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무상임대기간 : 1991.11.28.∼ (10년 단위로 연장 협약체결)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구분	연면적	층 수
평화사회 복 지 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기존건물	700.8㎡	지상2	2014.01.01∼2016.12.31 (사복)삼동회
		증축건물	839.47㎡	지상4	2016년 10월 준공예정

6.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추진일정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 화해조서             : 2017.  2월

9. 심사의견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관이 주로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요지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75		제출년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무상임대기간 : 1991.11.28.∼ (10년 단위로 연장 협약체결)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구분	연면적	층 수
평화사회 복 지 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기존건물	700.8㎡	지상2	2014.01.01∼2016.12.31 (사복)삼동회
		증축건물	839.47㎡	지상4	2016년 10월 준공예정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              : 2017.  2월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7. 1월 ~ 2021. 12월

○ 비용추계 내용 : 평화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1,985	359	377	396	416	437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1,985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58)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 △△△△ △△△△
세 출		359,000	377,000	396,000	416,000	437,000	1,985,000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비용		359,000	377,000	396,000	416,000	437,000	1,985,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59,000	377,000	396,000	416,000	437,000	1,985,000
	지방세	359,000	377,000	396,000	416,000	437,000	1,98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