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둠(안 제2조)

나.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라.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6. 8. 9 ～ 8. 29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

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전주시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두고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임

□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개최, 위원장의

직무 등이 상위법에 맞게 입안되었음

□ 지자체에서는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또는 산업단지내 행복주택 건축 등 재생시행계획(안) 등의 심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입지 심의회가 필요하고, 상위법에서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05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둠(안 제2조)

나.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라.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8. 9 ～ 8. 2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국장 및 4급 사업소의 장

2. 전주시의회 의원 1명

3. 토지이용·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 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자료요구 등) 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회의 출석시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위한 심의회 개최시 수당(약 1,100천원)이 발생하며, 연 2회 개최시 약 2,20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