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사유

○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인후구역, 동초교북측구역, 서원초교일원 구역, 진북구역 5개 구역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2006.7.14.(전주시 고시 제2006 -31호) 고시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의 직권해제 의무 신설 규정이 2012.2.1. 개정되어  직권해제 절차를 이행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구분	구 역 명	면적(㎡)	위 치	토지이용계 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기정	진북 -재개발-6	51,250	덕진구 진북동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인후 -재개발-7	126,120	덕진구 인후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동초교북측 -재개발-8	217,623	완산구 중노송동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기정	서원초교 -재개발-14	65,329	완산구 효자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제
기정	낙원@인근 -재개발-15	38,679	완산구 중화산동1가 일원	주거정비	2006
변경	해 제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3. 법적근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낙원아파트 인근구역, 인후구역, 동초교북측구역, 서원초교일원 구역, 진북구역 5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