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제안사유

○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인후구역, 동초교북측구역, 서원초교일원 구역, 진북구역 5개 구역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7.14.(전주시 고시 제2006 -31호) 고시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의 직권해제 의무 신설 규정이 2012.2.1. 개정되어  직권해제 절차를 이행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3.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구 역 명	면적(㎡)	위 치	토지이용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기정	진북 -재개발-6	51,250	덕진구 진북동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인후 -재개발-7	126,120	덕진구 인후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동초교북측 -재개발-8	217,623	완산구 중노송동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서원초교 -재개발-14	65,329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제
기정	낙원@인근 -재개발-15	38,679	완산구 중화산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4. 법적근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5. 심사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인후구역, 동초교북측구역, 서원초교일원 구역, 진북구역 5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정비구역으로 오래도록 묶여 있어 생활환경이 더욱 노후화 되고 열악해져 주민불편만 가중되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14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 사유

○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인후구역, 동초교북측구역, 서원초교일원 구역, 진북구역 5개 구역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7.14.(전주시 고시 제2006 -31호) 고시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의 직권해제 의무 신설 규정이 2012.2.1. 개정되어  직권해제 절차를 이행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2. 해제대상 구역 추진사항

1)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위   치 : 완산구 서완산동 일원

- 부지면적 및 세대수 :  38,679㎡ / 375세대

- 밀도계획(용적율,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10층

○ 추진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16. 7. 21.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16. 9. 7.～2016.10. 6.

2) 인후 구역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덕진구 인후동1가 일원

- 부지면적 및 세대수 :  126,120㎡ / 819세대

- 밀도계획(용적율, 건폐율, 최고층수) : 200% / 50% / 15층

○ 추진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06. 7. 14.

- 2006. 8.  1. 추진위원회 승인

- 2007. 3. 21. 추진위원회 해산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16. 7. 25.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16. 9. 7.～2016.10. 6.

3) 동초교 북측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위   치 : 덕진구 인후동 1가 일원

- 부지면적 및 세대수 :  217,623㎡ / 1,260세대

- 밀도계획(용적율,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17층

○ 추진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16. 7. 26.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16. 9. 7.～2016.10. 6.

4) 서원초교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

- 부지면적 및 세대수 :  65,3293㎡ / 325세대

- 밀도계획(용적율,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17층

○ 추진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16. 7. 28.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16. 9. 7.～2016.10. 6.

5) 진북 구역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일원

- 부지면적 및 세대수 :  51,250㎡ / 292세대

- 밀도계획(용적율, 건폐율, 최고층수) : 230% / 50% / 17층

○ 추진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2006. 7. 14.

※ 정비구역 미지정(현재까지 추진사항 없음)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16. 7. 29.

- 직권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2016. 9. 7.～2016.10. 6.

3.  재개발 해제 대상(5개 구역) 의견 청취(안) 주요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용

구분	구 역 명	면적(㎡)	위 치	토지이용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기정	진북 -재개발-6	51,250	덕진구 진북동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인후 -재개발-7	126,120	덕진구 인후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동초교북측 -재개발-8	217,623	완산구 중노송동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서원초교 -재개발-14	65,329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제
기정	낙원@인근 -재개발-15	38,679	완산구 중화산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다.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5.2.2.까지 정비구역 지정되지 아니하여 시장이

직권 해제

4.  주민 설명회 개최

구역명	개 최 개 요	참석자 의견
낙원@인근	• 일시 :‘16.7.21. 14:00 • 장소 : 완산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50명	- 해제반대 ⇒ 연차별 분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고도지구 해제를 요구
		- 도시관리계획이 2015년에 변경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 15층까지 가능하므로 추진 준비 중으로 직권해제 보류 요구
		대다수 참석자 직권해제 부정적 입장 임
인후구역	• 일시 :‘16.7.25 16:00 • 장소 : 인후2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40명	지역이 노후되어 개발이 필요하나 노령인구가 많아 추진이 어려우니 시에서 직접 추진 요구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다수가 긍정적임
		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획정리 등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동초교 북 측	• 일시 :‘16.7.26 14:00 • 장소 : 인후3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41명	하수시설 노후로 악취가 심해 하수관거사업 조속시행 요망
		- 참석자 대부분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긍정적 입장
		구역 내 빈집이 많아 미관 및 방범에 취약 조치 요망
서원초교일 원	• 일시 :‘16.7.28 • 장소 : 효자2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50명	허용층수를 20층까지 허용해야 사업성이 있음 변경 요망
		개발 사업이 어려우니 해제 후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을 우선해주기 바람
		대다수 참석자는 정비구역 해제에 긍정적 입장임
진북구역	• 일시 :‘16.7.29 14:00 • 장소 : 진북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15명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투자등에서 제외되고 추진이 되지 않으므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지역 여건이 양호하고 시장이 주변에 있어 개발여건이 좋으므로 재개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5.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 공고방법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전주시 공고 제2016-1536호

○ 공람장소 : 생태도시국 주택과, 주민자치센터(진북동, 완산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노송동, 효자1동, 효자2동)

○ 공람기간 : 2016.9.7. ∼ 2016.10.6.(30일간)

○ 공람의견

-  낙원 아파트 인근구역 : 주민 262명 연명 의견제출

⇒ 의견요지 : 낙원@인근 구역 주민들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재개발 사업 추진희망자 75% 주민의 동의 의견서를 제출하니 정비예정구역 해제 방침을 제고 요구

-  4개 구역(진북, 인후, 서원초교, 동초교북 측) : 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진북, 인후, 동초교북측, 서원초교일원, 낙원@인근, 5개 구역은 2006.7.14.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았으며

- 상기 5개구역은 2012.2.1. 직권 해제 의무 법령이  신설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2015.2.2.)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직접 해제 하여야 함.

-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주민의 정비예정구역 연장요청 의견은 해당 기간 도래 전(2015.2.2.)까지 토지등소유자 100분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장요청 하는 경우로 법적 연장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직권해제 대상임.

6.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1호 규정

- ①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니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