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    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4.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5.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최명희 문학관	완산구 최명희길 29	1,544	481 (지상1층, 지하1층)	2006.04.25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전주부채 문화관	완산구 경기전길 93	1,320	315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전시실, 체험실, 상품판매실, 사무실, 창고 (지상1, 지하1층)
완판본 문화관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1,147	374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최명희문학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최명희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

③ 최명희문학관의 전시 및 문학정신 선양에 관련된 모든 사업

④ 최명희문학관련 연구 ․ 보존 ․ 보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활동

⑤ 최명희문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⑥ 문학관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⑦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나. 전주부채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④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전주부채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④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9.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이 오는

2016.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통합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6. 4월 개관한 최명희문학관은 전시실, 세미나실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소설 「혼불」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최명희 문학 연구 보존 보급 및      자료수집과 전시, 문학정신 선양에 관련된 사업등을 추진하고        전주 문단과의 교류, 소통의 거점이라는 시설 정체성 함양에도       꾸준한 노력 필요

○ 2011. 10월 개관한 전주부채문화관은 전시실, 체험실, 상품판매실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전주 부채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함

○ 2011년 10월 개관한 완판본문화관은 전시실, 체험실 등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서 조선시대 목판 인쇄의 최고라는 완판본과

기록문화를 알리고 과거 왕성했던 전주의 출판문화를 통해 전주의     출판문화를 재조명하며 완판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여 전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 필요

○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업무 특성상 전문

지식과 기술성, 능률성 등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함으로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천년전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전주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3개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효율성만 강조하다가 각 시설별     고유의 특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시설의 특성을 살리는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요구됨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14.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10. 24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을 통합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2. 주요 골자

□ 각 시설별 민간위탁 등 방법 변경.

- 최명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을 통합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식에서,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통합민간위탁 -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통합 민간위탁	시설별 분리 민간위탁 -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49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최명희 문학관	완산구 최명희길 29	1,544	481 (지상1층, 지하1층)	2006.04.25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전주부채 문화관	완산구 경기전길 93	1,320	315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전시실, 체험실, 상품판매실, 사무실, 창고 (지상1, 지하1층)
완판본 문화관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1,147	374 (지상1층, 지하1층)	2011.10.18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지상1, 지하1층)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최명희문학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최명희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

③ 최명희문학관의 전시 및 문학정신 선양에 관련된 모든 사업

④ 최명희문학관련 연구 ․ 보존 ․ 보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활동

⑤ 최명희문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⑥ 문학관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⑦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나. 전주부채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④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완판본문화관

①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② 문화예술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 보급 및 시설기자재 유지관리

③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시 활동과 보급

④ 상설화 된 문화관광 ․ 교육진흥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⑤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⑦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제2항의 5

-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

-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이하 생략)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5조 제5항(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위탁기간(2017년~2019년 3년간 산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5조 제7항(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최명희문학관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3	199	213	221
인건비	104	105	127	139
운영비	33	39	32	34
사업비	76	55	54	48

구 분	전주부채문화관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8	179	183	150
인건비	108	123	120	99
운영비	33	22	27	26
사업비	77	34	36	25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완판본문화관				비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40	183	182	126
인건비	86	98	127	99
운영비	40	33	32	17
사업비	14	52	23	10

○ 비용구성(최명희문학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85백만원 + 54백만원 = 139백만원

- 인 력 : 4명(대표관장 1인, 실장 1, 직원 2)

· 관 장 : 2,500천원 × 1인 × 12개월 = 30,000천원

· 실 장 : 2,200천원 × 1인 × 12개월 = 26,400천원

· 직원1 : 1,200천원 × 1인 × 12개월 = 14,400천원

· 직원2 : 1,200천원 × 1인 × 12개월 = 14,400천원

· 기타(처우개선비, 수당,식비,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53,80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34백만원

· 사무관리비: 14,000천원, 공공운영비 : 13,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7,000천원

- 사업비 총 비용추계 : 48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등

○ 비용구성(전주부채문화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64백만원 + 35백만원 = 99백만원

- 인 력 : 3명(팀장 2, 직원 1)

· 팀장1 : 2,200천원 × 1인 × 12개월 = 26,400천원

· 팀장2 : 1,700천원 × 1인 × 12개월 = 20,400천원

· 직원 : 1,400천원 × 1인 × 12개월 = 16,800천원

· 기타(처우개선비, 수당,식비,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34,72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26백만원

· 사무관리비: 11,000천원, 공공운영비 : 13,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2,000천원

- 사업비 총 비용추계 : 25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등

○ 비용구성(완판본문화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총 비용추계 : 64백만원 + 35백만원 = 99백만원

- 인 력 : 3명(실장 1, 직원 2)

· 실장 : 2,200천원 × 1인 × 12개월 = 26,400천원

· 직원1 : 1,700천원 × 1인 × 12개월 = 20,400천원

· 직원2 : 1,450천원 × 1인 × 12개월 = 17,400천원

· 기타(처우개선비, 수당,식비,명절지원금, 4대보험, 퇴직금 등) : 34,340천원

- 운영비 총 비용추계 : 17백만원

· 사무관리비: 4,000천원, 공공운영비 : 10,000천원, 기타 시설관리: 3,000천원

- 사업비 총 비용추계 : 10백만원

· 상설·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등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최명희문학관 운영비	221	172	49
전주부채문화관 운영비	150	95	55
완판본문화관 운영비	126	77	49

※ 자부담은 최명희문학관 자체수익금(대관, 체험, 후원금 등), 전주부채문화관

(부채판매, 대관, 체험, 후원금 등), 완판본문화관(체험, 대관, 후원금 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사업소장 박 화 성
연락처	(063) 281 - 2683

최명희문학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220,800	220,800	220,800	662,400
세 출		220,800	220,800	220,800	662,400
최명희문학관 운영		220,800	220,800	220,800	662,400
재원 조달		220,800	220,800	220,800	662,400
자체 수입	소 계	49,000	49,000	49,000	147,000
	운영수입	49,000	49,000	49,000	147,000
의존재원	소 계	171,800	171,800	171,800	515,400
	보조금(시비)	171,800	171,800	171,800	515,4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전주부채문화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50,400	150,400	150,400	451,200
세 출		150,400	150,400	150,400	451,200
전주부채문화관 운영		150,400	150,400	150,400	150,400
재원 조달		150,400	150,400	150,400	451,200
자체 수입	소 계	55,000	55,000	55,000	165,000
	운영수입	55,000	55,000	55,000	165,000
의존재원	소 계	95,400	95,400	95,400	286,200
	보조금(시비)	95,400	95,400	95,400	286,2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완판본문화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25,800	125,800	125,800	377,400
세 출		125,800	125,800	125,800	377,400
완판본문화관 운영		125,800	125,800	125,800	377,400
재원 조달		125,800	125,800	125,800	377,400
자체 수입	소 계	49,000	49,000	49,000	147,000
	운영수입	49,000	49,000	49,000	147,000
의존재원	소 계	76,800	76,800	76,800	230,400
	보조금(시비)	76,800	76,800	76,800	230,4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