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도 출연 심의

나. 교육법무과

○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출연 심의

○ 한국장학재단(전주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2017년도 출연 심의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7년도 출연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한국고전번역원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첫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제개편 및 재도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11년부터 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해오고 있음.

○ 둘째,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2005.12.30일제정)」제6조,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06년부터 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해오고 있음.

○ 셋째, 한국장학재단은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14.12.30일)되어 제3조, 제4조, 제6조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 하는 사항임.

○ 넷째,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2009년 7월 개소)은 한국고전번 역원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16년도까지 출연해오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목적 및 전년도 사업 성과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여·부만을 심의해야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심의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67		96	871
재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43			43
교 육 법 무 과	전주인재육성재단	700			700
	한국장학재단	192		96	96
	한국고전번역원	32			32

Ⅱ. 세부내역

○ 재무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43			43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43			43

○ 교육법무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역)	지원기관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24		96	828
경상비	전주 인재육성재단	93			93
장학사업비		513			513
적립금		86			86
예비비		8			8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한국 장학재단	192		96	96
우리고전배움터 운영	한국고전번역원	12			12
향교임대료지원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