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안 제7조)

마. 재정지원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14.12.30일)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홍보 및 교육 (안 제7조)

마. 재정지원 (안 제8조)

○ 전주시 범죄피해자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비, 학자금, 생필품등 경제지원과 심리치료, 수술비 등 의료비, 신변호보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건별로 보면 살인 및 살인미수, 강고, 강간(성폭력), 상해, 방화등 이며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512명에 661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이중 전주시 보조금은 239백만원임(36%)

○ 전국 7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개정(14.12.30)제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법체계에 문제점이 없으며,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