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

❍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1990.10.20. 조례 제3248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9. 13 ~ 2016. 10. 3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 입법예고(2016.09.13 ~ 10.03)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