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효자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다시 진북문화의집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집』의

운영을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하도록 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효자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효자3동 주민자치센터)	385㎡	2002.3.29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6. 민간위탁 개요

가. 기    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나. 자격요건 :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위탁내용 :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라. 위탁형태 :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

마. 선정방법

- 일반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7. 추진 일정

가.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 10.

나.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 설명	: 2016. 11.

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6. 11.

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

마.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

바.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제소전화해	: 2017. 1.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북문화의집 등

5개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나. 문화의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 국민문화복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2000년 4월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인후문화의 집까지 5개의 문화의집이 개관되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민의 보편화된 이용과 사랑 속에 운영됨.

다. 문화의집 운영 예산을 보면, 진북·삼천 문화의 집이 각각 94,524천원, 인후·우아·효자 문화의집은 92,524천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라. 문화의 집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여원을 투입하여 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남에 따라 이젠 권역별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문화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각 문화의 집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마. 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되고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관리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의사일정 35항~39항 문화의집(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는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였음.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위원회 의견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95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효자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효자문화의집의 운영을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주 소	규 모	개 관 일	주요 시설
효자문화의집	완산구 강변로 180(효자동1가)	385.9㎡	2002. 3. 29.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

나. 민간위탁 운영성과(2014~2016년)

○ 지역주민 참여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기여

-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의 자발적인 마을문화축제 기획 및 문화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 생활문화예술단 : 정기 공연 및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 봉사, 마을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참여

▸ 실버 문화자원봉사단 :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책놀이 진행

▸ 청소년 문화자원봉사단 : 삼천 수질정화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접목

○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총계				2014			2015				2016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소계	국비	도비
179,920	153,470	23,450	3,000	46,370	43,870	2,500	73,750	62,800	10,450	500	59,800	46,800	13,000

○ 생활문화센터(2015. 9. 개관) 조성ㆍ운영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기능 수행

- 지역주민과 연계한 생활문화 기획, 동호회 재능 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전문예술인 연계 교육 및 동호회 공간 제공, 생활문화 수요 연계 등 다양한 역할 수행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1) 문화의집 운영계획 및 적정성

2)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3) 운영체 및 대표자의 전문성

4)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지역 내 생활문화사업 수행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능력

- 권역 내 주민 참여 생활문화 확대 등 생활문화 활성화

- 타 문화시설ㆍ단체와 협업 및 연계사업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등

다. 신청자격

○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라.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나.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

다.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

라.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

마.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추진일정

가.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 10.

나.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 설명	: 2016. 11.

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6. 11.

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

마.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

바.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제소전화해	: 2017. 1.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운영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금 액	87,640천원	87,575천원	92,524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 병 수
연락처	(063) 281 -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