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예공방촌1단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현재 유상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공예공방촌1단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

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정립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공예공방촌1단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다. 규    모 : 부지 614㎡, 건물 169㎡

라. 주요시설 :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 개인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인 자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 위상 제고 사업

라.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마.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금을 위한 시설 운영(한지 상품 개발 및 공예제작 시연 등)

바.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공예공방촌1단지는 전시실, 체험실 등 지상 1층 규모로서 한지공예

제작, 체험, 전시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12백만      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나, 세입이 거의 없는 관계로 6백만원으로      사용료가 책정됨.

○ 비록 공예공방촌 1단지에 방 5개 시설의 한옥이 있지만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게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시실,       작업실 등 유지관리 측면과 공간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공예공방촌1단지 업무 성격상 전문기술과 지식, 능률성 등              민간기법을 접목하여 한지 공예 등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