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1,437㎡	1,968㎡	지상 3 지하 1	2014.1.1∼2016.12.31 (사회복지법인)중도원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 외 1필지	402.5㎡	346.31㎡	지상 1 지하 1	2014.1.1∼2016.12.31 (사회복지법인)중도원

6. 위탁대상 사업

가.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명시된 전주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사업,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사업 등

나.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시홈페이지 등)

다. 선정방법

1)「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마.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바. 비용수납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8. 추진일정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16.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사. 수탁관리 운영                             :  2017.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자. 수탁관리 협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7.  2월

9. 심사의견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적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요지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81		제출년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      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1,437㎡	1,968㎡	지상 3 지하 1	2014.1.1∼2016.12.31 (사회복지법인)중도원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 외 1필지	402.5㎡	346.31㎡	지상 1 지하 1	2014.1.1∼2016.12.31 (사회복지법인)중도원

5. 위탁대상 사업

가.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명시된 전주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사업,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사업 등

나.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6.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시홈페이지 등)

다. 선정방법

1)「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마.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바. 비용수납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16.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사. 수탁관리 운영                             :  2017.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자. 수탁관리 협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7.  2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7. 1월 ~ 2021.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210	1,298	1,366	1,438	1,514	1,594
장애인복지관	6,610	1,178	1,246	1,318	1,394	1,474
장애인목욕탕	600	120	120	120	120	12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210백만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298	1,366	1,438	1,514	1,594	7,210
세 출		1,298	1,366	1,438	1,514	1,594	7,210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		1,298	1,366	1,438	1,514	1,594	7,210
재원 조달		1,298	1,366	1,438	1,514	1,594	7,210
자체 수입	소 계	1,080	1,136	1,194	1,256	1,321	5,987
	지방세	1,080	1,136	1,194	1,256	1,321	5,987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18	230	244	258	273	1,223
	보조금	218	230	244	258	273	1,223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