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

❍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1990.10.20. 조례 제3248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9. 13 ~ 2016. 10. 3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 주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09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

❍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1990.10.20. 조례 제3248호)를 폐지함

3. 추진일정

가. 조례 폐지 계획 수립	’16. 9월

나. 입법예고	’16. 9월

다. 법제심사	’16. 10월

라.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16. 10월

마. 시의회 상정	’16. 10월

바. 조례 공포 ․ 시행	’16. 11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9. 13 ~ 2016. 10. 3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1990.10.20 조례 제3248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로하천과 유영문
연락처	(063) 281-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