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제2항)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

- (현행) 전주시 재무관(舊경리관) ⇒ (개정) 위원 중에서 호선

○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나.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1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8. 29(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8. 29(월)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6. 9. 14 ~ 2016. 10. 3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1.15.)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제2항)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

-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제7호 신설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주시 재무관

나.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안 제11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법제처의 관련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임. 다만, 조례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제2항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16.9.13) 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위원 중”을 “민간위원 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