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바

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4.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구성(제3조) : 현재(36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4조) : 회장 1명,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라.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경비부담(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5. 주요협력 방안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체계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아동친화 관련 공동사업 추진

다. 지방협의회 차원의 용역발주 및 책자 출간

라. 아동권리 등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 등

6.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6년 10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6년 추경

다. 연회비(부담금) 납부	: 2016년 11월

7. 심사의견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창립된 단체로서 총36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비용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여 효과성 측면에서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들어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 빈번한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가입은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486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바

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3.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구성(제3조) : 현재(36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4조) : 회장 1명,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라.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경비부담(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4. 주요 협력방안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체계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아동친화 관련 공동사업 추진

다. 지방협의회 차원의 용역발주 및 책자 출간

라. 아동권리 등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 등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6년 10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6년 추경

다. 연회비(부담금) 납부	: 2016년 11월

붙임  1. 비용 추계서 1부.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 필요

나.「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백만원(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5	5	5	5	20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5	5	5	5	2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세 출		5	5	5	5	20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5	5	5	5	20
재원 조달		5	5	5	5	20
자체 수입	소 계	5	5	5	5	20
	지방세	5	5	5	5	2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붙임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9.14. 제정]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5인이내, 사무국장1인, 감사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1권역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별표】

□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총 36, 광역 4, 기초 32)

지 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지 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서울	서울특별시	박원순	부산	부산광역시	서병수
	성북구	김영배		금정구	원정희
	송파구	박춘희	대구	중구	윤순영
	강서구	노현송	대전	유성구	허태정
	도봉구	이동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노원구	김성환	강원	속초시	이병선
	강동구	이해식	충남	아산시	복기왕
	금천구	차성수		당진시	김홍장
	성동구	정원오	충북	충주시	조길형
	종로구	김영종		음성군	이필용
	서대문구	문석진	전남	광양시	정현복
	광진구	김기동		순천시	조충훈
경기	오산시	곽상욱	전북	전주시	김승수
	광명시	양기대		완주군	박성일
	수원시	염태영		군산시	문동신
인천	서구	강범석	경북	영주시	장욱현
광주	광주광역시	윤장현		구미시	남유진
	북구	송광운
	서구	임우진

□ 임원진 구성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회 장	서울 성북구	김영배	고 문	광주광역시	윤장현
부회장	전북 전주시	김승수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서울 송파구	박춘희		전북 군산시	문동신
	부산 금정구	원정희	감 사	경북 영주시	장욱현
	경기 오산시	곽상욱		충북 충주시	조길형
	충남 아산시	복기왕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