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 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방위사업법 제32조 제7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출연기관별 주요사업

(1) 총  괄

구 분	지원기관	비고
합 계
탄소산업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영화영상산업과	전자부품연구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 세부내역

○ 탄소산업과

사업명	지원기관	비고
합 계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국가직접지원)	〃
제크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	〃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 구축	〃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	〃
탄소기업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사업	〃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	신규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	신규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 창업기업 육성 지원	〃
탄소B2C기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증축	〃
탄소복합재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커뮤터카 개발사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 육성	〃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규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
K-ICT 스마트미디어 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방기술 품질원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영화영상산업과

사업명	지원기관	비고
합 계
개방형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국가직접지원)	전자부품 연구원
전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운영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SW기업성장지원	〃
K-ICT 디바이스랩 보급 운영 (국가직접지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지역 SW품질역량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 구축	〃
스마트창작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
전주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기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다만,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업과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예산반영(집행부)→ 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출연필요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

○ 그밖에,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전자부품연구원에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도 관내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바 출연 필요.

○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드론과 3D프린팅 사업,I·CT산업의 발전과 성장동력 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