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2016. 12월 중 완료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91(진북동 320-46)

다.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85.4㎡, 건물 260.14㎡)

라.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12월 중 완공예정)

마. 총사업비 : 530백만원(지특 318, 시비 212)
- 건물․토지 구입 218, 리모델링 312

바.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260.14
지하1층	다목적실 및 창고	72.64
지상1층	비즈카페	62.5
지상2층	사무소	62.5	고객지원센터
지상3층	교육장	62.5

6. 수탁자 선정

○ 전주전자상가 상인회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7. 위탁기간

○ 2017. 2. 1. ∼ 2020. 1. 31. (3년간)

8.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9.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1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16.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7. 2월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가 2016년도에 530백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이 12월중 마무리되면,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가 상인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전자상가는 2008년 5월 개설되고 현재 80개 점포에 280명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개설당시에는 걷고싶은 거리 등과 같이 전주시의 특성화된 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상가 전면에 시설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상가였음

❍ 최근에 전자상가가 상점가로 등록되어 고객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음

❍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시민과 상인들의

공공복지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 지역의 여건과 전자상가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전자상가 상인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14.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10. 24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6. 위탁기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당초“2017. 2. 1. ~ 2020. 1. 31.(3년간)”에서“2017. 2. 1 ~ 2019. 12. 31.

(2년 11개월간) 으로 수정함.

2. 주요 골자

□ 위탁기간 변경. (안 6. 위탁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간) → 2017. 2. 1. ~ 2019. 12. 31.(2년 11개월간)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6. 위탁기간을 당초 “2017. 2. 1. ~ 2020. 1. 31.(3년간)”에서 “2017. 2. 1. ~ 2019. 12. 31.(2년 11개월간)”으로 수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6. 위탁기간 □ 2017. 2. 1. ∼ 2020. 1. 31. (3년간)	6. 위탁기간 □ 2017. 2. 1. ∼ 2019. 12. 31. (2년11개월간)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08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2016. 12월 중 완료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91(진북동 320-46)

다.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85.4㎡, 건물 260.14㎡)

라.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12월 중 완공예정)

마. 총사업비 : 530백만원(지특 318, 시비 212)
- 건물․토지 구입 218, 리모델링 312

바.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260.14
지하1층	다목적실 및 창고	72.64
지상1층	비즈카페	62.5
지상2층	사무소	62.5	고객지원센터
지상3층	교육장	62.5

5. 수탁자 선정

○ 전주전자상가 상인회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7. 2. 1. ∼ 2020. 1. 31.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1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16.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7. 2월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 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