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청명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현재 유상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청명헌』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정립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청명헌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다. 규    모 : 부지 239㎡, 건물 112㎡

라. 주요시설 : 한옥숙박 5실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

라.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바.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금을 위한 사업

- 전통한옥 숙박 위주 운영

- 한옥숙박과 연계한 전통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숙박객을 위한 문화강좌,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9.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      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      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2006. 11월 개관한 청명헌은 사용료를 받고 민간위탁한 시설로서      한옥숙박 체험시설로 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객실 점유율도

높았으나, 현재는 평일에는  50% ~ 60%정도, 금요일만 100%

객실이 이용되고 있음. 이는 관광객이 밀여오지만 한옥마을은 숙박이      아닌 경유지로 관광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청명헌은 전통한옥숙박도 하면서 금요일에 우리가락 등 앞마당       공연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한옥마을에는 폭발적이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법적으로 허가난       민간 숙박시설이 18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면서 초기에는 요금,      친절도 등 서비스 측면에서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음

○ 한옥마을에 공공성이 가미된 대표적인 숙박시설(마당에서 판소리,      가야금 공연 등)을 육성하고 보존하여 다른 민간숙박시설의 선도      적인 역할과 고품격 숙박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적인 경험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3. 토  론  요 지 : 없    음

14. 위원회 의견 : 없   음

1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0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청명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현재 유상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청명헌』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청명헌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다. 규    모 : 부지 239㎡, 건물 112㎡

라. 주요시설 : 한옥숙박 5실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

라.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 상품개발 및 공연 사업

바.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금을 위한 사업

- 전통한옥 숙박 위주 운영

- 한옥숙박과 연계한 전통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숙박객을 위한 문화강좌,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명헌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사업소장 박 화 성
연락처	(063) 281 - 2683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