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전통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음식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은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3. 제안사유

『전주전통문화관』의 음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허가함으로써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문화기획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 무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5. 사용․수익허가 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다. 규      모  : 전체부지 8,403㎡, 전체건물 6,841㎡ 중 일부(부지 7,658.7㎡, 건물 6,096.7㎡)

라. 주요시설 : 사무동, 한벽극장, 경업당, 화명원, 조리체험실, 다향 등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체결                    : 2016. 12.

나.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다. 사무실 재정비                                  : 2017. 1. ~ 2.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로 전주전통문화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주전통문화관 중 음식점(한벽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경업당,조리체험실, 다향 등)은 전주문화     재단에 사용 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주전통문화관의 음식관(한벽루) 제외한 나머지 부분(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을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주문화재      단에 사용수익을 허가할때,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위원회 의견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0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전통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음식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은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전통문화관』의 음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함으로써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문화기획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 무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수익허가 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다. 규      모  : 전체부지 8,403㎡, 전체건물 6,841㎡ 중 일부(부지 7,658.7㎡, 건물 6,096.7㎡)

라. 주요시설 : 사무동, 한벽극장, 경업당, 화명원, 조리체험실, 다향 등

5.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6.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체결                    : 2016. 12.

나.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다. 사무실 재정비                                  : 2017.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