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송정훈의원외3인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2016년 8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거주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안 제5조2 제1항)

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안 제5조2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이 법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이상)”이외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히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공단 및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조례안으로,

❍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훈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518	발 의 자 ： 송정훈, 고미희, 장태영, 박혜숙 의원(4인)
		찬 성 자 ： 이기동, 김남규, 오정화, 김진옥, 강동화, 박형배 의원 (6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2016년 8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거주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안 제5조2 제1항)

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안 제5조2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신 설>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점검) 내용이 추가되어 지원금액이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택 조례」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점검) 비용이 추가되어 지원금액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송정훈 의원
연락처	(063) 23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