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2016년 8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거주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안 제5조2 제1항)

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안 제5조2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전문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이 법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이상)”이외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히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공단 및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조례안으로,

❍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전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