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보전계 및 그에 관련한 하천관리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안 제6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 향후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