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 2016년  7월 19일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6년 10월 21일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개정이유

□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2011.08.16

시행중에 있는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및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주거복지 정책 및 발전방향 심의를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안 제17조)

마.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06.03.)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6. 3 ∼ 6. 24 / 21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5조 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 안 제9조 에서는

주거복지 정책 및 발전방향 심의를 위해 주거복지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 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3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2011. 08. 16 시행중에 있는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상위법

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및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라. 주거복지 정책 및 발전방향 심의를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안 제17조)

마.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6. 3 ～ 6. 24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집수리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복지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전주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    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7. 가구의 구성 및 소득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  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사업, 집수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  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  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    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    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18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    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    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    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거복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택과장 송 방 원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