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0. 24.)

2. 제정이유

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및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함”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8. 10. ～ 8. 30.)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는“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령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간 관련법령 부재로 문제시 되었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식품위생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87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및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함”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8. 10. ～ 8. 30.)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고시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 - 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