천원

④ 2015년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지원총액	공동전기요금 월별 지원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3,413	13,998	15,452	11,430	8,793	8,949	10,204	11,014	11,606	9,717	8,355	10,961	12,934

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도)	2차년도 (2017년도)	3차년도 (2018년도)	4차년도 (2019년도)	5차년도 (2020년도)
세 입
세 출	146,400	150,060	153,810	157,655	161,596

※ 연도별 비용 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2.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양영숙 생활복지과장
연락처	063-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