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0월 12일

이미숙, 박병술, 장태영, 양영환, 이기동,

김순정, 오평근, 서선희, 허승복, 이병도

강동화, 송정훈, 이명연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가. 1974년 만들어져 4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을 건의함.

나. 현재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단계 기본요금은 kWh당 60.7원      이며, 6단계 기본요금 kWh당 709.5원으로 요금차이가 11.7배에 이르는 등       그 차이가 너무 심함.

다. 특히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란의 원인으로 보고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상의

왜곡이며 불합리한 요금체계이며,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전기요금을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함.

3. 검토의견

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실태

□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총 6가지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분류되는 구조로써,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주택용 누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용 이외의 전기사용자에게는 업무효율화와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사업리스크 감소를 위해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누진율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4년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적용하여 1.6배의 요금 차이만 있었으나, 19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12단계 19.7배까지로 벌어지기도 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원자력발전이 늘면서 누진율은 1989년에 4단계 4.2배로 다시 낮아졌으며 이후 1995년 7단계, 13.2배, 2000년 7단계 18.5배의 개편과정을 거쳤고, 현행의 6단계의 누진율은 2004년 이후 고정된 상황임.

나. 건의안에 대한 검토

□ 본 건의안의 주요 요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당초에 만들어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임에 따라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요금으로서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임.

□ 건의안 중 주택용 전기 사용량(13.5%) 비중이 산업용(57.1%)과 상업용(19.9%) 전기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전력난의 주범 격으로 몰아가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단순히 주택용 전력 소비만을 누진 제도를 적용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정을 건의하고 있음.

□ 또한, 6단계로 된 우리나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세가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누진세에 따른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건의안의 내용 역시 미국‧일본‧캐나다 등이 2배를 넘지 않는 선의 누진세 요금 비율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11.7배의 요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주택용 전기에게만 무리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동의 할 만 하다고 판단됨.

□ 특히 최근 본 건의안의 내용과 같은 사회적 논의들이 강하게 대두된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9월, 3개월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전기료 20% 경감)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미봉책인 수준이라고 판단됨.

□ 이에 본 건의안은 현재의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에 있어 합리적 재조정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타당하고 동의 될 수 있는 건의안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	발의연월일 ： 2016. 10. 12. 발 의 자 ：이미숙, 박병술, 장태영 양영환, 이기동, 김순정, 오평근, 서선희, 허승복, 이병도, 강동화, 송정훈 이명연 의원(13인)
1. 제안이유 가. 1974년 만들어져 4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 금 누진제도의 개선을 건의함. 나. 현재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과 전력 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단계 기본요금은 kWh당 60.7원이며, 6단계 기본요금 kWh당 709.5원으로 요금차이 가 11.7배에 이르는 등 그 차이가 너무 심함. 다. 특히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란의 원인으로 보고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 상의 왜곡이며 불합리한 요금체계이며,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전기요금을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 성에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함. 2.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결의문 : “붙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올 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부채와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버텨낼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불만이 쌓인 국민들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료 20%를 경감해 주는 ‘전기료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며, 선심성 조치’이며, 실질적인 경감 효과는 매우 적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누진구조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누진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전체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주택용 전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4년 기준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는 무려 57.1%에 달하고 상업용도 19.9%로 주택용보다 높다. 그럼에도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적용한다. 1단계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3년 KEPCO 경제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반면 상업용(kwh당 105.7원)과 산업용(kwh당 81원)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는 2단계 요금만 돼도 kwh당 125.9원으로 산업용이나 상업용 요금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16년  10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