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 1. 1∼2016.12.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 능률성, 전문지식, 기술성을 확대하여 전통문화 도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1항(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역사 박물관	완산구쑥고개길259	8,532	2,241 (지상3층, 지하1층)	2002.5.24	상설전시실, 기획전 시실, 강당, 수장고, 사무실 (지상3, 지하1층)
어 진 박물관	완산구태조로44 경기전내	5,500	1,193 (지상1층, 지하1층)	2010.11.6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6.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지역제한 없음)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선정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 선정위원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 위원장·부위원장(위원중 호선), 위원(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 위탁 심사기준

-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위원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은 별도 계획수립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① 박물관 및 전주역사 관련 연구, 보존, 보급 및 자료수집

②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강연, 기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박물관의 관리, 시설, 유물 등 기자재 유지관리

④ 국가 및 타 박물관과의 프로그램 연계추진 교류사업

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사업 및 홍보

⑥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⑦ 전주정신 및 전주학의 발전방향 제시

⑧ 전주역사 및 문화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운영

⑨ 소장 유물 등을 활용한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

어진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나. 어진박물관

① 전주역사박물관 위탁사무 “가”항의 ①~⑥번과 공통

② 조선태조어진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③ 경기전 내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④ 역사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9.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16. 11

다.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16. 12

다. 시설물 인계 인수                                    :‘16. 12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결과 의회보고                   :‘17. 01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17. 01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2. 5월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기획전시실, 강당,

수장고, 사무실 등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서 유물전시 및 연구와

관련된 모든사업, 전주시 역사연구 및 보존, 보급, 조사, 전시활동

시설 및 유물 등 기자재 유지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11. 1월  개관한 어진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어진실(2개소), 역사실 등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서 조선태조      어진과 경기전 관련 유물 보존 전시, 전주역사박물관과 연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성, 능률성 등 전문가에게 운영을 하게함므로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물수집, 전시, 조사연구와 국보로 지정된 태조어진

유물보존 등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14.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10. 24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역사박물관의 위탁대상 사무’중 전주역사박물관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사무를 삭제함.

2. 주요 골자

□ 위탁대상 사무 일부 삭제. (안 7. 위탁대상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⑦~⑧)

- ⑦ 전주정신 및 전주학의 발전방향 제시 → 삭제

- ⑧ 전주역사 및 문화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운영 → 삭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7. 위탁대상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중 ⑦~⑧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①~⑥ 생략 ⑦ 전주정신 및 전주학의 발전방향 제시 ⑧ 전주역사 및 문화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운영 ⑨ 소장 유물 등을 활용한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 어진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①~⑥ (동의안과 같음) ⑦~⑧ 삭제 ⑨~ (동의안과 같음)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496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 1. 1. ∼ 2016.12.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 능률성, 전문지식, 기술성을 확대하여 전통문화 도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전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1항(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역사 박물관	완산구쑥고개길259	8,532	2,241 (지상3층, 지하1층)	2002.5.24	상설전시실, 기획전 시실, 강당, 수장고, 사무실 (지상3, 지하1층)
어 진 박물관	완산구태조로44 경기전내	5,500	1,193 (지상1층, 지하1층)	2010.11.6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지역제한 없음)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선정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 선정위원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 위원장·부위원장(위원중 호선), 위원(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 위탁 심사기준

-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위원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은 별도 계획수립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역사박물관

① 박물관 및 전주역사 관련 연구, 보존, 보급 및 자료수집

②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강연, 기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박물관의 관리, 시설, 유물 등 기자재 유지관리

④ 국가 및 타 박물관과의 프로그램 연계추진 교류사업

⑤ 관람객 유치를 위한 사업 및 홍보

⑥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⑦ 전주정신 및 전주학의 발전방향 제시

⑧ 전주역사 및 문화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운영

⑨ 소장 유물 등을 활용한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

어진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나. 어진박물관

① 전주역사박물관 위탁사무 “가”항의 ①~⑥번과 공통

② 조선태조어진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③ 경기전 내 유물 보존, 전시, 수집, 조사활동

④ 역사박물관, 경기전과의 사업 연계 추진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16. 11

다.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16. 12

다. 시설물 인계 인수                                  :‘16. 12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결과 의회보고                   :‘17. 01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17. 01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의 5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항의 4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이하 생략)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5조 제5항(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위탁기간(2017년~2019년 3년간 산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5조 제7항(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7년
계	440	500	500	543	170	180	180	225
운영비	119	132	132	135	80.5	40	40	44
인건비	205	220	220	260	58.5	100	100	141
전시, 사업비	86	98	98	98	31	40	40	40
유물구입비	30	50	50	50	-	-	-	-

※ 2017년도는 휴관 없는 박물관 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 비용구성(전주역사박물관)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유물구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219백만원 + 41백만원= 260백만원

￭인 력(2016년): 9명(관장1, 학예연구사3, 학예연구원1, 사무원1, 관리원2, 환경미화원1)

※ 2017년 휴관 없는 박물관 운영 : 인원충원 필요(2명/41백만원)

· 관      장 : 4,025천원 × 1명 × 12개월 = 48,300천원

· 학예연구사 : 1,828천원 × 3명 × 12개월 = 65,808천원

· 학예연구원 : 1,250천원 × 1명 × 12개월 = 15,000천원

· 사  무  원 : 1,030천원 × 1명 × 12개월 = 12,360천원

· 관  리  원 : 1,190천원 × 2명 × 12개월 = 28,560천원

· 환경미화원 :   515천원 × 1명 × 12개월 = 6,180천원

· 기타(직무수당, 복리후생비, 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42,792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135백만원

· 사무관리비 40,000천원, 공공운영비 80,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15,000천원

- 전시·사업비 총 비용추계 : 98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

- 유물구입비 총 비용추계 : 50백만원

○ 비용구성(어진박물관) : 운영비, 인건비, 전시·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100백만원 + 41백만원 = 141백만원

￭인 력(2016년) : 5명(관장 1,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원 1, 사무원 1, 환경미화원 1)

※ 2017년 휴관 없는 박물관 운영 : 인원충원 필요(2명/41백만원)

· 관      장 :   650천원 × 1명 × 12개월 =  7,800천원

· 학예연구사 : 1,900천원 × 1명 × 12개월 = 22,800천원

· 학예연구원 : 1,600천원 × 1명 × 12개월 = 19,200천원

· 사  무  원 : 1,030천원 × 1명 × 12개월 = 12,360천원

· 환경미화원 : 1,000천원 × 1명 × 12개월 = 12,000천원

· 기타(직무수당, 복리후생비, 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25,84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44백만원

· 사무관리비 10,000천원, 공공운영비 30,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4,000천원

- 전시·사업비 총 비용추계 : 40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시설명	2017년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전주역사박물관	543	543	0
어진박물관	225	225	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 - 2203

전주역사박물관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43,000	543,000	543,000	-	-	543,000
세 출		543,000	543,000	543,000	-	-	543,000
전주역사박물관 운영관련		543,000	543,000	543,000	-	-	543,000
재원 조달		543,000	543,000	543,000	-	-	543,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					-
의존 재원	소 계	543,000	543,000	543,000	-	-	543,000
	보조금	543,000	543,000	543,000	-	-	543,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어진박물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225,000	225,000	225,000	-	-	225,000
세 출		225,000	225,000	225,000	-	-	225,000
어진박물관 운영관련		225,000	225,000	225,000	-	-	225,000
재원 조달		225,000	225,000	225,000	-	-	22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					-
의존 재원	소 계	225,000	225,000	225,000	-	-	225,000
	보조금	225,000	225,000	225,000	-	-	225,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