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 12. 31일자로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가 협약해지됨에 따라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1,465㎡ (지하1,지상2층)	∘다목적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 현 수탁단체 : (사)중앙살림청소년재단(대표 : 김대현)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활동 지도․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시설관리 및 운영

7.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6.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6. 12월

8. 심사의견

❍ 2016년 12월 31일자로 협약해지가 되는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자유센터가 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85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가 2016. 12. 31 일자로 협약해지됨에 따라 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404)	대지 : 2,643㎡ 건물 : 1,465㎡ (지하1,지상2층)	∘다목적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 현 수탁단체 : (사)중앙살림청소년재단(대표 : 김대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활동 지도․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6.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6. 12월

붙 임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 404)	대 지	2,643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465
지하 1층	450	공공업무시설	기계실 댄스연습실 식당
지상 1층	791	공공업무시설	상담실 사무실 작은도서관 강의실
지상 2층	224	공공업무시설	인터넷 부스 상담실 동아리연습실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7년부터 2019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계
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600,00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