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무분별한 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배양실의 기능

□ 유용미생물 연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그 밖에 친환경 농축

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안 제7조 제1항)

□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안 제7조 제3항)

다. 공급의 제한

□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공급 제한 사항(안 제8조 제1항)

□ 개인별 공급량 제한 40ℓ/1주(안 제8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09.13. ~ 10. 3. )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효과가 있는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농업미생물을 농가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농업 미생물 배양실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전북도

관내에도 군산시, 익산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전주시는 2016년도 3월부터 2억원(국 1억, 시 1억)의 예산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별관동을 리모델링하여 164㎡ 규모의 배양실을 구축      하고 9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음.

□ 농업 미생물은 농작물 생육촉진, 해충방제, 토양 개량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 생활환경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필요한

농업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정안 제7조(공급)에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주시민’

에게 공급한다고 규정되었으나, 공급대상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친환경 농축산업을 종사하는 농가 또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을 살펴본 후 공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10. 24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공급대상을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공급대상 한정. (안 제7조 제1항)

-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 농업인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농업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급) ⓵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급) ⓵ ----------------------------- ----농업인-------------- --------------------------- --------------------------.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03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무분별한 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배양실의 기능

○ 유용미생물 연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안 제5조 제1,2,3항)

나.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안 제7조 제1항)

○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안 제7조 제3항)

다. 공급의 제한

○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공급 제한 사항(안 제8조 제1항)

○ 개인별 공급량 제한 40ℓ/1주(안 제8조 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09.13. ~ 10. 3. ) 결과 : 의견없음

3. 붙임

가.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실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5조(기능)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40ℓ까지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인수희망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용용도 (√ 표시)	농 업 용				축 산 용
	수도작	시설원예 ( )	과수 ( )	기타 ( )	한우	양돈	가금 ( )	젖소	기타 ( )

신청량 (L)	계	EM	클로렐라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   지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교육 및 홍보물을 통하여 숙지한다.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전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데이터 저장, 정책자료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          년]                                      (미생물 종류)

번호	월 일	생산량 (리터)	확 인 자		비 고
			담당자	담 당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         년]                                        (미생물 종류)

번호	월 일	성 명	주 소	신청량	공급량	결재		비고
						담당자	담당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

[         년]

월 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주재배 작 목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

품목 :                                                 단위 :

월일	구입	지출	잔고	결 재
				담당자	담 당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비용 : 151,400천원(국 55,000 시 96,400)

- 재료비 : 200,000원/1회×2대×4회/월×12개월=19,200천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600,000원/월×12개월=7,200천원

- 시설비 : 창호교체 15,000천원

- 자산취득비

ㆍ 미생물 배양기 1대 : 35,000천원

ㆍ 저장탱크 1대 : 10,000천원

ㆍ 미생물 실험실 조성 : 50,000천원

-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15,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미생물 배양실 조성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서 한시적 경비이며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연락처	(063) 281 - 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