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 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방위사업법 제32조 제7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출연기관별 주요사업

(1) 총  괄

구 분	지원기관	비고
합 계
탄소산업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영화영상산업과	전자부품연구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세부내역

○ 탄소산업과

사업명	지원기관	비고
합 계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국가직접지원)	〃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	〃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신규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	신규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 창업기업 육성 지원	〃
탄소B2C기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규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
K-ICT 스마트미디어 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방기술품질원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영화영상산업과

사업명	지원기관	비고
합 계
개방형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전자부품 연구원
전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운영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SW기업성장지원	〃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스마트창작터 운영(국가직접지원)	〃
	〃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기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다만,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업과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예산반영(집행부)→ 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출연필요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

□ 그밖에,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도 관내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바 출연 필요.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고 출연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음. 동의안 심의는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만을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본 안건에 첨부된 출연기관별 세부사업 계획안과   예산액은 별개로 하고, 출연기관에 출연한다는 것만 가결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됨. 아울러  앞으로는 각각 출연기관별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 제목, 표기방법 등은 본래 취지대로 출연 여‧부만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기를 당부함.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신성장산업본부

목    차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	1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내역				-------	2
	□ 탄소산업과 소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8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71
		○	국방기술품질원	-------	8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95
	□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	전자부품연구원	-------	102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08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504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산업과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국방기술품질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나. 영화영상산업과

○ 전자부품연구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방위사업법 제32조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9,249.75	3,917	2,300	13,032.75
탄소산업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3,843	2,750	2,300	8,793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840	700		1,140
	국방기술품질원	400			4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150
영화영상산업과	전자부품연구원	600			600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16.75	467		1,949.75

Ⅱ. 세부내역

○ 탄소산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6,233	3,450	2,300	10,483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200			1,200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230		200	30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국가직접지원)	〃	1,000			1,000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	50			50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1,000	500	250	25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2,200			2,200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	〃	1,200	600	600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450	300	150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150		75	75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	300		200	100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400	200	100	100	신규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	2,500			2,500	신규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 창업기업 육성 지원	〃	500	250	200	50
탄소B2C기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	63			63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	1,500	750	375	375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300		150	150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	500			500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	300	150		150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0			40	신규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	900	700		200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	500			500
K-ICT 스마트미디어 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	400			400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방기술 품질원	400			400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			150

○ 영화영상산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기관	출연금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016.75	467	0	2,549.75
개방형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전자부품 연구원	600			600
전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운영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00			1,000
지역SW기업성장지원	〃	701	467		234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	200			200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50			50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	80.75			80.75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200			200
스마트창작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135			135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50			50

탄소산업과 소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	10
	□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14
	□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	18
	□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	21
	□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24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27
	□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	33
	□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37
	□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40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	43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46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	49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	-----	51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	55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	58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60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	63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	67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	73
	□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	76
	□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	80
	□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	84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9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	97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노상묵

조성민

281-20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3,843백만원(국비2,750,도비2,300,시비8,793)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신성장산업기반구축 탄소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조 봉 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 규  모 : 15개동(연면적 39,754㎡)

× 주사업 : 탄소소재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

개발추진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창업보육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 내 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술원의 기여가 크고, 전주시 역점추진사업인

탄소밸리 사업운영 및 관련 기업유치의 중추적 역할 담당

근거‧법령

○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실과의견

○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 되는 신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지원이 필요함.

○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8,570백만원) ▪ 2015(8,916백만원) ▪ 2016(4,834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조 례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213-2333
										홈페이지 : www.kctech.re.kr
주요연혁	- 2003.3.14 (설립) - 2004. 11 신축건물완공 - 2005. 10 연구지원 대통령 표창 - 2010. 10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 - 2013. 05 법인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5.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1명				60명					31명
임 원 (‘15.12.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조○○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정○○		산자부 기계로봇과장					당연직
	″		유○○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당연직
	″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		강○○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2014.11.25~2016.11.24
	″		방○○		㈜효성 기술원 상무이사					2015.12.16~2018.12.15
	″		양○○		캠틱종합기술원장					″
	″		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교수					″
	″		이○○		미래에셋증권 호남충청본부상무이사					″
	″		장○○		전주비전대 교수					″
	″		정○○		우석대학교 교수					″
	″		하○○		한양대학교 교수					″
	″		박○○		인하대학교 화학과 교수					″
	″		이○○		충남대학교 정밀응용화학과교수					″
	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회계사					2013.3.14~현재
	″		강○○		전주시 탄소산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탄소소재 및 그 융합부품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개발 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및 국가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함.
자본금1」 (단위:백만원)		122,736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2,00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83,455
									부채	17,493
	예산액2」	31,741		30,714		42,314
	지자체 지원액3」	7,332		9,820		7,003
									자본1」	65,96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209						23,330			-7,121

□ 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산업은 기초소재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 공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급증하는 특성상 신기술 개발 및 습득이 필수적임

○ 세계 우수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주시의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위상 견인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200백만원(시비)

예산구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합 계	1,200,000
급여및제수당	185,498	참여인력[일반직] 인건비 [다급] 49,788×2명 참여인력[일반직] 인건비 [라급] 42,961×2명
여비	42,000	국제박람회 참석 4,000×3회 기술협력을 위한 국외출장여비((5,000×2인)×3회)
공공요금및제세	72,000	전기및 수도사용요금 6,000×12월
소모품비	7,000	네트워크 허브교체 2,000×2식 전기조명 소모품교체 3,000×1식
수선유지비	41,000	변전실 설비공사 3,000×2회 건축,전기시설물 유지보수 5,000×3회 시설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5,000×2회 실험실 개보수공사 5,000×2회
지급수수료	4,000	소방설비 보수점검 4,000×1식

예산구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재료비기타	123,002	용융방사수지재료 30,000 × 1회 에너지 저장용 CNT 20,000 × 1회 초경소재 난삭재 가공툴 20,000 × 1회 열처리용 카본페이퍼 20,000 × 1회 피펫 등 실험실 소모품 16,501 × 2회
행사홍보비	155,000	탄소학회 운영지원 35,000 × 1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MOU 추진 2,000 × 5회 AMRC Korea 운영지원 100,000 × 1회 국제탄소연구소 홍보실 방문객 기념품 5,000 × 2회
회의운영비	18,000	국제공동연구 유관기관회의 300×5회×12월
연구개발비	500,000	RTM 응용 복합재부품개발 국제공동연구 200,000 × 1회 AMRC Korea 공동연구개발 300,000 × 1회
공기구비품	15,000	사무가구 등 구입 1,500 × 5명 기타 소모비품 구입 7,500
기타유형자산	37,500	전산기자재 등 구입 1,500 × 5명 전시실 전시품 구입 5,000 × 6식

□ 기대효과

○ 탄소 원천소재, 부품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및 우위 선점 기반 조성

○ 세계 우수 연구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탄소소재 핵심기술
축적 및 전주․전북지역 기업과 해외 연구 집단 간 교류의 창구역할

○ 탄소소재의 초일류화 및 첨단 연구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 응용 기술 시장 선점

○ 탄소기술원의 복합재 제조기술 향상 및 탄소섬유 원천기술과
더불어 섬유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기술,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우리나라 탄소부품소재산업은 세계 탄소기술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해외 원천기술 조기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 되는 신공정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 사업비 미승인시 최신 생산공정기술의 습득에 차질이 우려되며, 세계적 트렌드인 탄소복합재 자동차 시장의 벤치마킹 및 공정기술개발 진행이 늦어져 시장선점에 어려움.

○ 영국 AMRC의 한국분원인 AMRC Korea의 협약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기술원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예산반영이 절실

□ 금후계획

○ RTM 응용 복합재부품개발 국제공동연구기획        : ’17.  2.

○ AMRC Korea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           : ’17.  3.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목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천원)
총계			1,200,000
	인건비		185,498
		급여및 제수당	185,498	참여인력[일반직] 인건비 [다급] 49,788×2명 참여인력[일반직] 인건비 [라급] 42,961×2명
	경비		962,002
		여비	42,000	국제박람회 참석 4,000×3회 기술협력을 위한 국외출장여비((5,000×2인)×3회)
		공공요금 및 제세	72,000	전기및 수도사용요금 6,000×12월
		소모품비	7,000	네트워크 허브교체 2,000×2식 전기조명 소모품교체 3,000×1식
		수선유지비	41,000	변전실 설비공사 3,000×2회 건축,전기시설물 유지보수 5,000×3회 시설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5,000×2회 실험실 개보수공사 5,000×2회
		지급수수료	4,000	소방설비 보수점검 4,000×1식
		재료비기타	123,002	용융방사수지재료 30,000 × 1회 에너지 저장용 CNT 20,000 × 1회 초경소재 난삭재 가공툴 20,000 × 1회 열처리용 카본페이퍼 20,000 × 1회 피펫 등 실험실 소모품 16,501 × 2회
		행사홍보비	155,000	탄소학회 운영지원 35,000 × 1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MOU 추진 2,000 × 5회 AMRC Korea 운영지원 100,000 × 1회 국제탄소연구소 홍보실 방문객 기념품 5,000 × 2회
		회의운영비	18,000	국제공동연구 유관기관회의 300×5회×12월
		연구개발비	500,000	RTM 응용 복합재부품개발 국제공동연구 200,000 × 1회 AMRC Korea 공동연구개발 300,000 × 1회
	자산취득비		52,500
		공기구비품	15,000	사무가구 등 구입 3,000×5명
		기타유형 자산	37,500	전산기자재 등 구입 1,500×5명 전시실 전시품 구입 5,000×6식

□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탄소산업 성과 및 탄소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등 일반인들이 탄소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0(3일간)

○ 사 업 비 : 230백만원(도비 200, 시비 30)

○ 사업내용 : 개회식, 탄소학회 추계학술대회, 글로벌 탄소클러스터 포럼,

카본인더스트리 포럼, 탄소부품소재 산업전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30백만원(도비 200, 시비 3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천원)
합 계	230,000
개회식 및 리셉션	40,000	- 음향일체 : 3,000 - 조명일체 : 3,000 - 영상일체 : 3,000 - 특수효과 : 2,000 - 무대제작 : 2,000 - 테이프커팅 : 1,500 - 아나운서 : 1,000 - 순차통역 : 1,000 - 식전공연 : 5,000 - 운영비품일체 : 1,000 - VIP오찬 : 1,500 - 환영만찬 및 공연행사 : 6,000 - 탄소트로피 제작 : 10,000
부품소재 산업전	40,000	- 전시부스(70부스) : 15,000 - 테이블 : 2,000 - 의자 : 1,000 - 트러스 구조물 : 7,000 - 실사 제작물 : 5,000 - 탄소전시품 구입 : 10,000
포럼개최	43,000	- 등록데스크 : 2,000 - 노트북 등 기자재 일체 : 2,000 - 현수막 : 1,000 - 통역부스 : 2,000 - 통역기 : 1,000 - 케이터링 시설물 : 3,000 - 포스터전시대 : 2,000 - 특강 강사료 : 30,000
탄소미술전시	3,000	- 트러스 구조물 등 : 3,000
탄소캡스톤 디자인	8,000	- MQ텐트 : 3,000 - 테이블 : 1,000 - 부스현수막 : 1,000 - 수상자 상금 : 3,000
수송(의전) 및 숙박	21,500	- 의전차량(25대) : 10,000 - 숙박(25명 3박) : 10,000 - 셔틀버스(3일) : 1,500
홍보	47,500	- TV방송스팟 : 15,000 - 홍보탑 : 2,000 - 행사장 애드벌룬 : 1,500 - 현수막 : 6,000 - 유도사인물 : 2,000 - 리플렛 제작 : 2,000 - 초청장 : 2,000 - 행사포스터 : 2,000 - 참여기업 디렉토리북 : 5,000 - 기념품(500개) : 10,000
행사운영	27,000	- 도우미 및 진행요원 : 4,000 - 동시통역(2인) : 6,000 - 무전기, 촬영, 경비, 청소 등 : 10,000 - 행사장 전체 전기간선 및 조명시설 일체 : 7,000

□ 기대효과

○ 탄소산업 관련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의 탄소 복합재료 분야 및 소재분야의 학자들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주시민에게는 탄소산업이 전주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임을

인식시키고, 지역 외 전문가들에게는 전주투자유치 효과 및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전주를 확고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가 10여 년째 집중 투자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성과를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잃고, 탄소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전주이미지에 악영향

□ 금후계획

○ 행사 구성 및 기획                                 : ‘17.  3.

○ 대행사 선정                                       : ‘17.  8.

○ 행사 개최                                         : ‘17. 10.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30,000
직접비			230,000
	행사홍보비		230,000
		개회식 및 리셉션	40,000	- 음향일체 : 3,000 - 조명일체 : 3,000 - 영상일체 : 3,000 - 특수효과 : 2,000 - 무대제작 : 2,000 - 테이프커팅 : 1,500 - 아나운서 : 1,000 - 순차통역 : 1,000 - 식전공연 : 5,000 - 운영비품일체 : 1,000 - VIP오찬 : 1,500 - 환영만찬 및 공연행사 : 6,000 - 탄소트로피 제작 : 10,000
		부품소재 산업전	40,000	- 전시부스(70부스) : 15,000 - 테이블 : 2,000 - 의자 : 1,000 - 트러스 구조물 : 7,000 - 실사 제작물 : 5,000 - 탄소전시품 구입 : 10,000
		포럼	43,000	- 등록데스크 : 2,000 - 노트북 등 기자재 일체 : 2,000 - 현수막 : 1,000 - 통역부스 : 2,000 - 통역기 : 1,000 - 케이터링 시설물 : 3,000 - 포스터전시대 : 2,000 - 특강 강사료 : 30,000
		탄소미술전시	3,000	- 트러스 구조물 등 : 3,000
		탄소캡스톤 디자인	8,000	- MQ텐트 : 3,000 - 테이블 : 1,000 - 부스 현수막 : 1,000 - 수상자 상금 : 3,000
		수송(의전) 및 숙박	21,500	- 의전차량(25대) : 10,000 - 숙박(25명 3박) : 10,000 - 셔틀버스(3일) : 1,500
		홍보	47,500	- TV방송스팟 : 15,000 - 홍보탑 : 2,000 - 행사장 애드벌룬 : 1,500 - 현수막 : 6,000 - 유도사인물 : 2,000 - 리플렛 제작 : 2,000 - 초청장 : 2,000 - 행사포스터 : 2,000 - 참여기업 디렉토리북 : 5,000 - 기념품(500개) : 10,000
		행사운영	27,000	- 도우미 및 진행요원 : 4,000 - 동시통역(2인) : 6,000 - 무전기, 촬영, 경비, 청소 등 : 10,000 - 행사장 전체 전기간선 및 조명시설 일체 : 7,000

□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산업분야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소재 강국 실현과 지속적 성장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탄소복합소재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

○ 탄소소재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원의 지속적 핵심직무교육실시와 기술교류를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으로 세계적 탄소산업 메카로 발돋움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12. 11. ~ ’17. 12.(6년)

○ 총사업비 : 24,269백만원(국비 19,299 시·군비 4,970)

- ‘17년 사업비 : 7,603(국비 6,603, 시비 1,000)

○ 사업내용 : 탄소복합재 실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직무향상 교육 실시(재직자 930, 채용예정자 10)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시비)  ※ 국비는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연말 확정

세부사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1,000,000
사업관계자 인건비	287,700	- 전 담 자 27,000천원 × 4명 - 행 정 원 30,000천원 × 1명 - 장비관리자 25,500천원 × 3명 - 장비관리자 36,600천원 × 2명
일반운영비	112,500	- 국내여비 : 500천원×40회 - 교육훈련비 : 2,000천원×2명×2회 - 홍보자료제작 및 매체홍보 : 27,250천원×2회 - 해외선진기술벤치마킹 : 7,500천원×4명
훈련시설구축	215,000	- 탄소기술교육센터 내부 시설 구축 및 유지보수 : 215,000천원
훈련장비구축	362,800	- 교육시스템 및 사업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 362,800천원
훈련과정운영	22,000	- 과정운영자 및 탄소기술교육센터 제세공과 : 22,000천원

□ 기대효과

○ 탄소․복합소재 산업의 고급인재를 육성하여 신소재분야 전문화를 지향하는 강소기업육성에 이바지

○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메가탄소밸리구축사업과 같은 중점사업들의 성과창출에 기여

○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인 탄소기반 첨단․극한소재 부품 분야
글로벌 산업 연구 거점기관 및 녹색성장 주도형 부품소재 산업 허브 구축 실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장기적으로 탄소복합재 산업분야의 인재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주시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 성장의 저해 우려

□ 금후계획

○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운영 및 사업홍보         : ‘17. 1 ~ 12

- 탄소복합소재 기업대상 재직자 훈련(28개 과정, 940여명)

○ 탄소복합재 전문인력양성 훈련생모집            : ‘17. 9.

- 채용예정자 훈련(1개 과정, 10명)

○ 전문양성교육 시행                             : ‘17. 10 ~ 11

○ 훈련생 취업연계                             : ‘17. 12. ~

□-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0,000
사업비용			1,000,000
	인건비		287,700
		급여	287,700	- 전 담 자 27,000천원 × 4명 - 행 정 원 30,000천원 × 1명 - 장비관리자 25,500천원 × 3명 - 장비관리자 36,600천원 × 2명
	경비		112,500
		국내여비	20,000	- 국내여비 500천원 × 40회
		교육훈련비	8,000	- 교육훈련 2,000천원 × 2명 × 2회
		홍보비	54,500	- 홍보자료제작 및 홍보수행 (국내 탄소복합재 관련기업) 27,250천원 × 2회 = 55,500	협약기업 수 전국 약 400여개
		해외선진기술벤치마킹	30,000	- 사업관계자 국외 연수 7,500천원 × 4명
	훈련시설비		215,000
		3층강당 가구구입	60,000	- 60,000천원 × 1식
		홍보관구축	60,000	- 60,000천원 × 1식
		교육생휴게 물품구축	25,000	- 25,000천원 × 1식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70,000	- 70,000천원 × 1회
	훈련장비비		362,800
		Fiament Winder 유틸리티 외 다수	361,000	- 361,000천원
		조달수수료	1,800	- 훈련장비 조달 구매 수수료
	훈련과정운영비		22,000
		인건비	2,000	- 2,000천원 × 1명
		제세공과금	20,000	- 5,000천원 × 4개월

□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제크월드(’16년부터 제크유럽에서 제크월드로 변경)는 복합소재연합체(JEC Group) 주관하에 세계 각국의 복합소재 관련 현재기술과 응용수준, 미래소재의 방향과 기술을 제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탄소복합재 전시회임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탄소복합재 응용제품들을 위주로 ‘한국관(KOREA Pavillion)'을 운영하여 기업 마케팅 및 국내 탄소산업 홍보

○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전주시가 주도함을 대내외에 과시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3.

○ 사업규모 : 60㎡ 이상의 한국관 부스 운영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도내 탄소산업 관련기업 5~6개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한 탄소관련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전시출품하여 기업마케팅 지원 및 기술정보 교류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50,000
전시제품 운송	1,600	- 국내운송료(왕복) : 800천원×2회
한국관 부스 제작	43,000	- 한국관 부스 제작 및 설치 : 43,000천원 × 1식
홍보브로셔 제작 (영문판)	3,000	- 홍보브로셔 제작 : 3,000천원
통역비	2,400	- 통역 : 400천원×2명×3일= 2,400천원

□ 기대효과

○ 세계 탄소산업 주요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전주 탄소산업 정책 반영

○ 세계 최고의 탄소복합재료 전시회에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으로 마케팅활동, 세계시장 트랜드 및 고객 요구에 맞는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해 우리지역 탄소산업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탄소복합소재박람회인 ‘JEC Composite Show Europe(World)'에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탄소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에, 타시도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사참여가 필요

□ 금후계획

○ 탄소관련 전시기업 및 제품 선정(5~6개사)             : ’16. 12.

○ 한국관 부스 디자인 완료                             : ’17. 1.

○ JEC Compoiste Show Europe(World) 한국관 운영        : ’17. 3.

○ 행사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완료 보고               : ’17. 4.

□-1.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
직접비			50,000
	행사홍보비		50,000
		전시제품 운송	1,600	- 국내운송료(왕복) : 800천원 × 2회
		한국관 부스 제작	43,000	- 한국관 전시부스 제작 및 설치 : 43,000천원 × 1식
		홍보브로셔 제작 (영문판)	3,000	- 홍보브로셔 제작 : 3,000천원
		통역비	2,400	- 통역 : 400천원×2명×3일= 2,400천원

□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활성탄소 이용한 제품 상용화 및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10개

이상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토탈 솔루션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3년)

○ 총사업비 : 3,600백만원(도 1,400, 시 2,100, 기타 100)

- ‘17년 사업비 : 1,000백만원 (국(지특) 500, 도 250, 시 250)

○ 사업내용

- 활성탄소제품 핵심기술개발

- 기업기술신뢰성 지원을 위한 인증지원기반구축

- 활성탄소 산연 공동시제품개발 및 시험평가지원

- 기업현장애로기술 컨설팅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1,000백만원〔국비(지특) 500, 도비 250, 시비 25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1,000,000
재료비기타	340,000	8,500천원/건 × 40건 = 340,000천원
인건비,급여 (기간제근로자)	130,000	2,166천원×5명×12월 = 130,000천원
연구개발비	84,000	- 21,000천원×4건 = 84,000천원
장비도입	280,000	- 70,000천원×4건 = 280,000천원
회의운영비	62,000	- 1,240천원×50회 = 62,000천원
여비	16,000	- 4,000천원×2회 = 8,000천원 - 200천원×40회 = 8,000천원
행사홍보비	38,000	- 9,500천원×4건 = 38,000천원
교육훈련비	24,500	- 490천원×50회 = 24,500천원
지급수수료	6,500	- 1,625천원×4건=6,500천원
소모품비	3,000	- 300천원×10건=3,000천원
포상금	16,000	3,200천원×5명=16,000천원

□ 기대효과

○ 활성탄소 제품 상용화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3년간 총 10종 이상의 활성탄소 제품상용화

○ 활성탄소 관련기업 유치/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그간 지역 내 GS칼텍스를 비롯한 활성탄소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부족해 제품상용화 및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에도 어려움

○ 활성탄소 시장규모는 기존의 탄소섬유에 비해 떨어지지 않아, 경북 구미 등 타지역에서 활성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활성탄소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위협을 받을 여지가 있음

□ 금후계획

○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공고 및 지원                  : ‘17.  3.

○ 활성탄소 인증지원 기반구축                         : ‘17.  6.

○ 활성탄소 핵심기술 개발                             : 연중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1,000,000
직접비			1,000,000
	일반관리비		1,000,000
		재료비기타	340,000	R&D 재료비 : 100,000천원 - R&D연계 공동제품개발비 : 240,000천원 (8건) (민자현금 50,000(별도)
		인건비,급여	130,000	- R&D연계 공동제품개발지원인력 :40,000천원 R&D 전담인력 운영비 : 60,000천원 (선임1, 보조3) - 역량강화 행정인력 : 3,000천원×1명×10개월 : 30,000천원
		연구개발비	84,000	R&D 시험료 : 200천원×100건 : 20,000천원 시험설비비 : 4,000천원×10건 : 40,000천원 가공비 : 40천원×100건 : 4,000천원 정보수집비(기술자료) 4,000천원×5건 : 20,000천원
		장비도입	280,000	- 성능검증 장비구입 : 280,000천원 (4건)
		회의운영비	62,000	- 기업애로해소컨설팅 : 5,000천원×10건 : 50,000천원 기술/운영원회추진비 : 1,000천원×4회 : 4,000천원 유관기관 기술회의 : 200천원×40회 : 8,000천원
		여비	16,000	- 국제기술정보수집비 : 8,000천원 (2건) - 전담인력 국내여비 : 200천원×4명×10회 : 8,000천원
		행사홍보비	38,000	- 해외전시회 사업화 참관지원비 : 33,000천원(3개사) - 사업홍보비(홍보물제작 및 매체 홍보) : 5,000천원
		교육훈련비	24,500	직무역량강화 법정부대비용 : 22,000천원 (2명) 정보수집비(학회) 125×20건 : 2,500천원
		지급수수료	6,500	회계정산 : 2,000천원×1건 : 2,000천원 특허출원/등록 : 1,500천원×3건 : 4,500천원
		소모품비	3,000	기업컨설팅 부대물품 : 300천원×10건 : 3,000천원
		포상금	16,000	참여인력 보상장려금 : 16,000천원 (인건비의 10%이하)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술원의 기여가 크고, 전주시 역점추진사업인 메가탄소밸리 사업운영 및 관련 기업유치의 중추적 역할 담당

○ 기 구축된 우수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애로기술 지원,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지원업무 및 연구개발 활성화 수행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2,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가연구과제 수행(R&D),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마케팅지원 등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추진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2,2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2,200,000
급여및제수당	438,534	참여인력[연구직]인건비[다급] 49,788×2명×12월 참여인력[일반직]인건비[다급] 49,788×2명×12월 참여인력[연구직]인건비[라급] 42,961×2명×12월 참여인력[연구직]인건비[마급] 38,365×2명×12월 참여인력[일반직]인건비[마급] 38,365×2명×12월
복리후생비	45,000	내부역량강화워크샵20,000천원×1회 2017년종합건강검진500천원×50명×1회
여비	172,800	신규과제기획출장여비80천원×30명×1회×12월 전담인력관내출장여비150천원×60명×12월 국제학회참석3,000천원×12×1회
공공요금및제세	24,000	무인경비수수료250천원×8개동×12월
수도광열비	612,000	전기및수도요금46,000천원×12월 전기및수도요금[신상품지원센터]10,000천원×6개월
소모품비	7,200	사무기기소모품교체[프린트,팩스,복사기등]300×2대×12월
도서인쇄비	2,400	보고서제본[경영실적,중장기경영계획,성과분석]600×4회
지급임차료	7,800	기술원복합기임대사용료-650천원×12월
수선유지비	150,400	상용화센터방진방폭설비4식15,000천원×4식 상용화센터장비관리시스템기능부가시스템30,000×1식 신상품센터안전시설및설비구축10,000×3식 신상품센터방진시설15,200×2식
차량유지비	4,000	기술원관용차량유지비500×4회×2대
보험료	900	관용차량종합보험료 900×1회
지급수수료	89,000	특허출원및등록비용2,000×20건 건물관련각종검사수수료1,000×12월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5,000×1년[12개월]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12,000×1년[12개월] 설계해석시스템연간라이센스10,000×1회 산업안전관리대행수수료1,000×12개월
자문수수료	23,000	자문용역수수료[감사,세무조정,회계자문,인사노무,법률]
교육훈련비	45,000	직무관련교육참석500×1회×60명 외부강사초청교육비500×12회 국제학술대회또는전문전시회참여1회2,000/1회 외부강사초청인문학특강8회실시500×8회 산업안전보건법정기교육 500×4회 전기법정교육 200×5명
재료비기타	204,666	탄소섬유(T700급)25,000×1회 프리프레그25,000×1회 아라미드섬유24,666×1회 CarbonSMCSheet10,000×2회 고분자수지10,000×3회 CFRP비파괴검사용재료10,000×3회 기업지원용신제품개발소모품10,000×5회
행사홍보비	55,000	홍보자료및브로셔제작지원10,000×1회 전주시첨단벤처단지공동행사참여3,000×5회 언론광고및홍보5,000×6건
회의운영비	70,300	유관기관벤치마칭회의비300×3개실×12개월 각종위원회실비보상등2,000×5건×2회 평가위원회실비보상1,500×2건×2회 연구성과보고회및기술세미나개최(분기별)5,000×4회 경영평가,기술원중장기TFT회의200×4건×12개월 상용화기술센터운영관련기관회의비325×12개월
연구개발비	35,000	전략적성과관리소프트웨어업데이트20,000 × 1회 성과관리연구용역비15,000×1회
공기구비품	33,000	신규충원인력사무가구등3,000×6명 전산기자재구입등1,500×10명
기타유형자산	180,000	연구비관리운영시스템신규구축100,000×1식 상용화센터특정장비모니터링시스템40,000×1식 탄소복합재설계해석프로그램40,000×1식

□ 기대효과

○ 전주시 핵심전략산업 활성화에 연계된 탄소복합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 융복합소재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허브화

○ 탄소소재 전문기관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배출,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연계 연구개발에 따른 인적자원 육성에 기여

○ 탄소산업의 육성을 통한 전주시 소재 기업의 부가가치, 매출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증진

○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항공 등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해 산업발전 전략수립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으로 예산지원이 필수적

○ 2017년부터 수행예정인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기획, 기업지원, 기반구축 등을 진행할 유능한 연구인력의 확보 지원필요

○ 또한, 2016년도에 준공된 상용화기술센터의 안전설비 및 장비관리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롯데케미컬, 국도화학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센터활용을 촉진해 기업유치 유도

○ 2017년 하반기 완공되는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지원센터의 활성화에 창업기업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컨소시엄사업으로 구축되는 훈련장비의 안전시설 구축과 시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지원 등 센터의 조기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승인이 절실히 필요함

□ 금후계획

○ 상용화기술센터 방폭방진 설비 구축                 : ’17. 3

○ 상용화기술센터 설계해석시스템 도입                : ’17. 3

○ 신상품 개발지원센터 안전설비 구축                     : ‘17. 7 ~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 (천원)	산 출 내 역
총계			2,200,000
	인건비		438,534
		급여및제수당	438,534	참여인력[연구직]인건비[다급]49,788×2명×12월 참여인력[일반직]인건비[다급]49,788×2명×12월 참여인력[연구직]인건비[라급]42,961×2명×12월 참여인력[연구직]인건비[마급]38,365×2명×12월 참여인력[일반직]인건비[마급]38,365×2명×12월
	경비		1,548,466
		복리후생비	45,000	내부역량강화워크샵20,000×1회 2017년종합건강검진500×50명×1회
		여비	172,800	신규과제기획출장여비80×30명×1회×12월 전담인력관내출장여비150×60명×12월 국제학회참석3,000×12×1회
		공공요금및제세	24,000	무인경비수수료250×8개동×12월
		수도광열비	612,000	전기및수도요금46,000×12월 전기및수도요금[신상품지원센터]10,000×6개월
		소모품비	7,200	사무기기소모품교체[프린트,팩스,복사기등]300×2대×12
		도서인쇄비	2,400	보고서제본[경영실적,중장기경영계획,성과분석]600×4
		지급임차료	7,800	기술원복합기임대사용료-650,000×12월
		수선유지비	150,400	상용화센터방진방폭설비4식15,000×4식 상용화센터장비관리시스템기능부가시스템30,000×1식 신상품센터안전시설및설비구축10,000×3식 신상품센터방진시설15,200×2식
		차량유지비	4,000	기술원관용차량유지비500×4회×2대
		보험료	900	관용차량종합보험료 900×1회
		지급수수료	89,000	특허출원및등록비용2,000×20건 건물관련각종검사수수료1,000×12월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5,000×1년[12개월]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12,000×1년[12개월] 설계해석시스템연간라이센스10,000×1회 산업안전관리대행수수료1,000×12개월
		자문수수료	23,000	자문용역수수료[감사,세무조정,회계자문,인사노무,법률]
		교육훈련비	45,000	직무관련교육참석500×1회×60명 외부강사초청교육비500×12회 국제학술대회또는전문전시회참여1회2,000/1회 외부강사초청인문학특강8회실시500×8회 산업안전보건법정기교육 500×4회 전기법정교육 200×5명
		재료비기타	204,666	탄소섬유(T700급)25,000×1회 프리프레그25,000×1회 아라미드섬유24,666×1회 CarbonSMCSheet10,000×2회 고분자수지10,000×3회 CFRP비파괴검사용재료10,000×3회 기업지원용신제품개발소모품10,000×5회
		행사홍보비	55,000	홍보자료및브로셔제작지원10,000×1회 전주시첨단벤처단지공동행사참여3,000×5회 언론광고및홍보5,000×6건
		회의운영비	70,300	유관기관벤치마칭회의비300×3개실×12개월 각종위원회실비보상등2,000×5건×2회 평가위원회실비보상1,500×2건×2회 연구성과보고회및기술세미나개최(분기별)5,0000×4회 경영평가,기술원중장기TFT회의200×4건×12개월 상용화기술센터운영관련기관회의비325×12개월
		연구개발비	35,000	전략적성과관리소프트웨어업데이트20,000 × 1회 성과관리연구용역비15,000×1회
	자산취득비		213,000
		공기구비품	33,000	신규충원인력사무가구등3,000×6명 전산기자재구입등1,500×10명
		기타유형자산	180,000	연구비관리운영시스템신규구축100,000×1식 상용화센터특정장비모니터링시스템40,000×1식 탄소복합재설계해석프로그램40,000×1식

□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카본로드)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산업 육성 및 수요창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 탄소관련 기업 생산제품의 수요창출 확대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국비(지특) 600, 도비 600〕

○ 사업내용

- 국제 공동연구과제(R&D) 발굴 및 연구수행

- 탄소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확대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200백만원〔국비(지특) 600, 도비 600〕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1,200,000
국제공동R&D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490,000	탄소복합재 상용화를 위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미국, 호주, 중국 등)
탄소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150,000	호주, 아시아 시장개척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50,000	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 개최 글로벌 협력사업 컨벤션 부스 및 포럼 등 교육훈련비(해외 우수 연구기관 파견)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확대조성	60,000	국내 전문학회/협회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150,000	인건비, 국내출장비, 회의비 등
간접비	100,000	간접비, 특허 출원비 등

□ 기대효과

○ 도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소간 원천기술․응용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탄소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

○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마케팅 협력을 통한 탄소기술 활성화 및 제품상용화

○ 세계 탄소산업 주요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탄소산업 정책반영 추진

○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 탄소관련 기업 생산제품의 수요창출

○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을 발족하고, 탄소밸리 2단계 사업계획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전북 탄소밸리 구축의 가속화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4대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로 “탄소소재”를 선정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어려움

○ 일본․미국․독일․인도 등 해외 선진연구기관과 기술교류 및 탄소복합재 관련 세계기술 동향파악을 하고 이를 탄소산업 관련 정책,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글로벌 R&D 네트워크 확보 어려움

○ 국제 공동 R&D 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예상

○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을 통한 국내 R&D기반 연구분야 확대 및 도내 기업들의 성장 속도 감소 우려

□ 금후계획

○ 호주 시장개척단 파견                          : ’17년 상반기

○ 아시아권 시장조사단 파견                      : ’17년 하반기

○ 글로벌 카본클러스터 포럼                      : ’17년 하반기

○ 코트라 지사화 사업                                 : 연중

- 유럽(독일,영국,프랑스), 호주, 아시아 등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200,000
직접비			1,200,000
	국제공동R&D 과제발굴 및 연구수행		490,000
		1.선행기술/부품 개발	200,000	유럽/미국 공동연구계약 100,000 × 2개 해외기관 = 200,000
		2.성형기술 실용화 연구 (기업연계)	200,000	호주/중국/일본 공동연구계약 100,000 × 2개 해외기관 = 200,000
		3. 기술교류비	90,000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유럽/미국/호주 5,000×2인×2회×3건=60,000 중국/일본 3,000×2인×5회×1건=30,000
	탄소산업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150,000
		1.호주 시장개척단 파견	60,000	호주 기술협력 및 시장 개척/기업투자유치 지원 개척단 국외여비 5,000×5인 = 25,000 참여기업 항공비지원 3,000×5인 = 15,000 홍보물 제작 등 부대비용 = 20,000
		2.아시아 시장조사단 파견	40,000	아시아 기술협력 및 시장 개척, 기업투자유치지원 개척단 국외여비 3,000×5인 = 15,000 참여기업 항공비지원 1,500×8인 = 12,000 홍보물 제작 등 부대비용 = 13,000
		3.기타 추진비용	50,000	기술정보조사, 학회 및 세미나 참가 5,000×10건=50,0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50,000
		1.코트라 협력사업	30,000	KOTRA계약(인력활용 및 기업지원 용역) 도내기업 해외진출지원 용역 10,000×2=20,000 인력활용 지원비(동반출장비) 등 제반비용 10,000
		2.글로벌 카본 클러스터 포럼 개최	120,000	해외연사, 통역, 전시지원, 제반비용 등 해외연사/전문가 초청 6,000×10명=60,000 국내외 바이어(VIP) 초청 3,000×10명=30,000 숙박, 차량 등 지원경비 15,000 포럼장 대여, 홍보, 자료집 등 제반비용 15,000
		3.교육훈련비	100,000	해외우수연구기관 연구원 파견(2-3개월) 교육비 및 체재비 50,000×2건=100,000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 확대조성		60,000	국내 전문 학회/협회 네트워크 구축
		1.한국탄소학회 네트워크 구축	15,000	탄소산업 기술・인적교류 활용 및 지원 국내외 기술 정보 교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도모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탄소산업에 관한 자문 연구 발표회 및 전시 개최 등 후원을 통한 도내 탄소산업 역량 홍보
		2.한국첨단소재협회 네트워크 구축	15,000
		3.한국복합재료학회 네트워크 구축	15,000
		4. 한국전지협회 네트워크 구축	15,000
	전문인력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150,000
		1.인건비	100,000	참여연구원 인건비 책임자 외 15명
		2.국내여비	2,000	참여연구원 출장비 100×20회=2,000
		3.운반비	3,000	우편물, 시제품 등 물품 운송 수수료
		4.소모품비	5,000	사무용품, 비품 등 구입비 500×10=5,000
		5.도서인쇄비	10,000	인쇄, 복사, 슬라이드제작, 도서 구입 등
		6.지급수수료	5,000	각종 시험평가/분석 수수료 100×50=5,000
		7.전문가활용비	10,000	국내외 전문가 활용 및 자문비 500×20회=10,000
		8.회의운영비	5,000	해외 및 관련기업 미팅 / 간담회 등 200×25=5,000
		9.포상금	10,000	참여연구원 성과에 따른 보상
	기타		100,000
		1. 간접비	90,000	사업운영 간접경비
		2. 특허출원비	10,000	국제공동연구 개발 산출물 IP 확보 2,000 × 5건 = 10,000

□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융합산업분야 기술개발과 선진기술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산업기술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여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20. 12.

○ 총사업비 : 2,250백만원 〔국비(지특) 1,500, 도비 750)〕

- ‘17년 사업비 : 450백만원〔국비(지특) 300, 도비 150)〕

○ 사업내용

- 탄소산업 주요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 탄소기업 DB운영, 2017 기술로드맵 수립

- 해외전시부스 운영 및 글로벌 마케팅지원 등

- 탄소소재별 기술연구회 운영

- 연구네트워크 회원기업간 Tech-day(컨퍼런스) 행사 추진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50백만원〔국비(지특) 300, 도비 150〕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450,000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100,000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50,000천원× 2회 = 100,000천원
탄소산업 DB 운영 등	70,000	·탄소기업 DB 운영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기술로드맵 수립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탄소소재기술연구회 운영 : 20,000천원
해외전시부스 운영/글로벌 마케팅 지원	170,000	·프랑스 JEC World 복합소재전시회 부스 운영 100,000천원× 1건 = 100,000천원 ·일본 SAMPE 전시 참관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JEC ASIA 한국관 전시참가 40,000천원× 1건 = 40,000천원 ·중국(상해) 복합소재전시회 전시 참관 10,000천원× 1건 = 10,000천원
탄소소재 기술연구회운영	18,000	·탄소소재기술연구회(4대분과) 1,000천원× 4분과× 2건 = 8,000천원 ·회의비(해외투자 및 기업간담회 등) 250천원 × 40회 = 10,000천원
Tech day 행사 추진	20,000	·Tech Day 행사 추진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연구활동	7,000	·연구수당 : 7,000천원
인건비	65,000	·주관/참여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 기대효과

○ 대형 국가과제 기획 및 공동수행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탄소산업 기술정책 아젠다 및 국가 R&D 사업계획 수립

○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주도적 역할과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팔복동에 조성중인 ‘탄소국가산단’내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전국의 탄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회, 공과대학 등을 연구조합이 주도하여 산업기술개발 촉진과 산학연 협력 강화가 필요한데 출연금 미승인시 사업추진이 어려움.

□ 금후계획

○ JEC World 2017 해외전시회 참관단 운영            : ‘17.  3.

○ 연구네트워크 기술연구회 발족                      : ‘17.  5.

○ 탄소산업 기술로드맵(TRM) 구축                    : ‘17.  7.

○ 연구네트워크 공동 글로벌 마케팅 추진(중국 상해)    : ‘17.  9.

○ JEC ASIA 2017 국내유치에 따른 전시관운영         : ‘17. 10.

○ 회원기업간 Tech-day(컨퍼런스) 행사 추진            : ‘17.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50,000
인건비			65,000	KCTECH & 연구조합
직접비			385,000
		전문가활용비	100,000	·정책발굴 및 연구과제 기획 50,000천원× 2회 = 100,000천원	참여기관 탄소융합연구조합
		외부용역비	70,000	·탄소기업 DB 운영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기술로드맵 수립 30,000천원× 1건 = 30,000천원 ·탄소소재기술연구회 운영 : 20,000천원	참여기관 탄소융합연구조합
		기술정보비 (해외전시참가)	170,000	·프랑스 JEC World 복합소재전시회 부스 운영 100,000천원× 1건 = 100,000천원 ·일본 SAMPE 전시 참관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JEC ASIA 한국관 전시참가 40,000천원× 1건 = 40,000천원 ·중국(상해) 복합소재전시회 전시 참관 10,000천원× 1건 = 10,000천원
		기술정보비 (회의비)	18,000	·탄소소재기술연구회(4대분과) 1,000천원× 4분과× 2건 = 8,000천원 ·회의비(해외투자 및 기업간담회 등) 250천원 × 40회 = 10,000천원
		행사추진비	20,000	·Tech Day 행사 추진 20,000천원× 1건 = 20,000천원	참여기관 탄소융합연구조합
		연구활동비	7,000	·연구수당 : 7,000천원

□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후 본격적인 업무능력 발휘까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총 교육·훈련비용은 2013년도 기준 1인당 59백만원으로 나타남.

○ 현시점에서의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체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업체로써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투자 부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탄소복합재 관련 신규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체계가 시급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17. 1. ~ 12.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75, 시비 75, 민자 100)

○ 사업내용 :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공모형)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도비 75, 시비 75)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담인력인건비	48,000	·4,000천원 × 12개월 × 1명
실습재료비	50,000	·2,500천원 × 2회 × 10명
훈련장비비	20,000	·훈련장비 이전 및 설치비 : 20,000천원 × 1회
훈련과정운영비	32,000	·일반운영비 : 10,000천원 × 2회 ·유지보수비 : 10,000천원 × 2회 ·제세공과금 : 1,000천원 × 12개월

□ 기대효과

○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투자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

- 기존 1인당 교육 투자비용 : 59,566천원

- 본 사업 1인당 교육비용 : 6,900천원

(52,666천원 절감 : 참여기업투자 제외)

○ 전북도내 거주 청년층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청년 실업율 감소

및 전북도내 취업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 기업 부담 감소로 인한 중소 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향후 기업 매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증대

○ 절감된 비용의 신규 고용 창출로 선순환 체계 마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 시점에서의 관내 탄소산업체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업체로써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 투자 부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현장투입이 즉시 가능한 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나, 시장규모에 비하여 탄소복합재 관련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함

○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탄소복합재 관련 신규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지원체계가 시급함

□ 금후계획

○ 사업 공고                                     : ‘17.  1.

○ 사업 수혜기업 모집                            : ‘17.  1. ~ 2.

○ 사업참여기업 선정평가                         : ‘17.  2.

○ 사업참여기업 확정 및 통보                     : ‘17.  2.

○ 훈련생 모집                                   : ‘17.  2. ~ 3.

○ 훈련생 교육                                   : ‘17.  3. ~ 8.

○ 훈련생 취업연계                               : ‘17.  8.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50,000
사업비용			150,000
	인건비		48,000
		급여	48,000	·4,000천원 × 12개월 × 1명
	경비		50,000
		재료비	50,000	·2,500천원 × 2회 × 10명
	훈련시설장비비		20,000
		이전설치비	20,000	·20,000천원 × 1회
	훈련과정운영비		32,000
		과정운영비	32,000	·일반운영비 - 10,000천원 × 2회 ·유지보수비 - 10,000천원 × 1회 ·제세공과금 - 1,000천원 × 12개월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기 구축되어진(170여종) 탄소밸리구축장비  및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의 노후해소 및 성능개선을 통한 기업의  장비활용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300백만원 (도비 200, 시비 100)

○ 사업규모 : 장비(80대), 입주․회원기업(40개사)

○ 사업내용 : 노후장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성능개선

- 중소기업의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장비활용 등

- 생산활동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및 환경규제 경감

- 탄소밸리구축장비의 유지보수/성능개선/유틸리티 설치 등

- 탄소소재 연구시험장비의 시제품제작 지원으로 탄소밸리 구축지원

- 기계벤처동 장비매각공간에 대하여 사용공간의 효율화 추진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도비 200, 시비 10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300,000
인건비	60,000	- 참여인력 인건비 [마급] × 1명 = 7,440천원 - 참여인력 인건비 [라급] × 1명 = 7,440천원 - 참여인력 인건비 [나급] × 3명 = 22,320천원 - 참여인력[계약직] 인건비[마급]22,800천원×1명
수선유지비	222,400	- 노후장비 유지보수 10,000천원×3건 = 30,000천원 - 노후장비 유지보수 5,000천원 ×3건=15,000천원 - 시설물 유지보수5,000천원 × 4건 = 20,000천원 - 노후보수 및 성능개선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노후보수 5,000천원 × 2건 = 10,000천원 - 탄소특화장비 성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20,000천원 × 1건 - 탄소특화장비 성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10,000천원 × 2건 - 작업환경개선 10,000천원 × 1건 = 10,000천원 작업환경 및 연구환경 개선 740 × 1건 = 7,400천원 - 기계벤처동 2층 증축공사 60,000천원 × 1건
소모품비	1,000	- 토너 및 복사용지 – 500,000천원×2회= 20,000천원
회의운영비	1,600	- 장비 주간회의 200천원 × 8회 = 1,600천원
프로젝트전출금	15,000	- 기관공통경비 300,000천원 × 5% = 15,000천원

□ 기대효과

○ 연구시험장비의 노후해소를 통한 장비수명연장으로 시생산지원

○ 탄소소재특화장비의 장비활용 지원에 따른 제품고급화 가능

○ 장비의 개선,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아이템 발굴 시 생산지원

○ 작업현장의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개선으로 고용불안해소 및 추가  고용의 현장여건 조성

○ 시제품제작 재료구입, 시제품제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및 공간활용 극대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상용화기술센터의 완공으로 탄소특화장비의 집적화가 실현된 현시점에서 기업의 요구에 걸맞는 다양한 기술지원을 위한 탄소밸리 특화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끊임없는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어짐.

○ 기 구축되어진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의 노후화로 장비의 정상가동 및 장비지원의 어려움이 발생됨.

○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및 강화된 법규규제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

□ 금후계획

○ 상용화기술센터 완공 및 탄소특화장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

○ 도내중소기업들의 장비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 고도의 특화된 장비를 통한 다양한 아이템 창출

○ 입주기업의 매출증대로 기업의 기술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사업비용			300,000
	인건비		60,000
		급여및제수당	37,200	·참여인력 인건비 [마급] × 1명 = 7,440천원 ·참여인력 인건비 [라급] × 1명 = 7,440천원 ·참여인력 인건비 [나급] × 3명 = 22,320천원
		기간제근로자보수	22,800	·참여인력[계약직] 인건비[마급]22,800천원×1명
	경 비		225,000
		수선유지비	222,400	·노후장비 유지보수 10,000천원×3건 = 30,000천원 ·노후장비 유지보수 5,000천원 ×3건=15,000천원 ·시설물 유지보수5,000천원 × 4건 = 20,000천원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 노후보수 및 성능개선 -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부품소재연구시험장비 노후보수 - 5,000천원 × 2건 = 10,000천원 ·탄소특화장비 성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탄소특화장비 성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 10,000천원 × 2건 = 20,000천원 ·작업환경개선 10,000천원 × 1건 = 10,000천원 ·작업환경 및 연구환경 개선 740 × 1건 = 7,400천원 ·기계벤처동 2층 증축공사 - 60,000천원 × 1건 = 60,000천원
		소모품비	1,000	·토너 및 복사용지 – 500,000×2회= 20,000천원
		회의운영비	1,600	·장비 주간회의 150천원 × 8회 = 1,200천원
내부거래			15,000
	전출금		15,000
		프로젝트전출금	15,000	·기관공통경비 300,000천원 × 5% = 15,000천원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목적 및 필요성

ㅇ 탄소복합재 부품의 응용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탄소섬유복합재 제조원가를 낮추고 고강도의 탄소복합재 부품의 대량생산 공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ㅇ 재활용 탄소섬유의 절단과 건식 탄소섬유·열가소성 섬유 매트의 제조설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공정시간을 단축한 제품성형 기술 개발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2019. 12.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지특) 600, 도비 300, 시비 300〕

- ‘17년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지특) 200, 도비 100, 시비 100〕

○ 사업내용 : 재활용 건식 탄소섬유 매트 제조 설비 및 이를 이용한 탄소 섬유복합재 부품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재활용 탄소섬유 Cutting 장비 개발

- 건식 탄소섬유 매트 제조 설비 구축 및 성형기술개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국비(지특) 200, 도비 100, 시비 10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400,000	인건비 : 50백만원(신규 2명, 학생연구원) 장비개발비 : 276백만원(cutting 및 mixing unit) 재료비 : 15백만원 연구활동비 : 29백만원(국내외여비) 간접비 : 30백만원

□ 기대효과

○ 재활용 탄소섬유 적용으로 탄소섬유복합재 제조원가 인하, 제품성형기술 개발시간 단축으로 탄소제품 시장저변 확대

○ 고강도 탄소복합재 대량생산 기술 개발 적용을 통한 관내 탄소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탄소섬유복합재의 대량생산 기술 부재 및 높은 제조원가로 인한 전주시 소재 탄소산업 기업의 경쟁력 부족 및 장기적 생산활동의 어려움이 예상

□ 금후계획

○ 재활용 탄소섬유 절단장비 개발               : ‘17. 1. ~  6.

○ 건식 탄소섬유 매트 제조설비 설계 및 제조    : ‘17. 7. ~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400,000
인건비	50,000	- 학생연구원 2명×10월×2,500천원/명‧월 ・기관소속 정규직 인건비(현물) 미포함
탄소섬유 Cutting sys.	80,000	- 재활용 탄소섬유 Cutting unit 설계 및 제조 · 재활용 탄소섬유 공급 unit · Cutting knife 설계 및 제조 (Guillontine & roll cutting) · Cutting length : 1/4 ∼ 2 inch
Chop fiber feeding sys.	46,000	- Chop fiber 정량 feeding unit 정량 conveyor unit Drying unit
탄소섬유 Mixing sys.	150,000	- 탄소섬유 균일 mixing unit 정전기 제거 unit Air, N2 feeding unit
부자재 및 재료 구입	15,000	- 탄소섬유 12,000천원 : 400kg×30천원/kg 기타 부자재 3,000천원
연구활동비	29,000	- 여비, 회의비, 수당 ・여비: 국내 2,000천원, 국외 12,000천원 ・회의비: 3,000천원 ・수당: 인건비의 20% 12,000천원
간접비	30,000	- 인건비+직접비 10% 이내(기관 운영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 고효율의 고강도, 경량화 복합재인 탄소소재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

○ 1단계 탄소밸리구축사업(‘11 ~ ’16)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소재 제품, 부품에 대한 가치사슬 완성(소재→중간재→최종재)이 필수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 ~ ’21. 12.(5년)

○ 총사업비 : 180,000백만원[국비 103,300, 지방비 42,300(경북 22,600, 전북 19,700), 민간 34,400]

- ’17년 사업비(예정) : 31,500백만원[국 15,400, 지방비 9,700, 민자 6,400]

※ 예타결과는 ‘16. 11월 발표예정 /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내용 : 탄소산업 인프라구축(탄소섬유 기술센터) 및 융복합 탄소소재부품 개발 등

전략사업	핵심사업	사 업 내 용
탄소융복합 R&D (1,030억)	융복합 탄소소재부품	수송기기, 건설, 신재생 에너지, 인증 등 12개 과제
	전도성 탄소소재부품	전도성 탄소복합재료 2과제
탄소융복합 인프라구축 (770억)	전북	탄소섬유 기술센터
	경북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주 요 내 용
R&D 기술개발과제	103,000,000	- 16개 R&D 과제
인프라사업	77,000,000	- 2개센터 1개사업

□ 기대효과

○ 탄소밸리 1단계 사업을 통해 기구축된 인프라의 활용 확대와 기개발된 탄소섬유 소재에 대한 수요처 확산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융복합 탄소소재 응용산업 가치사슬형성과 함께 R&D 및 설비 투자 확대로 탄소소재 시장확대와 기업이전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우리시 중점추진사업인 탄소산업이 타지역(경북)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그간 구축한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성과창출에 어려움 예상

□ 금후계획

○ 예타 심의 결과 발표(예정)                            : ‘16. 11.

○ 1차년도 사업시행	: ‘17.  1.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사업비 미확정(산출기초 생략)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복합재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탄소부품소재 설계, 디자인, 성형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체계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 탄소복합재 기반 생활용품, 서비스산업 등에 활용할 시제품

제작에서 상용화까지 R&D지원을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

○ 총사업비 : 2,200백만원(국비 850, 도비 1,200, 시비 150)

- ‘17년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00, 시비 50)

○ 사업내용 :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시험평가 분석지원,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등

□ 사업비 산출기초

○출연금 :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200, 시비 50)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0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	500,000	- 기술지도 10,000천원 (2,000천원×5개사) - 마케팅지원 67,000천원(6,700천원×10개사) - 시제품제작지원 250,000천원(25,000천원×10개사) - 인건비 및 간접비 173,000천원

□ 기대효과

○ 전북지역의 탄소복합재기반 초기창업기업의 공정혁신/개선으로

인해 생산효율 향상, 제조원가가 절감되어 기업 경쟁력 상승에 일조

○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으로 인해 벤처창업기업들의 제품아이디어를

구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품화를 촉진, 수혜기업 매출 증대 기대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제수행의 어려움(국비 2.5억 및 도비 2억지원에 따른 매칭임)

○ 탄소복합재 기반 생활용품, 서비스산업 등에 활용할 시제품

제작에서 상용화까지 R&D지원을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육성에 차질

□ 금후계획

○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시제품 제작 지원

○ 기계부품․탄소소재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 지원

○ 기술전문가 자문지원 및 경영 마케팅 지원 등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0
사업비용			500,000
	인건비		100,000
		급여	36,040	- 총괄책임자 및 선임급 18,020천원 × 2명
		기간제근로자보수	63,960	위촉직 다급 36,600천원 × 1명 위촉직 마급 27,360천원 × 1명
	경비		400,000
		국내여비	2,000	- 국내여비 200천원 × 10회
		국외여비	12,000	- 국외여비 2,000천원 × 2명 × 3회
		소모품비	2,000	- 기본사무용 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 150천원 × 10회 소모성 소규모 비품 구입비 50천원 × 10회
		도서인쇄비	2,000	-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200천원 × 5회 전기간행물구독 및 도서구입비 200천원 × 5회
		지급임차료	3,000	- 건물임차료(세미나) 500천원 × 2회 차량임차료(세미나) 1,000천원 × 2회
		보험료	500	세미나보험료 500천원 × 1식
		지급수수료	2,000	정산수수료 2,000천원 × 1식
		교육훈련비	4,000	- 원고료, 강사수당 등 3,000천원 × 1식 전담 및 참여인력 국내외훈련비 1,000천원 × 1식
		행사홍보비	4,500	- 다과비 250천원 × 10회 광고선전비 1,000천원 × 2회
		회의운영비	16,000	- 위원회참석수당 200천원 × 5명 × 2회 심사수당(선정) 200천원 × 5명 × 4회 심사수당(점검) 200천원 × 5명 × 4회 회의비 200천원 × 3회 × 10개월
		연구개발비	327,000	경영기술지도용역 2,000천원 × 5회 시제품제작지원 25,000천원 × 10사 마케팅지원 6,700천원 × 10사
		성과급	10,000	참여인력 연구수당 1,000천원 × 10명
		기타사업외 비용	15,000	간접비 15,000천원 × 1식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 자금지원, 멘토링․네트워킹,

시장진입 등 창업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 출연개요

○ 기    간 : 2015. 6. ~ 2018. 6.(3년)

○ 총사업비 : 3,939백만원(국비 3,750, 시비 189)

- ’17년 사업비 : 1,313백만원(국비 1,250, 시비 63)

○ 사업내용

- 창업기업 멘토링 서비스로 기업마다 시장전문가를 매칭하여

아이템 개발, 시장연계 지원 등

- 멘토링 결과에 따른 과제이행(시장개척,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등)

※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의 주문 판매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63백만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 지원	63,000	-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40,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당해년도)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차년도) - 엑셀러레이팅(23,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특화프로그램) · 1,000천원× 3건 = 3,000천원(평가비)

□ 기대효과

○ 일사일 연구원/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핵심기술 Value-UP달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투자회사와 연계한 창업투자 자금 확보 지원

○ 시장전문가,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글로벌마켓 플레이스 구축 지원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창업진흥원 공모선성 사업으로 지방비 미승인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금후계획

○ 1차, 2차 선정업체 사업협약 및 사업비 지급

○ 3차 사업 발굴 창업자 선정 완료

○ 최종 선정창업자 시장전문가 연계 심층 멘토링 실시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63,000
	탄소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 지원	63,000	-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40,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당해년도)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차년도) - 엑셀러레이팅(23,000천원) · 1,000천원×20건 = 20,000천원(특화프로그램) · 1,000천원× 3건 = 3,000천원(평가비)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 목적 및 필요성

○ 타기관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하여 탄소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의 절대부족(기존 창업보육실 16개실)으로 우수 창업기업 유치에

어려움 극심

※ 타 기관 창업보육실 현황 : 전주대 101실, 전북대 84실, 원광대 54실, 비전대 42실, 우석대 30실, 나노기술집적센터 23실 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375, 시비 375)

○ 사업내용

- 탄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보육동 건물(현재 2층)을 3층으로 증축

- 증축(900㎡) 통해 탄소복합재 창업기업 육성공간 확충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375, 시비 375)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건축비	1,500,000	- 건축비 1,666천원/㎡×900㎡

□ 기대효과

○ 기존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3층 잔여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증축함으로써 신축대비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 창업기업을 입주시킬

공간을 확충(현 16실→30실)하는 효과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창보증축의 어려움(국비 7.5억 및 도비 3.75억지원에 따른 매칭임)

○ 탄소복합재 기반 창업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공간의 부족으로

벤처창업 기업 지원 육성에 차질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7. 5.

○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전주시)완료              : ‘17. 6.

○ 착공 및 준공                                  : ‘17. 7. ∼ 12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특화산업인 탄소산업과 전통문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3D프린팅

산업의 차세대 핵심분야로 개발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3D프린팅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필요

○ 탄소소재 및 3D프린팅기술을 연계한 대형프린터 장비를 개발하여

탄소소재 커뮤터카, 상징조형물 제작 등에 활용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

○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00, 시비 300)

- ‘17년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

○ 사업내용 :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300,000
인건비	50,000	- 학생연구원 2명×10월×2,500천원/명‧월 ・기관소속 정규직 인건비(현물) 미포함
탄소섬유열가소성수지	30,000	- SGF(斷유리섬유) & LFT(장섬유 열가소성 수지): 600kg×50천원/kg
3D프린터 부자재 구매	30,000	- 압출모듈 장착용 그립퍼: 5,000천원 압출기 부품 5,000천원 소재공급장치 5,000천원 냉각장치 등 5,000천원 기타부자재 10,000천원
목업제작	10,000	- 디자인 목업제작 1식
전기차 프레임 제작	40,000	- 탄소복합재 바디 장착용 프레임 제작 2대
차량부자재	30,000	- 시트, 휠, 전장, 공구 등
가공 및 조립	30,000	- 연마가공, 도장, 시스템, 전기장치 조립 등 6인승 2대
시험분석	3,000	소재 물성시험 1식
시험부자재	13,000	지그. 전산재료 등
연구활동비	39,000	- 여비, 회의비, 수당 ・여비: 국내 2,000천원, 국외 15,000천원 ・회의비: 3,000천원 ・수당: 인건비의 20% 15,000천원
간접비	25,000	- 인건비+직접비 10% 이내(기관 운영비)

○ 출연액 :  30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

□ 기대효과

○ 탄소복합재와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대형장비 개발로 관련산업 육성

및 홍보효과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예상.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16. 12.

○ ‘17년 사업추진                                 : ’17. 1. ~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인건비		40,000	- 학생연구원 2명×10월×2,000천원/명‧월 ・기관소속 정규직 인건비(현물) 미포함
		직접비		200,000
			탄소섬유열가소성수지	30,000	- SGF(斷유리섬유) & LFT(장섬유 열가소성 수지): 600kg×50천원/kg
			3D프린터 부자재 구매	30,000	- 압출모듈 장착용 그립퍼: 5,000천원 압출기 부품 5,000천원 소재공급장치 5,000천원 냉각장치 등 5,000천원 기타부자재 10,000천원
			목업제작	10,000	- 디자인 목업제작 1식
			전기차 프레임 제작	40,000	- 탄소복합재 바디 장착용 프레임 제작 2대
			차량부자재	30,000	- 시트, 휠, 전장, 공구 등
			가공 및 조립	30,000	- 연마가공, 도장, 시스템, 전기장치 조립 등 6인승 2대
			시험분석	3,000	소재 물성시험 1식
			시험부자재	8,000	지그. 전산재료 등
		연구활동비		39,000	- 여비, 회의비, 수당 ・여비: 국내 2,000천원, 국외 10,000천원 ・회의비: 3,000천원 ・수당: 인건비의 20% 10,000천원
		간접비		20,000	- 인건비+직접비 10% 이내(기관 운영비)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시장 개척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9.

○ 총사업비 : 1,900백만원(시비)

- ‘17년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목표 : 13개 기업(연 2~3개 기업정도)

○ 지원대상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세계화 가능성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역량강화

- 보유기술과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500,000
인건비	94,000	- 전담인원 인건비 교수급 1명×1,500천원×12회=18,000천원 책임급 1명×3,000천원×12회=36,000천원 선임급 1명×2,000천원×12회=24,000천원 위촉직 1명×1,333천원×12회=16,000천원
국외여비	13,500	- 해외성과 도출을 위한 현지마케팅지원 3명×4,500천원×1회=13,500천원
전문가 활용비	10,200	- 자문료 350천원×6회×2명=4,200천원 - 강사료 500천원×6회×2명=6,000천원
문헌구입비	2,400	- 정기간행물 및 문헌구입 200천원×12회=2,400천원
기술정보 활동비	12,000	- 기업지원 3,000천원×4회=12,000천원
홍보비	5,000	- 홍보비(영상제작 등) 5,000천원×1회=5,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	8,000	- 인쇄비 3,000천원 - 공공요금(우편료 포함) 3,000천원 - 사업비정산 2,000천원
교육훈련비	3,000	- 국내외 훈련비 1,500천원×2명=3,000천원
세미나개최비	6,000	- 성과간담회(중간,최종) 3,000천원×2회=6,000천원
국내여비	5,000	- 100천원×2명×25회=5,000천원
사무용품비	4,400	- 1,100천원×4회=4,400천원
회의비	6,000	- 회의 및 식대/다과 150천원×40회=6,000천원
야간식대	1,500	- 미국과 연계업무를 위한 야간작업시 식대 10천원×50회×3명=1,500천원
연구수당	9,000	- 연구수당(참여연구원 인건비 10% 이내)
연구지원비	60,000	- 전체사업비의 15%이하
마케팅 용역	230,000	- 미국 UT IC2 기관 글로벌 마케팅 용역
전담기관 (기술원) 관리운영비	30,000	인건비 1명(참여율50%) 12,000천원 국외여비(마케팅지원) 9,000천원 2명×4,500천원×1회 선정위원회 수당 : 2,400천원 6명×200천원×2회 국내여비 : 1,000천원 100천원×2명×10회 선정위원회/기업상당회의 등(식대 등) : 2,600천원 130천원×20회 연구지원비(간접비) 3,000천원 ,전체사업비의 10

□ 기대효과

○ 글로벌 시장확대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 글로벌 역량진단과 시장분석을 통한 성공가능성 제고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금후계획

○ ‘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16. 12~

○ ‘16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성과평가)              : ‘17.  3.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0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		470,000
		인건비	94,000	- 전담인원 인건비 교수급 1명×1,500천원×12회=18,000천원 책임급 1명×3,000천원×12회=36,000천원 선임급 1명×2,000천원×12회=24,000천원 위촉직 1명×1,333천원×12회=16,000천원
		국외여비	13,500	- 해외성과 도출을 위한 현지마케팅지원 3명×4,500천원×1회=13,500천원
		전문가 활용비	10,200	- 자문료 350천원×6회×2명=4,200천원 - 강사료 500천원×6회×2명=6,000천원
		문헌구입비	2,400	- 정기간행물 및 문헌구입 200천원×12회=2,400천원
		기술정보 활동비	12,000	- 기업지원 3,000천원×4회=12,000천원
		홍보비	5,000	- 홍보비(영상제작 등) 5,000천원×1회=5,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수수료	8,000	- 인쇄비 3,000천원 - 공공요금(우편료 포함) 3,000천원 - 사업비정산 2,000천원
		교육훈련비	3,000	- 국내외 훈련비 1,500천원×2명=3,000천원
		세미나개최비	6,000	- 성과간담회(중간,최종) 3,000천원×2회=6,000천원
		국내여비	5,000	- 100천원×2명×25회=5,000천원
		사무용품비	4,400	- 1,100천원×4회=4,400천원
		회의비	6,000	- 회의 및 식대/다과 150천원×40회=6,000천원
		야간식대	1,500	- 미국과 연계업무를 위한 야간작업시 식대 10천원×50회×3명=1,500천원
		연구수당	9,000	- 연구수당(참여연구원 인건비 10% 이내)
		연구지원비	60,000	- 전체사업비의 15%이하
		마케팅 용역	230,000	- 미국 UT IC2 기관 글로벌 마케팅 용역
	전담기관 (기술원) 관리운영비		30,000	인건비 1명(참여율50%) 12,000천원 국외여비(마케팅지원) 9,000천원 2명*4,500천원*1회 선정위원회 수당 : 2,400천원 6명*200천원*2회 국내여비 : 1,000천원 100천원*2명*10회 선정위원회/기업상당회의 등(식대 등) 130천원*20회 = 2,600천원 연구지원비(간접비) 3,000천원전체사업비의 10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산학연 협력 맞춤형 기술혁신 서비스 제공으로 강소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4년)

○ 총사업비 : 3,900백만원(지특 1,500, 시비 1,500, 자부담 900)

- ‘17년  :  365백만원(지특 150, 시비 150, 자부담 65)

○ 사업규모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50인이하), 대학, 기관, 단체 등 100개사

○ 사업내용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향토기업으로 육성

- 기술혁신 R&D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지원    -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기업경영 비즈니스 지원

- 異(이)업종 융합산업 포럼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전주시 기업활성화 조례 제4조,제6조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300백만원〔국비(지특) 150, 시비 15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300,000	(R&D지원) 15백만원 × 4개사 = 60백만원 (공정개선) 15백만원 × 5개사 = 75백만원 (마 케 팅) 4.2백만원 × 19개사 = 80백만원 (비즈니스) 2.25백만원 × 20개기관 = 45백만원 (이업종 포럼) 2백만원 × 5회 = 10백만원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30백만원

□ 기대효과

○ 기술, 컨설팅, 디자인 등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소하여 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성장사다리 지원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지식․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17년 48개사 지원 목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본 사업은 ‘시장 공약사항’ 및 ‘100대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시정 중점 추진과제인 ‘지역기업 기(氣)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 출연 미승인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기반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 금후계획

○ ‘17년 성장사다리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17. 1.~2.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원기업 선정                : ‘17. 3.

○ 성장사다리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17. 5.

○ 성장사다리기업 추진사항 중간점검(현장방문 등)    : ‘17. 6.~9.

○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성과간담회(건의사항 정책반영)      : ‘17. 10.~11.

○ 성장사다리 사업완료 정산보고(결과보고서 제출 등)       : ‘17.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300,000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300,000
		R&D 시제품제작 지원	60,000	15백만원 × 4개사 = 60백만원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75,000	15백만원 × 5개사 = 75백만원
		디자인개발, 마케팅 지원	80,000	4.2백만원 × 19개사 = 80백만원
		기업경영 비즈니스 지원	45,000	2.25백만원 × 20개기관 = 45백만원
		이업종 융합산업 포럼	10,000	2백만원 × 5회 = 10백만원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30,000	인건비 12,600, 공공요금 및 제세 1,500, 회의운영비 9,300, 소모품비 3,600, 기타 3,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

2. 도비 지원금

3. 그 밖에 민간 지원금

② 시장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7.15.]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탄소산업 육성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김윤관

김승섭

281-2878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840백만원 (국비 700, 시비 1,14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 연 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승수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 소재지 : 완산구 아중로 33

- 규모 : 11,206㎡(부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외 3개동(7,796㎡)

- 주된사업

·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운영,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 드론산업 육성지원, 지역SW진흥사업,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사업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신성장산업인 3D프린팅,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산업은 문화, 정보통신, SW 산업 등과 융복합될 경우 성장가능성이 높아, 관련 출연기관 수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3D프린팅, 드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 - 백만원) ▪ 2015( 500백만원) ▪ 2016( 604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시행령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16.09.2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7명				20명					17명
임 원 (‘16.09.29.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서문○○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6.04.11~2019.04.10
	비상임이사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곽○○		전북대학교대학원 영상공학과 명예교수					2016.08.31~2019.08.30
	비상임이사		심○○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6.02.26~2019.02.25
	비상임이사		정○○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2016.02.26~2019.02.25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2015.10.26~2018.10.25
	비상임이사		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교수					2015.10.26~2018.10.25
	비상임감사		최○○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5.09.01~2017.08.31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1,950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25,187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2,134
									부채	184
	예산액2」	6,840		9,631		8,880
									자본1」	1,950
	지자체 지원액3」	1,703		2,749		3,06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49						891			558

□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혁신 발표 및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향후 드론시장 확대 및 조종인력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맞춤형교육 및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주에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호남의 드론 거점지역으로 육성

□ 출연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일대(강의실․사무실), 완주군 소양면 일대(이․착륙장)

○ 사업기간 : 2017～2021(5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시비 200, 민자 800)

- ‘17년   :  200백만원 (시비  40, 민자 160)

○ 사업내용 : 무인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조종인력 양성

- 전문교육기관 교육시설․장비구축(강의실,사무실,이․착륙시설,훈련용 비행장치 등)

- 교육훈련규정 및 교육훈련계획(교육과목,시간,평가방법) 수립

- 전문교관(지도조종사,실기평가조종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종인력 양성

○ 추진방법 : 업체에서 사업등록 및 법인 설립하여 운영하되, 시에서 운영비 지원

-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시, 출연기관, 업체간 MOU체결 및 매년 정산보고 실시

○ 지원근거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신성장산업의 지원)

-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창업에 대한 공간 및 환경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0백만원〔시비 40〕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40,000	- 훈련용 비행장치 구입 : 10,000 전문교육기관 교육시설 구축 : 30,000 (강의실,사무실,휴게실,이․착륙시설)

□ 기대효과

○ 전주에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국토부 지정 드론 시범공역과 함께 향후 전주시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종인력 배출에 따른 드론관련 창업확대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미래산업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승인된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한 바,

○ 출연 미승인시 향후 드론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드론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전문교관 섭외 및 교육시설․장비구축(업체)	: ’16. 10.～’16. 12.

○ 전주시, 시 출연기관, 업체 간 업무협약(MOU)체결    : ’17. 1.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업체→국토교통부) : ‘17. 2.

○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조종사 인력양성    : ’17. 3.～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0,000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40,000
		장비 구입	10,000	- 훈련용 비행장치(드론) 2대 구입
		시설 구축	30,000	- 전문교육기관 교육시설 구축 (강의실,사무실,휴게실,이․착륙시설)

□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3D프린팅, 드론산업’의 전국적인 이슈의 선점과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 매년 개최(10월 중)

○ 위    치 : 전주 월드컵경기장 내 특설전시장 등

○ 사 업 비 : 연 1,000백만원(국비 700, 시비 200, 민자 100)

○ 사업규모 : 150개업체/300개부스

- 3D프린팅(50개업체,100개부스), 드론(50개업체,100개부스),

중소기업(50개업체, 100개부스)

○ 사업내용 : 3D프린팅․드론․중소기업 전시,홍보 및 기타 부대행사

- (산업전시회) 3D프린터, 드론, 소재, 부품 등 전시회 및 홍보관 운영

- (컨퍼런스) 정책 및 기술 동향 관련 정보 세미나

- (비즈니스 쇼케이스) 신기술 정보교환 및 비즈니스 창출,

투자․기술․펀드 등 거래상담회

- (3D프린팅․드론 페스티벌) 레이싱대회 등 드론 경진대회,

3D프린팅․드론 체험관, 교육관

- (기업 판로확대) 중소기업 박람회 등

○ 추진근거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마케팅 및 수출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900백만원〔국비 700, 시비 200〕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900,000
	2017 전주 신산업․중소기업 국제박람회 개최		900,000
		전시장 구축 및 운영	250,000	- 전시부스설치, 바닥 파이텍스 전시장 조성 - 세미나장 및 상담장 조성(테이블, 의자임대) - 부대시설제작(휴게실, 현황판, 안내데스크) - 전기 간선 공사 - 인쇄물제작(디렉토리, 리플렛, 포스터 등)
		매체 홍보	50,000	- 라디오 홍보(MBC, KBS 중 선택) 등 - 중앙 및 지방일간지 홍보 - 전자신문 광고비 - 수도권 지하철홍보 / 광역버스 홍보 등 - 인터넷 광고
		컨퍼런스	50,000	- 국내, 중국 강사료 - 숙박비 및 교통비 - 행사 진행비
		비즈니스 쇼케이스	50,000	- 비즈니스 쇼케이스관 설치 - 바이어 모집 -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
		3D프린팅,드론 페스티벌	200,000	- 3D프린팅 컨퍼런스 및 체험행사 - 드론 레이싱,장애물 경기 등 경진대회 - 가족과 함께 하는 드론 체험관 - 드론 직접 만들기 등 교육관 운영
		중소기업 박람회	150,000	- 메인행사장 운영부스 및 집기 설치 - 포스터, 배너, 책자 등 홍보비 - 수출상담회, B2B상담회 운영
		중국 내빈 초청	30,000	- 중국 주최 측 내빈 의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지원
		개․폐막식	20,000	- 개.폐막식 –무대시스템 - 사회자, 공연팀 등 인건비 - 영상(사진, 동영상 등)기록
		부대이벤트	50,000	- 창의 아이디어 대회 등 경연대회 - 행사장 조성 및 디스플레이 - 상금 및 경품
		기타	50,000	- 행사관객안전보험료 - 행사운영대행사, 사무국 운영비 등

□ 기대효과

○ (지역적)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D프린팅․드론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행사개최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제 파급효과 및 관련산업 발전 계기

○ (국가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발판 마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외교적 홍보효과, 국내 신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 (산업적) 글로벌 기업육성, 해외시장 진출기회 제공, 중소산업 발전 도모의 장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5. 12월 제정된「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 신성장 동력산업인‘3D프린팅,드론산업’의 전국적인 이슈의 선점과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 출연 미승인시 전주기업 박람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국제산업박람회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년 상반기

○ 행정절차 이행(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 ’17년 상반기

○ 2017 전주 신산업․중소기업 국제박람회 개최  : ’17. 10.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900,000
전시장 구축 및 운영		250,000
	전시부스 설치	150,000	- 전시부스설치, 바닥 파이텍스 전시장 조성 - 세미나장 및 상담장 조성(테이블, 의자임대)
	부대시설 제작	100,000	- 부대시설제작(휴게실, 현황판, 안내데스크) - 전기 간선 공사
매체 홍보		50,000
	인쇄물 제작	10,000	- 인쇄물제작(디렉토리, 리플렛, 포스터 등)
	방송, 라디오 홍보	20,000	- 방송, 라디오 홍보(MBC, KBS 중 선택) 등 - 중앙 및 지방일간지 홍보
	일간지, 인터넷 광고	20,000	- 수도권 지하철홍보 / 광역버스 홍보 등 - 인터넷 광고
컨퍼런스		50,000	- 국내, 중국 강사료 - 숙박비 및 교통비, 행사 진행비
비즈니스 쇼케이스		50,000	- 비즈니스 쇼케이스관 설치 - 바이어 모집,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
3D프린팅,드론 페스티벌		200,000
	경진대회	100,000	- 3D프린팅 컨퍼런스 및 체험행사 - 드론 레이싱,장애물 경기 등 경진대회
	체험관, 교육관	100,000	- 가족과 함께 하는 드론 체험관 - 드론 직접 만들기 등 교육관 운영
중소기업 박람회		150,000
	운영부스 및 집기설치	100,000	- 메인행사장 운영부스 및 집기 설치 - 부스조명, 전기시설 설치비
	홍보비	50,000	- 포스터, 배너, 책자 등 홍보비
중국 내빈 초청		30,000	- 중국 주최 측 내빈 의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지원
개․폐막식		20,000	- 개.폐막식 –무대시스템 - 사회자, 공연팀 등 인건비 - 영상(사진, 동영상 등)기록
부대이벤트		50,000	- 창의 아이디어 대회 등 경연대회 - 행사장 조성 및 디스플레이 - 상금 및 경품
기타		50,000	- 행사관객안전보험료 - 행사운영대행사, 사무국 운영비 등

□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탄소특화산업과 전주특화산업 분야 육성으로 3D프린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도

○ 전주 메가탄소밸리 조성과 연계한 탄소융복합 고분자 및 지역특화인       전통문화 기반에 필요한 기반조성(시설, 장비), 상용화 지원 등       산업화의 전주기 종합지원 체계구축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 (국비 10,000, 시비2,500)

- ‘17년 사업비 : 3,500백만원(국비 3,000, 시비 500)

○ 사업내용

- 탄소고분자 지역특화 사업지원, 경진대회 개최

- 국제컨퍼런스 개최,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500,000
인건비	126,200	- 전담인력 : 7,900 × 12개월(2명) × 50% = 47,400 - 전담인력(위촉) : 6,800 × 12개월(3명) × 50% = 40,800 - 참여인력 : 3,000 × 12개월(4명) × 50% = 18,000 - 법정부담금 등 : 40,000(12개월) × 50% = 20,000
사무관리비	106,100	- 홍보비 : 2,000 × 10회 = 20,000 - 사무용품구입비 : 1,000 × 2회 = 2,000 - 외부심사비 : 200 × 5명 × 6회 = 6,000 - 회의수당 : 100 × 10명 × 6회 = 6,000 - 급량비 : 30 × 5회 × 8개월 : 1,200 - 회계감사수수료 : 2,000 × 1회 = 2,000 - 센터 임대료 : 2,950 × 12개월 = 35,400 - 워크샵 장소 임차료 : 1,000 × 1회 = 1,000 - 복사기 등 임차료 : 300 × 12개월 = 3,600 - 3D프린팅 소재비 : 28,900 × 1회 = 28,900
공공요금및제세	8,400	- 전기료 등 : 500 × 12개월 = 6,000 - 통신,보험료 등 : 200 × 12개월 = 2,400
시설비	10,000	- 센터 시설비 : 10,000 × 1회 = 10,000
국내여비	7,000	- 국내여비 : 100 × 5명 × 14회 = 7,000
국외여비	5,000	- 국외여비 : 2,500 × 2명 × 1회 = 5,000
사업추진비	7,300	- 회의준비비 : 50 × 18회 = 900 - 사업추진 회의비 : 30 × 10명 × 13회 = 3,900 - 워크샵 회의비 : 1,000 × 1회 = 1,000 - 전문가 회의비 : 30 × 10명 × 5회 = 1,500
위탁사업비	90,000	- 컨퍼런스(박람회) 개최 : 50,000 × 1회 = 50,000 - 유통플랫폼 유지보수 : 10,000 × 1회 = 10,000 - 원천기술 상용화 : 30,000 × 1회 = 30,000
지원비	60,000	- 탄소고분자 상용화 : 5,000 × 4개사 = 20,000 - 지역특화 상용화 : 5,000 × 4개사 = 20,000 - 3D프린팅 경진대회 : 20,000 × 1회 = 20,000
자산취득비	80,000	- DIY 장비 등 : 20,000 × 1회 = 20,000 - PC, 후처리장비 등 : 20,000 × 1회 = 20,000 - SW 등 구입비 : 40,000 × 1회 = 40,000

□ 기대효과

○ 탄소밸리와 같은 지역특화사업분야와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연계를

통하여 창업기업 양성 및 인력양성 등 기업생산성 및 고용증가

○ 탄소융복합소재 및 특수소재 개발을 통한 글로벌  탄소융복합

특수소재시장 선점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련부서(미래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미 승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17년 전주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16. 12.

○ ‘17년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사업 수행           : ’17. 1. ~12.

- 장비운영 (3D프린팅 전주센터 장비운영)

- 기술기반조성(탄소융복합 고분자 소재 기술기반 구축)

- 상용화 지원 ( 탄소고분자 및 전통문화 사업화 지원 )

- 특화인력 양성 ( 지역특화 인력양성 교육 )

- 센터 구축운영 (임차료, 운영비 등)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0
	센터 운영		240,700
		인건비	126,200	- 전담인력 : 7,900 × 12개월(2명) × 50% = 47,400 - 전담인력(위촉) : 6,800 × 12개월(3명) × 50% = 40,800 - 참여인력 : 3,000 × 12개월(4명) × 50% = 18,000 - 법정부담금 등 : 40,000(12개월) × 50% = 20,000	시비(50%)
		사무관리비	106,100	- 홍보비 : 2,000 × 10회 = 20,000 - 사무용품구입비 : 1,000 × 2회 = 2,000 - 외부심사비 : 200 × 5명 × 6회 = 6,000 - 회의수당 : 100 × 10명 × 6회 = 6,000 - 급량비 : 30 × 5회 × 8개월 : 1,200 - 회계감사수수료 : 2,000 × 1회 = 2,000 - 센터 임대료 : 2,950 × 12개월 = 35,400 - 워크샵 장소 임차료 : 1,000 × 1회 = 1,000 - 복사기 등 임차료 : 300 × 12개월 = 3,600 - 3D프린팅 소재비 : 28,900 × 1회 = 28,900
		공공요금 등	8,400	- 전기료 등 : 500 × 12개월 = 6,000 - 통신,보험료 등 : 200 × 12개월 = 2,400
	시설비		10,000	- 센터 시설비 : 10,000 × 1회 = 10,000
	여 비		12,000	- 국내여비 : 100 × 5명 × 14회 = 7,000 - 국외여비 : 2,500 × 2명 × 1회 = 5,000
	사업추진비		7,300	- 회의준비비 : 50 × 18회 = 900 - 사업추진 회의비 : 30 × 10명 × 13회 = 3,900 - 워크샵 회의비 : 1,000 × 1회 = 1,000 - 전문가 회의비 : 30 × 10명 × 5회 = 1,500
	위탁사업비		90,000	- 컨퍼런스(박람회) 개최 : 50,000 × 1회 = 50,000 - 유통플랫폼 유지보수 : 10,000 × 1회 = 10,000 - 원천기술 상용화 : 30,000 × 1회 = 30,000
	지원비		60,000	- 탄소고분자 상용화 : 5,000 × 4개사 = 20,000 - 지역특화 상용화 : 5,000 × 4개사 = 20,000 - 3D프린팅 경진대회 : 20,000 × 1회 = 20,000
	자산취득비		80,000	- DIY 장비 등 : 20,000 × 1회 = 20,000 - PC, 후처리장비 등 : 20,000 × 1회 = 20,000 - SW 등 구입비 : 40,000 × 1회 = 40,000

□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영상․조명․IT를 결합한 차세대 첨단산업분야인 “미디어파사드”와       “스마트사이니지” 전문인력 양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화          센터 구축

○ 미디어파사드 :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맵핑기법

○ 디지털사이니지 :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관제센터

에서 통신망을 통해 광고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산업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5년)

○ 시설규모 : 770㎡(235평 규모)

○ 소요예산 : 7,300백만원(국비4,500, 시비1,600, 도비600, 현물600)

- 17년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500 도비100 시비 400)

※ 국비(직접교부) : 미래부,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구 분	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비고
계	7,300	2,030	1,000	1,400	1,500	1,370
국 비	4,500	1,000	500	1000	1,000	1,000
도 비	600	200	100	100	100	100
시 비	1,600	230	400	400	400	170
기 타	현물600	현물 600

○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현물 :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예정, 경원동소재 235평)

○ 사업내용 :  스마트미디어특화센터 구축&운영

-(환경조성) 센터구축, 사이니지스튜디오,미디어파사드랩,기술개발실,교육실 등

-(사 업 화) 기술개발, 콘텐츠제작, 사이니지광고 플랫폼서비스 운영

-(인력양성) 미디어파사드와 사이니지광고분야의 특화 전문인력양성

-(특화분야) 스마트사이니지융합분야 (미디어파사드, 사이니지광고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400,000
인건비	77,000	- 센터장 4,500*12월*70% : 37,800 - 실무책임자 3,500*12월*100% : 42,000 - 장비운영담당 2,900*12월*100% : 34,800 - 교육담당 2,900*12월*100% : 34,800 - 플랫폼 운영 2,300*12월*100% : 27,600
연구개발비	220,000	- 사이니지 시스템개발 40,000*5set : 200,000 - 콘텐츠 공모전 20,000*1회 : 20,000
사업운영비	94,000	- 전기 및 통신료 1,000*12월 : 12,000 - 비품 임차료 600*12월 : 7,200 - 행사 임차료 3,000*1회 : 3,000 - 사무용품 & 운영수당 : 10,000 -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 10,000 - 회계정산 수수료 : 1,800 - 전문인력 양성교육 25,000*2회 : 50,000
업무추진비	9,000	- 회의비 30*30회*10명 : 9,000

□ 기대효과

○ 스마트미디어특화센터 구축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기틀 마련

- 미디어파사드 및 사이니지광고 분야 상용화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 스마트사이니지센터 구축

(사이니지스튜디오, 미디어랩, 스마트광고제작실 등)

○ 상용화 개발지원으로 지역특화 스마트광고산업, 사이니즈

콘텐츠 산업발전

- 사이니지광고제작 및 사이니지융합서비스, 사이니지콘텐츠 제작지원 등

○ 스마트 사이니지 전문인력 양성으로 디지털광고산업의 혁신

주도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 전문인력 양성 : 연 100명, 상용화 지원 : 연 50건, 고용창출 : 창업&창직 50건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련부서(미래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미 승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스마트미디어 센터 시설 및 시스템 구축	: ‘16. 8.~11.

❍ 스마트미디어 센터 개소 및 운영                  : ‘16. 12.~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00,000
	센터 운영		86,700
		인건비	77,000	- 센터장 4,500*12월*70% : 37,800 - 실무책임자 3,500*12월*100% : 42,000 - 장비운영담당 2,900*12월*100% : 34,800 - 교육담당 2,900*12월*100% : 34,800 - 플랫폼 운영 2,300*12월*100% : 27,600
		업무추진비	9,000	- 회의비 30*30회*10명 : 9,000
	연구개발비		220,000	- 사이니지 시스템개발 40,000*5set : 200,000 - 콘텐츠 공모전 20,000*1회 : 20,000
	사업운영비		94,000	- 전기 및 통신료 1,000*12월 : 12,000 - 비품 임차료 600*12월 : 7,200 - 행사 임차료 3,000*1회 : 3,000 - 사무용품 & 운영수당 : 10,000 -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 10,000 - 회계정산 수수료 : 1,800 - 전문인력 양성교육 25,000*2회 : 50,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신성장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품질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이기섭

허정

281-2548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7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헌곤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국방벤처센터) 전주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본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최근사업시행 내역(전주국방벤처센터)

∙ 국방산업 육성지원사업(2009~2018)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 국방분야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육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제6항 제7호

실과의견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400백만원) ▪ 2015(400백만원) ▪ 2016(4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국방기술품질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방위사업법 제32조 시행령 : 방위사업법 제37조									전화번호 : 055-751-5114
										홈페이지 http://www.dtaq.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 2 국방기술품질원(설립) - 주요연혁 ․(‘81. 7월)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월)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9. 9월)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인원현황 (‘15.0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72명				512명					260명
임 원 (‘15.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2014.10.28.~2017.10.27 (3년)
주요기능	1.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 2.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통합관리 5.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연구 6.위 5호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8.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9.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감항 인증 관련 업무 11.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업무 12.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자본금1」 (단위:백만원)		110,831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9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86,134
									부채	75,303
	예산액2」	121,639		134,459		132,445
									자본	110,831
	지자체 지원액3」	400		400		4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7,853						121,513			6,340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08. 11 ~ 2018. 12

○ 총사업비 : 4,100백만원(시비)

- ’17년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국방분야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방산 체계업체 협력 지원 등

- 군 사업화 참여 주도를 위한 우수과제 발굴 사업비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개발비)지원비 : 256,800천원 · 기술지원 : 207,450천원 · 경영지원 : 49,350천원 센터 운영비 : 143,200천원 · 센터시설운영비 : 48,200천원 · 인건비(2명) : 95,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기계부품, 경량소재형성, 복합섬유소재 등)분야        협약기업 유치를 통한 군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군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및 경영기술 지원강화로 기업역량강화

및 판로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체결한 협약       신뢰 손상 (2008.11.24.)

- 국방산업 진입에 필요한 통상적 기간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사업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에서 사업중단 될 경우 기투자액이 사장되는 문제점 발생

※ 최근 3년간 협약기업 매출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총매출(억원)	1,646	2,482	2,636
군매출(억원)	318	338	454

○ 운영비 지원 중단시 센터운영비․직원급여(2명, 년1.5억원) 지급방안이  없으므로,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는 23개  협약기업 지원과 군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

□ 금후계획

○ 협약기업 군사업화 과제 발굴

○ 군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천원)	비고
총 계			40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400,000
		기술지원	207,450	- 개발사업지원비 : 195,950 · 선정과제 지원 : 25,000x4건=100,000 · 15년 계속과제(3건) 최종지원=95,950 - 기술자문비 : 150×10회 =1,500 유관기관 과제발굴 협력비 : 1,000×4회=4,000 - 군사업관련 실무위원회 : 1,000×6회 =6,000
		경영지원	49,350	- 경영·홍보지원비 : 26,200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1,500×7회=10,500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2,000×7회=14,000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170×10개=1,700 교육 및 간담회 지원비 : 10,150 · 유관기관 간담회 등 업무협력비 : 1,200×6회=7,200 · 경영컨설팅지원 : 1,000×2회=2,000 · 외부주관 교육지원 : 475×2회=950 직간접지원비 : 13,000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6회=6,000 · 시험경비 : 2,000×2회=4,000 · 협약기업 공모 홍보 : 600×2회=1,200 · 사업홍보물제작 : 1,800
		센터운영	48,200	- 여비(업체기술지원등) : 216.6×3명×12개월=7,800 - 업무추진비(회의 간담회) : 500×12개월=6,000 - 운영인력 교육비 : 500×3명=1,500 - 전용회선통신비 : 924×12개월=11,100 - 사무기기 및 소모품 : 175 × 12개월 =2,100 - 신문, 우편, 기타 수수료 등 : 85 × 12개월 =1,020 - 차량임대운영 : 510/월×1대×12개월=6,120 - 운영회비,전기,수도 : 555×12개월=6,660 - 무인경비 : 200×12개월=2,400 - 시설개보수유지 : 3,000 - 화재보험료 등 : 500×1회=500
		인건비	95,000	- 국방센터 관리 운영(인건비) : 2명×47,500

참고		출연금 지급근거 및 참고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제6항 제7호– 출연 지급 근거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창수

신인용

한효정

281-23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7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강봉용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주)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 규모 : (전주)녹색부품실용화센터(뿌리) : 건물 1,609㎡, 대지  2,655㎡(’11.7)

(김제)농기계신뢰성시험센터 : 건물 3,584㎡, 대지 33,000㎡(’12.11)

뿌리기술지원센터 : 건물 2,022㎡, 대지  9,961㎡(’13.6)

- 주요사업

· 제조공정 혁신 R&D 인프라 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IC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뿌리・농기계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뿌리・농기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근거‧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실과의견

○ 뿌리・농기계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뿌리・농기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함.

		《 최근 3년간출자·출연 현황 》
▪ 2014(300백만원) ▪ 2015(300백만원) ▪ 2016(15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

2. 출연사업계획서

3.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1-589-8114
											홈페이지 : www.kitech.re.kr
주요연혁	- ‘89. 10 생산기술연구원 개원 - ‘97.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칭 본원 이전(충남 천안) - ‘99. 01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변경 - ‘04 과학기술부, ’08 지식경제부, ‘13 미래창조과학부로 주무부처 이관 - ‘15. 03 전북지역본부 승격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15.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무기직 포함)					비정규직
	1,173 명 (전북지역본부 23명)					695 명 (전북지역본부 18명)					478 명 (전북지역본부 5명)
임 원 (‘15.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원장			이○○		前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2009.10~2011.06)					2013.12.09. ~ 2016.12.08
	감사			유○○		제57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2012)					2014.11.10. ~ 2017.11.09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주요연구분야 :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융복합생산기술, 청정생산시스템 등 -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등
2015년 자본금1」 (단위:백만원)			363,631					2016년까지 지자체 출연액 (단위:억원)			53.5 (전주43.5+ 전북2.25+김제7.7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466,133 (자산 총액)
										부채	102,502 (부채 총액)
	예산액2」	원	307,523		316,160		185,388
		전북	3,786		5,208		2,491			185,388	363,631 (자본금 총액)
	자자체 지원액		1,017		1,043		43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4,088							304,088			0

□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뿌리·농기계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2년)

○ 총사업비 : 1,950백만원(도비375, 시비300, 김제시375, 자부담 900)

- ‘17년 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 김제시150, 자부담 300)

○ 사업내용 : 생산기반기술 6대 분야(뿌리)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 지원 (*6대 분야 : 주조,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 고도장비 및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상용화 및 개발지원

- 수요대응형 고도기술 지원

-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평가 지원

- 실외험로주행시험평가 지원

- 동반 성장 컨소시움 구성 및 운영 (도내 지자체, 전북뿌리산업협의회, 수요기업

/뿌리기업)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운영 지원	150,000	기업지원 재료비 : 20,000천원 장비활용기업지원 인건비 : 4,890천원 시설물유지관리비 및 임차료 : 110,356천원 기업지원홍보비 및 연구활동비 : 14,754천원

□ 기대효과

○ 지역 뿌리 및 농기계 기업의 부품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지역 수요기업/중소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컨소시엄 운영으로 농기계 뿌리부품의 도내 공급율 증대

○ 지역 뿌리기업의 신규 매출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 창출 증가와 수요산업의 동반자적 상승효과 창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뿌리·농기계 지원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 활용률 지속적 제고를 통한

뿌리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차질 예상

-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내 다수의 기업이 생기원이 보유한 고급

인력의 기술 노하우 및 장비활용 기술지원 수혜가 가능하나,

- 미승인시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비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소극적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장비활용 저조, 기술지원 혜택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예상

□ 금후계획

○ 뿌리·농기계 지원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 활용 기술지원

○ 지역 수요기업/중소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컨소시엄 운영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50,000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운영 지원		150,000
		기업지원 재료비	20,000	-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해소 지원 = 2,000/회 x 10회 (도가니, 족자, 슬리브, 이형제, 사출대, Al소재, 샌드페이퍼,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등)
		장비활용 기업지원 인건비	4,890	- 장비활용 기업지원 전담인력 심지연 : 4,075 × 10%(참여율) × 12 = 4,890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임차료	110,356	- 공공요금 : 사무실(전기, 수도, 전화․인터넷, 기타 수수료 등) 33,978 × 12개월 × 0.8 = 32,788 - 전기안전대행 : 705 × 12개월 = 8,460 - 환경미화용역 : 1,700 × 12개월 = 20,400 - 무인경비 시스템 : 300 × 12개월 = 3,600 - 소방안전대행 : 162 × 12개월 = 1,944 - 사무기기 및 소모품 : 복사기 임차(토너, 부속교제 및 유지보수비) 416.6 × 12개월 = 5,000 - 기숙사 임차운영 : 2,400 × 12개월 = 28,000 - 차량임대(승합차) : 847 × 1대 × 12개월 = 10,164
		기업지원 홍보비 및 연구활동비	14,754	- 기업지원 홍보비(장비활용 브로슈어 및 신문구독 등) : 1,400 - 인쇄비 및 제본 : 1,000 - 시내외 여비(업체기술지원 등) = 2,000 - 업무용 소모품 : 사무용품(A4 등) 및 토너 등 = 5,754 - 회의비 = 100 × 3회 x 12개월 = 3,600 - 참여연구원 식수=40 × 2대 x 12개월 = 1,0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출연 지급 근거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	전자부품연구원
	□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104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	110
	□	지역SW기업성장지원	----	113
	□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	116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119
	□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	122
	□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125
	□	스마트창작터 운영	----	128
	□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131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자부품연구원

주관부서

영화영상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최성식

최성우

김수미

281-2009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청원(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 (본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지역SW융합상용화사업(‘14~’15), IT특화연구소(‘08~’12)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TP,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농생명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양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농생명 등과 SW의 융합을 특화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R&D 및 제품상용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5(600백만원) ▪ 2016(600백만원 )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전자부품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67
										홈페이지 : www.keti.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9년(법인출범)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원현황 (‘16.08.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53 명 (전북본부 : 53명)				389 명 (전북본부 : 17명)					564 명 (전북본부 : 36명)
임 원 (‘16.08.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이○○		○○대학교 교수					2016.05.01.~2019.04.30
	이사(당연직,원장)		박○○		○○부 산업정책실장					2015.06.08~2018.06.07
	이사(당연직)		김○○		○○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최○○		○○기업청 생산기술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김○○		○○시 부시장					2015.01.05.~2018.03.19
	이사(선임직,기관)		이○○		○○여성벤처협회 회장					2015.02.11.~2017.09.17
	이사(선임직,기관)		김○○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2012.04.18.~2018.03.19
	이사(선임직,개인)		한○○		○○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2011.09.23.~2017.09.26
	이사(선임직,개인)		이○○		○○전자(주) 대표이사					2011.09.23.~2017.09.26
	이사(선임직,개인)		한○○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2011.03.29.~2017.09.17
	이사(선임직,개인)		조○○		○○대표이사					2015.03.18.~2018.03.17
	이사(선임직,개인)		나○○		○○대학교 교수					2015.03.18.~2018.03.17
	이사(선임직,개인)		최○○		○○대학교 교수					2014.09.27.~2017.09.26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70,910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1,200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41,534
									부채	66,994
	예산액	138,706		148,989		151,917
									자본	74,540
	지자체 지원액	-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3,100						138,806			4,294

□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생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생명 산업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낙후되었던 농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

○ SW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6. ~ 2019년(5년)

○ 총사업비 : 25,500백만원(국비10,000, 도비 11,000, 시비 3,000, 민간 1,500)

- ’17년 사업비 : 5,700백만원(국비2,000, 도비 2,800, 시비 600, 민간 300)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오픈랩 : 농업에 익숙하지 않는 개발자들에게 현장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해 필드 적용 전 기술 컨설팅과 기술테스트 환경 제공

** 테스트베드 : 기술개발 결과물․시제품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증 및

검증 역할 수행

○ 지원형태 : 출연금/ 전자부품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6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600,000
연구개발 지원	600,000	- SW융합 R&D과제 연구개발지원 : 600백만원

□ 기대효과

○ SW기업 창업 및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5,700명, 창업 120개사, 기업 매출 증가율 20%(년),

기업증가율 50%, SW 등록·인증 120건(2020년 기준)

○ 전라북도 ICT 기업은 전주시 내에 약70% 집적되어 있어, 전북

SW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전주시 ICT 기업의 기술개발 및

매출 성장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5년 미래부 광역공모사업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선정된

사업으로 ’17년 총사업비중 17억원이 ICT분야로 전주시(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에 교부됨에 따라, 전주시 예산 6억원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임

○ 최근 SW는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등 SW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 ’17. 1.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 ’17.1. ~ 12.

- SW융합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600,000
	개방형 SW융합 R&BD 지원
		연구개발 지원	600,000	- SW융합 R&D과제 연구개발지원 4건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기관 설립근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영화영상산업과

ICT융합당당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최성식

최성우

김수미

281-2009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416.75백만원(국비 467백만원, 시비 1,949.75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7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6년 제33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승수(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아중로 33(부지 11,206㎡ / 연면적 8,072㎡)

- 최근 시행사업

․ K-ICT디바이스랩보급·운영사업,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구축(‘15~’19),

전주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15~’19), 스마트창작터      운영사업(`16~`18)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산업기반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지역 IT/CT 기업의 성장기반 지원 및 마케팅지원 확대 등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4(1,703백만원) ▪ 2015(2,749백만원) ▪ 2016(3,066백만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3. 출자․출연기관 현황

4.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 시행령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16.09.2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7명				20명					17명
임 원 (‘16.09.29.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서문○○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6.04.11~2019.04.10
	비상임이사		안○○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곽○○		전북대학교대학원 영상공학과 명예교수					2016.08.31~2019.08.30
	비상임이사		심○○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6.02.26~2019.02.25
	비상임이사		정○○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2016.02.26~2019.02.25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2015.10.26~2018.10.25
	비상임이사		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교수					2015.10.26~2018.10.25
	비상임감사		최○○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권○○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5.09.01~2017.08.31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1,950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25,187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2,134
									부채	184
	예산액2」	6,840		9,631		8,880
									자본1」	1,950
	지자체 지원액3」	1,703		2,749		3,06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49						891			558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 및 시설전반의 효율적 관리 운영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000,000
인건비	810,000	• 인건비(20명) : 433,014천원 • 수 당(19명) : 194,276천원 • 법정부담금 : 99,024천원 • 퇴 직 금 : 83,686천원
공공요금	190,000	• 전기요금 등 : 19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산업기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인력 인건비 지급 및 지역 IT‧CT산업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력,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 지역 IT·CT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영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0,000
	인건비		810,000
		인건비	433,015	• 현원(20명) 연봉 - 원장 80,000천원 × 1명= 80,000천원 - 직원 평균 연봉 : 총 38,419천원(16명→20명증원) 1급 : 30,000천원 × 2명 = 60,000천원 2급 : 25,000천원 × 3명 = 75,000천원 3급 : 20,000천원 × 5명 = 100,000천원 4급 : 15,000천원 × 6명 = 90,000천원 5급 : 9,338천원 × 3명 = 28,015천원 *사업비를 통한 인건비 충당금액 제외(약377백만원)
		수 당	194,275	• 연가보상비(19명) : 10,840천원 • 시간외수당(19명) : 97,555천원 • 직책급수당( 6명) : 8,400천원 • 직급보조비(19명) : 31,440천원 • 가족수당 : 60천원×18명×12월=12,960천원 • 정액급식비 : 28,080천원 • 특정업무수행경비 - 50천원×3명×12월=1,800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400천원×4회×2명=3,200천원
		법정부담금	99,024	• 건강보험 : 30,730천원 • 장기요양보험 : 2,013천원 • 국민연금 : 45,191천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 6,528천원 • 고용보험(고용안전, 직업능력) : 2,511천원 • 산재보험 : 12,051천원
		퇴직금	83,686	• 퇴직연금 부담금 : 83,686천원
	공공요금		190,000
		전기요금	190,000	• 전기요금 등 : 190,000천원

□ 지역SW기업성장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시장개척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

○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701백만원 (국비467, 시비234)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IT․SW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육성

- 마케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 지역SW산업네트워크조성 지원 등

- 지역IT/SW기업 해외시장개척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701백만원(국비467, 시비234)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701,000
인건비	140,000	• 사업 참여 인건비 : 140,000천원
기업지원	460,000	• 선도기업 지원(4개사) : 120,000천원 • SW창업활성화(5개사) : 70,000천원 • 전시회, 마케팅지원(20개사) 등 : 50,000천원 • SW인력양성사업(45명) : 90,000천원 • 해외시장 개척(8개사) : 100,000천원 • 한·중 ICT산업 교류회 및 비즈니스상담회(2회) : 30,000천원
지역SW산업 네트워크 구축	101,000	• 네트워크구축 및 활성화 : 71,000천원 • 통계조사(1회) : 3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ICT/SW기업 성장기반 지원 및 마케팅기회 확대 등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과 공동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ICT/SW 산업육성에 이바지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IT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IT기업 성장 동력 상실

○ 국비 대비 50%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계획서 제출             : ’17. 1

○ 협약체결(전주시 VS 미래창조과학부)             : ’17. 2

○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추진                   : ’17. 3~12

- 선도기업 및 SW창업활성화, 지역SW산업 네트워크 활동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전시회, 홍보활동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701,000
	사업참여 인건비		140,000
		인건비	140,000	• 사업 참여자 인건비 : 140,000천원 - 2급 : 9,200천원(참여율 25%)×2명 = 18,400천원 - 3급 : 6,200천원(참여율 25%)×4명 = 24,800천원 - 4급 : 29,400천원(참여율 100%)×3명 = 88,200천원 - 5급 : 8,600천원(참여율 40%)×1명 = 8,600천원
	기업지원		460,000
		선도기업육성	120,000	• 선도기업 지원(4개사) : 120,000천원
		SW창업활성화	70,000	• SW창업활성화(5개사) : 70,000천원
		SW인력양성	90,000	• SW인력양성사업(45명) : 90,000천원
		해외시장개척	100,000	• 해외시장 개척(8개사) : 100,000천원
		한중 교류회	30,000	• 한·중 ICT산업 교류회 및 비즈니스상담회(2회) : 30,000천원
		전시회 등 마케팅지원	50,000	• 전시회, 마케팅지원(20개사) 등 : 50,000천원
	지역SW산업 네트워크 구축		101,000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101,000	• 네트워크구축 및 활성화 : 71,000천원 • 통계조사(1회) : 30,000천원

□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이 스마트 신제품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거점 개발환경 운영

○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 기획, 제품화지원, 시장진출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벤처센터 1층/2층 일부(236.5㎡)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1,180백만원(국비 590, 시비 590)

- ’17년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200, 시비 200)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아이디어 공모전, 창작실습교육, 제품화 및 사업화지원,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세미나 개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200,000
인건비	20,000	• 전담인력 인건비 : 20,000천원
사무관리비	90,000	• 공모전 등 평가수당 : 8,400천원 • DIY 창작교육 강사료 : 20,000천원 • 세미나 강의료 : 3,000천원 • 컨설팅 자문료 : 10,000천원 • 홍보 및 사무용품비 : 5,600천원 • 회계검토 수수료 : 2,000천원 • 세미나, 캠프 등 장소임차료 : 5,000천원 • 창작교육 재료비 : 10,000천원 • 행사 위탁비 : 10,000천원 • 디바이스랩 개발환경 확충 : 5,000천원 • 사업담당자 여비 : 3,000천원 • 업무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회의비 : 8,0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	• 연구개발 지원 장비 : 10,000천원
지원비	80,000	• 공모전, 메이커톤 시상금 : 10,000천원 • 우수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 70,000천원

□ 기대효과

○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지역 기업에 연계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공모전 및 교육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창업 견인

○ 취약한 ICT산업 인프라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역량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ICT산업 인력 육성 및 창작문화 확산 거점의 기능 축소로

인한 지역 내 ICT 인프라 및 관련 분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성장 견인 동력 상실

○ 지방비 1:1 매칭 사업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17. 1.

○ K-ICT 디바이스랩 사업계획서 제출              : ‘17. 2.

○ 협약체결                                       : ‘17. 3.

○ K-ICT 디바이스랩 사업 추진                    : ’17. 3. ~ 12.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DIY 창작교육‧세미나

-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00,000
인건비		20,000
	전담인력 인건비	20,000	전담인력 인건비 : 20,000천원
사무관리비		90,000
	평가수당	8,400	공모전 등 평가수당 : 8,400천원
	창작교육 강사료	20,000	DIY 창작교육 강사료 : 20,000천원
	세미나 강의료	3,000	세미나 강의료 : 3,000천원
	컨설팅 자문료	10,000	컨설팅 자문료 : 10,000천원
	홍보 및 사무용품	5,600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 5,600천원
	회계검토 수수료	2,000	회계검토 수수료 : 2,000천원
	장소 임차료	5,000	세미나, 캠프 등 장소임차 : 5,000천원
	교육 재료비	10,000	창작교육 재료비 : 10,000천원
	행사 위탁비	10,000	행사 위탁비 : 10,000천원
	개발환경 확충	5,000	디바이스랩 개발환경 확충 : 5,000천원
	국내여비	3,000	사업담당자 여비 : 3,000천원
	업무추진비	8,000	업무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 8,000천원
자산취득비		10,000
	연구개발 장비 도입	10,000	연구개발 지원 장비 도입 : 10,000천원
지원비		80,000
	공모전, 메이커톤	10,000	공모전 수상작 시상금 : 10,000천원
	제품화 지원	70,000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 70,000천원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150백만원(국비 100, 시비 50)

※국비(직접지원)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1인 창조기업 신규 예비창업자 발굴

-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세무, 회계, 경영 등) 상담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50,000
인건비	15,000	- 인건비 : 15,000천원
사업추진비	25,000	- 1인 창조기업 제품전시회 : 25,000천원
지원비	10,000	- 시제품제작 : 10,000천원

□ 기대효과

○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경영지원을 통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제품전시 및 판매전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홍보 및 매출증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인

기업들에게 판로 확보 및 경영컨설팅 등 창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계획서제출   : ‘17. 1.

○ 협약체결(전주시 VS 창업진흥원)                        : ‘17. 2.

○ 1인 창조기업 사업추진                          : ‘17. 3. ~ 12..

- 1인 창조기업 세미나 및 제품전시회 개최

- 1인 창조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계		50,000
인건비		15,000
	인건비	15,000	• 인건비 : 15,000천원
사업추진비		25,000
	제품전시회	25,000	• 1인 창조기업 제품전시회 : 25,000천원
지원비		10,000
	시제품제작지원	10,000	• 시제품제작지원(5개사) : 10,000천원

□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중소기업의 SW품질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W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

○ 지역내 SW품질관리 및 SW품질 테스트 환경지원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161.5백만원(국비 80.75, 시비 80.75)

※ 국비(직접교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SW품질 마인드 제고, SW제품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활성화, SW품질관리 세미나 및 인력양성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80.75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80,750
인건비	18,283	• 사업전담인력 18,283천원
사무관리비	15,085	• 교재제작비 및 사무용품비 : 1,635천원 • SW품질관리 등 전문기술 교육 : 1,500천원 • SW품질기술교육 강사료 및 컨설팅 평가수당 : 11,950천원
국내여비	1,500	• 국내여비 : 1,500천원
사업추진비	1,382	• SW품질협의회 운영 회의 등 : 1,382천원
위탁사업비	4,500	• SW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 4,500천원
지원비	35,000	•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 30,000천원
자산취득비	5,000	• SW테스트 하드웨어 및 SW개발도구 구입 : 5,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내 SW품질협의회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컨설팅/테스팅 전문가풀 구축에 활용

○ 기업의 SW개발 및 관리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인력 및 기술  변화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SW개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SW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한 SW개발의 생산성 및 품질이 낮아질 우려 발생

○ 지역내 SW품질 전담인력 미확보로 인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한

○ 지방비 1:1 매칭 사업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계획서 제출            : ‘17. 1.

○ 협약체결(미래창조과학부 VS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7. 2.

○ 지역SW품질역량강화사업 추진                    : ‘17. 3. ~ 12.

-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80,750
지역SW품질역량강화
	인건비		18,283	• 사업전담인력 : 18,283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635	• 교재제작비(105부) : 630천원 • 품질가이드제작(50부) : 500천원 • 도서구입비(10권) : 200천원 • 사무용품비 : 200천원 • 프린터토너(2SET) : 105천원
		교 육 비	1,500	• SW품질관리 등 전문기술 교육(2회) : 1,500천원
		운영수당	11,950	• SW품질기술교육 강사료(2회) : 5,400천원 • SW품질 세미나 강사료(1회): 2,700천원 • SW품질 협의회 참석수당(전문가 자문비 3회) : 3,150천원 • SW품질 컨설팅 평가위원수당(1회) : 700천원
	국내여비		1,500	• 국내여비(15회) : 1,500,000원
	사업추진비		1,382	• 업무관련 회의(3회) : 700천원 • SW품질협의회 운영 회의(3회) : 420천원 • 교육 및 세미나 준비(4회) : 210천원 • 협의회 및 평가 준비(4회) : 52천원
	위탁사업비		4,500	• SW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15명) : 4,500천원
	지원비		35,000	• SW품질컨설팅(4개사) : 20,000천원 • 인증지원(3개사) : 15,000천원
	자산취득비		5,000	• SW테스트 하드웨어 및 SW개발도구 구입(1식) : 5,000천원

□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국내·외 시장 진출을 가능한 스마트융합콘텐츠 발굴 지원하여 가상증강현실산업 생태계 구축

○ 우수한 창의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스마트융합콘텐츠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증강현실 융합콘텐츠 상용화 서비스 개발, 증강현실(AR)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스마트융합콘텐츠 기업 성장지원, 국내·외 전시마케팅 지원, 신사업기획단 운영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200,000
사무관리비	170,000	• 증강현실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 150,000천원 • 해외전시 참가 지원비 : 5,000천원 • 평가수당 : 7,500천원 • 신사업기획단 운영 자문비 : 5,000천원 • 신규사업 발굴 원고비 : 2,500천원
여비	2,000	• 국내여비 : 2,000천원
사업추진비	28,000	• 회의 및 행사운영비 : 3,000천원 • 국내전시참가운영비 : 20,000천원 • 기타 운영비 : 5,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의 스마트 융합 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기반조성

○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산‧학‧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신사업 및 협력사업 발굴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의 문화 및 스마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전담

기관의 기능축소에 따른 지역 콘텐츠 개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 가상증강현실 분야 지역특화형 콘텐츠 개발의 어려움에 따라 시장 초기선점 실패

○ 지역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신사업 발굴․기획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증강현실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추진

- 사업공고 및 지원기업 선정                      : ‘17. 3 ~ 4.

- 중간 보고회 개최                                : ‘17. 9.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                    : ‘17. 11.

○ 스마트 융합 콘텐츠 기업 성장지원 추진

- 국내·외 전시 마케팅 지원                       : ‘17. 4 ~ 11.

- 신사업기획단 운영                              : ‘17. 4 ~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00,000
사무관리비		170,000
	지원비	155,000	• 증강현실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 150,000천원 • 해외전시 참가 지원 : 5,000천원
	평가수당	7,500	• 평가수당 : 7,500천원
	자문비용	5,000	• 신사업기획단 운영 자문비 : 5,000천원
	원고비	2,500	• 신규사업 발굴 원고비 : 2,500천원
여비		2,000
	국내여비	2,000	• 국내여비 : 2,000천원
사업추진비		28,000
	운영 관리비	25,000	• 국내전시참가운영비 : 20,000천원 • 기타운영비 : 5,000천원
	행사 운영	3,000	• 회의 및 행사 운영비 등 : 3,000천원

□ 스마트창작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린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실전체험형 창업교육(온라인·오프라인 융합), 사업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7. 4.~ 2018. 2.

○ 총사업비 : 585백만원(국비450, 시비135)

※ 국비(직접지원) : 창업진흥원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린스타트업 온·오프라인교육,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지원 및 마케팅실험, 사업화지원 및 후속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35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135,000
사무관리비	80,000	• 크라우드 펀딩 대회 및 전시회 : 20,000천원 • 스마트창작터 공모전 : 20,000천원 • 해외시장개척단 : 10,000천원 • TV, 라디오, 현수막 광고 등 : 20,000천원 • 강사료, 평가료, 멘토비 : 10,000천원
지원비	50,000	• 시제품제작지원(5개팀) : 25,000천원 • 후속지원사업(5개팀) : 25,000천원
여비	3,000	• 전담인력 사업 출장여비 : 3,000천원
자산취득비	2,000	• 스마트창작터 전용공간 집기 구입 : 2,000천원

□ 기대효과

○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사업화지원까지 린스타트업         기반의 IOT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실전 체험형 창업교육, 창업팀 팀       원 구성 및 전문가 멘토링, 최소요건제품(MVP) 제작비 등 창업을 희       망하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내 특화된 지식서비스분야 인재육성 및 창업 인력 부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비활성화 발생 우려

○ 지역의 IT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 및 창의적인 인재 발굴, IT콘텐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17. 2.

○ 스마트창작터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 ‘17. 3.

○ 17년도 스마트창작터 지원사업 추진            : ‘17. 4. ~ ’18. 2.

- 워크숍, 해커톤캠프, 전문기술교육, 수료캠프 등 오프라인교육

- 최소요건제품 MVP제작 지원, 사업화 및 후속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35,000
사무관리비		80,000
	일반수용비	50,000	• 크라우드펀딩 대회 및 전시회 : 20,000천원 • 스마트창작터 공모전 : 20,000천원 • 해외시장 개척단 : 10,000천원
	홍보비	20,000	• TV, 라디오, 현수막 홍보 : 20,000천원
	운영수당	10,000	• 강사료 5회 : 3,000천원 • 평가료 3회 : 3,0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 4,000천원
지원비		50,000
	시제품제작지원	7,500	• 시제품제작지원 5개사 : 25,000천원
	후속지원사업	5,000	• 후속지원사업 5개사 : 25,000천원
여비		3,000
	여비	3,000	• 국내여비 : 3,000천원
자산취득비		2,000
	자산취득비	2,000	• 스마트창작터 전용공간 집기 구입 : 2,000천원

□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음향후반제작기술 지원

○ 음향산업 인력창출을 위해 음향기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 기    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출연금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50,000
인건비	35,000	• 사운드엔지니어 : 35,000천원
음향기술 교육	6,000	• 음향기술교육 강사비(2명) : 6,000천원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 운영	9,000	• 무인경비보안용역 : 1,200천원 • 녹음 장비 구입 : 7,800천원 - 녹음장비 : 4,000천원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1set) : 3,800천원

□ 기대효과

○ 영화ㆍ영상 및 음악 등 음향제작의 동시성 및 편의성 증가로

「Made In Jeonju」콘텐츠 창작 활성화

○ 영상과 음향의 마스터링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 디지털 음향

콘텐츠 산업분야에 신규 수요 형성을 통한 지역영상산업 및

음악 산업 발전 촉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영화 ․ 영상 및 음악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인력운영, 시설·장비 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함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사업비는 우리 지역 음향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장비 등의 관리 운영  : ’17. 1. ~ 12.

○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작품 유치 및 운영 활성화  : ’17. 1. ~ 12.

- 음향기술 전문인력 양성 : 4월, 10월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
인건비		35,000
	인건비	35,000	• 사운드 엔지니어 : 35,000천원
사무관리비		7,200	• 음향기술 강사료(2명) : 6,000,천원 • 무인경비 용역(12개월) : 1,200천원
자산취득비		7,800	• 녹음장비 : 4,000천원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1set) : 3,800천원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