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    술박물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하며, 그와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던      『한옥마을선비문화관』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5.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소리 문화관	완산구 한지길 56	1,315	486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공연마당, 전시관, 체험교육장, 소리연습관실,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전주전통술 박물관	완산구 한지길 74	769	282 (지상1층)	2002.06.09	자료전시실, 수장고, 체험강의실, 사무실 (지상1층)
한옥마을 선비문화관	완산구 한지길 102	241.3	71.28 (지상1층)	2015.09.01	전시실 (지상1층)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소리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④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나. 전주전통술박물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활동과 그 보급

④ 향음주례 재현 및 전통주 제조 시연

⑤ 술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유지 및 운영

⑥ 주조관련 사료 전시를 통한 현장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⑦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다. 한옥마을선비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한옥마을 선비, 선비문화 및 도학의 계승 등 전시 안내

③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9.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10.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6. 12월말로 종료되고, 그동안 시 직영으로 운영했던         한옥마을선비문화관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3개 시설을 통합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나. 2011. 10월 개관한 전주소리문화관은 공연마당, 전시관, 체험교육장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판소리의 본향 전주의 상징적인 시설로

정체성 및 브랜드를 강화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

다. 2002. 6월 개관한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자료전시실, 수장고, 체험      강의실 등 지상 1층 규모로서 전주 전통가양주 연구조사, 관련 유물수집

보존 전시활동과 체험, 수익사업 등 술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활성화 노력 필요

라. 2015년 9월 개관한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전시실 등 지상 1층

규모로서 선비문화의 이해 증진과 전주 선비정신 함양이라는

시설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됨

마.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의 업무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성, 능률성 등 민간 기법을 접목하여 시설의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3개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각 시설별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 필요하고,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각     시설 고유의 특성이 일간성있게 유지되도록 시설 운영 필요함.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14.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10. 24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통합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등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2. 주요 골자

□ 각 시설별 민간위탁 등 방법 변경.

-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 한옥마을선비문화관 → 전주시 직영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통합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식에서,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은 각 시설별로분리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통합민간위탁 -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통합 민간위탁	시설별 분리 민간위탁 등 -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은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전주시 직영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49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하며, 그와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던 『한옥마을선비문화관』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전주소리 문화관	완산구 한지길 56	1,315	486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공연마당, 전시관, 체험교육장, 소리연습관실,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전주전통술 박물관	완산구 한지길 74	769	282 (지상1층)	2002.06.09	자료전시실, 수장고, 체험강의실, 사무실 (지상1층)
한옥마을 선비문화관	완산구 한지길 102	241.3	71.28 (지상1층)	2015.09.01	전시실 (지상1층)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소리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④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나. 전주전통술박물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활동과 그 보급

④ 향음주례 재현 및 전통주 제조 시연

⑤ 술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유지 및 운영

⑥ 주조관련 사료 전시를 통한 현장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⑦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다. 한옥마을선비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한옥마을 선비, 선비문화 및 도학의 계승 등 전시 안내

③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의 5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이하 생략)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5조 제5항(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위탁기간(2017년~2019년 3년간 산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5조 제7항(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전주소리문화관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54	140	210	204
인건비	77	83	95	130
운영비	32	35	32	46
사업비	45	22	83	28

구 분	전주전통술박물관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44	240	208	206
인건비	84	67	92	97
운영비	29	46	32	20
사업비	131	127	84	89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	34	37
인건비	7	23	31	2015. 9월 개관
운영비	5	11	6
사업비	0	0	0

○ 비용구성(전주소리문화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83백만원 + 47백만원 = 130백만원

- 인 력 : 4명(관장 1, 팀장 2, 직원 1)

· 관 장 : 2,500천원 × 1인 × 12개월 = 30,000천원

· 팀장1 : 1,500천원 × 1인 × 12개월 = 18,000천원

· 팀장2 : 1,500천원 × 1인 × 12개월 = 18,000천원

· 직원1 : 1,450천원 × 1인 × 12개월 = 17,400천원

· 기타(처우개선비, 수당,식비,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47,20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46백만원

· 사무관리비: 24,600천원, 공공운영비 : 15,600천원, 기타 시설관리: 5,600천원

- 사업비 총 비용추계 : 28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연, 공모사업 등

○ 비용구성(전주전통술박물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58백만원 + 39백만원 = 97백만원

- 인 력 : 3명(실장 1, 직원 2)

· 실 장 : 2,200천원 × 1인 × 12개월 = 26,400천원

· 직원1 : 1,350천원 × 1인 × 12개월 = 16,200천원

· 직원2 : 1,280천원 × 1인 × 12개월 = 15,360천원

· 기타(처우개선비, 수당,식비,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38,292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20백만원

· 사무관리비: 5,600천원, 공공운영비 : 11,500천원, 기타 시설관리: 3,000천원

- 사업비 총 비용추계 : 89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통술판매, 공모사업 등

○ 비용구성(한옥마을선비문화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20백만원 + 11백만원 = 31백만원

- 인 력 : 1명(직원 1)

· 직 원 : 1,700천원 × 1인 × 12개월 = 20,400천원

· 기타(처우개선비, 수당,식비,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10,48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6백만원

· 사무관리비: 1,000천원, 공공운영비 : 4,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1,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전주소리문화관 운영비	204	153	51
전주전통술박물관 운영비	206	78	128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운영비	37	29	8

※ 자부담은 전주소리문화관 자체수익금(대관, 체험, 공연수입 등), 전주전통술

박물관 자체수익금(전통술판매, 대관, 체험, 후원금, 공모사업 등), 한옥마을

선비문화관(체험, 후원금 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사업소장 박 화 성
연락처	(063) 281 - 2683

전주소리문화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204,000	204,000	204,000	612,000
세 출		204,000	204,000	204,000	612,000
전주소리문화관 운영		204,000	204,000	204,000	612,000
재원 조달		204,000	204,000	204,000	612,000
자체 수입	소 계	51,000	51,000	51,000	153,000
	운영수입	51,000	51,000	51,000	153,000
의존재원	소 계	153,000	153,000	153,000	459,000
	보조금(시비)	153,000	153,000	153,000	459,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전주전통술박물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206,040	206,040	206,040	618,120
세 출		206,040	206,040	206,040	618,120
전주전통술박물관 운영		206,040	206,040	206,040	618,120
재원 조달		198,040	198,040	198,040	618,120
자체 수입	소 계	128,000	128,000	128,000	384,000
	운영수입	128,000	128,000	128,000	384,000
의존재원	소 계	78,040	78,040	78,040	234,120
	보조금(시비)	78,040	78,040	78,040	234,12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37,000	37,000	37,000	111,000
세 출		37,000	37,000	37,000	111,000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운영		37,000	37,000	37,000	111,000
재원 조달		37,000	37,000	37,000	111,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	8,000	8,000	24,000
	운영수입(후원금)	8,000	8,000	8,000	24,000
의존재원	소 계	29,000	29,000	29,000	87,000
	보조금(시비)	29,000	29,000	29,000	87,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