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전주시에서 추진하던 (재)전주영어마을 운영 사무가 2007년 9월 전주

시와 전라북도교육청간 협약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693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이관결정 : 2007. 9. 6. (재)전주영어마을 이사회 결정

나. 이관내용 : 운영권, 원어민 전세권, 보통재산 및 비품 등

- 기본재산 3억원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이전

다. 법인해산 : 2007. 11. 16. 청산종결 신고, (재)전주영어마을 해산완료

라.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9. 7)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협의 등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6. 9. 13. ~ 10. 3.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던 (재)전주영어마을 운영 사무가 2007년 9월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간 협약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693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무협약에 따라 사무이관 및 관련 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