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결산검사 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 추가항목(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폐지항목(이월 예산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항목)

※ 폐지항목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 제14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8. 29(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8. 29(월)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6. 9. 14 ~ 2016. 10. 3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개정(16.1.12일)으로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결산검사 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 추가항목(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폐지항목(이월 예산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항목)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개정사항이 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 준비를 위한 관련조례 정비 및 시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법제처의 관련지침에 맞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