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활성회계획(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5. 시행)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한 1순위 활성화지역인 전통문화거점권역 1-A지역에 해당되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4. 법적근거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5. 심사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전통문화거점권역 1-A지역에 해당되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으로,

□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문화, 복지, 관광등 종합적 융·복합한 계획으로 원도심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510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5. 시행)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한 1순위 활성화지역인 전통문화거점권역 1-A지역에 해당되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나.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법적근거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4.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별첨 -

5. 추진계획

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16. 10월

나. 관계부서 협의 및 재생위원회 자문	’16. 11월

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16. 11월

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심의	’16. 11월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전북도) 심의	’16. 12월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전북도)	’16. 12월

사. 고시 및 열람	’16. 12월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가. 계획의 목표

○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통한 도시재생

- 전통·문화의 계승과 재창조를 통한 쇠퇴지구 거점기능 강화

- 기 추진사업의 상과확산을 통한 원도심 균형재생

- 주민참여 및 사회적 협의를 통한 재생 성과 지속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1.39㎢)

- 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전통문화거점권역 1-A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

- 목표년도 : 2020년

○ 내용적 범위

-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 별첨 】

3. 주민의견 청취사항

가. 주민공청회 개최

○ 공    고 : 2016. 10. 4.

○ 일    시 : 2016. 10. 18.(화) 14:00

○ 장    소 :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

나. 공청회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