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5. 시행)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한 1순위 활성화지역인 전통문화거점권역 1-A지역에 해당되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나.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별첨 -

3. 법적근거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지방의회 의견청휘

4. 추진계획

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16. 10월

나. 관계부서 협의 및 재생위원회 자문	’16. 11월

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16. 11월

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심의	’16. 11월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전북도) 심의	’16. 12월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전북도)	’16. 12월

사. 고시 및 열람	’16. 12월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제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