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 582-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01㎡, 건물연면적 1,070㎡(지상4층, 1동)

- 사업기간 : 2017. 1 ∼ 12.

- 총사업비 : 4,994백만원(추정가액, 국50%, 시50%), 일반회계

- 기준가격 : 1,136백만원(공시지가 - 토지 328, 건물 808)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57-1번지

- 규    모 : 토지매입 3,805㎡(대지), 건물매입 720㎡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 업 비 : 총매입비 1,960백만원(토지매입 1,775, 건물매입 185)

- 기준가격 : 감정평가를 통한 매수보상금 사정결의(1,960백만원)

다.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35-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9,237㎡ (기확보 : 6,569㎡, 매입대상 : 22,668㎡)

- 사업기간 : 2016 ～ 2018

- 사 업 비 : 65억원 정도(도 40, 시 25)

· 부지매입비 : 25억, 공원조성비 : 40억

라.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화전동 1198번지 외 4필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610㎡

· 연 면 적 :  1,528㎡(생산설비 1,496, 폐수처리설비 32)

- 사업기간 : 2017. 1. ∼ 2019. 12.

- 사 업 비 : 3,120백만원(국비 1,150, 시비 2,050)

· 시설구축비 2,220백만원, 부지매입비 900백만원

- 기준가격 : 104,530/㎡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마.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9-10번지외 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94㎡, 건물연면적 1,650㎡ (지하1층,지상3층)

- 사업기간 : 2017 ∼ 2018

- 사 업 비 : 62억원(시비), 일반회계(부지매입비, 건축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4. 관련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인근지역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실효등)에 의해 전주시에서        16년 12월까지 2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에 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본 부지매입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함

나.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고 한옥마을 관광과 연계 등 사업 추진에 부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여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9. 붙 임 문 서 : 수정안 1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3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부내용에 부지에 대한 접근성 및 적정성 등 일부내용의 삭제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삭제

나.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의 건 삭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      정       안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의 내용 중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따른 부지매입건과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체험판매관 건립은 삭제한다.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45	27,383	14,300				43	25,733	5,300	2	1,650	9,000
	1. 매 입	토지	42	24,663	4,620				42	24,663	4,620
		건물	2	2,720	5,680				1	1,070	680	1	1,650	5,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4,000							1		4,000	공원 조성비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7,383	14,300
1	토지	완산구서노송동582-12	601	92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2	건물	완산구서노송동582-12	1,070	68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3	토지	송천동1가 234-10	383	4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	토지	송천동1가 234-11	331	3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5	토지	송천동1가 234-12	274	3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6	토지	송천동1가 234-13	750	8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7	토지	송천동1가 234-14	155	1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8	토지	송천동1가 234-15	969	10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9	토지	송천동1가 234-18	1,127	12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0	토지	송천동1가 235-1	813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1	토지	송천동1가 235-2	638	7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2	토지	송천동1가 235-3	1,018	11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3	토지	송천동1가 235-4	1,111	1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4	토지	송천동1가 235-5	820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5	토지	송천동1가 235-7	651	7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6	토지	송천동1가 235-8	1,187	13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7	토지	송천동1가 235-10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8	토지	송천동1가 235-11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9	토지	송천동1가 235-12	1,031	1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0	토지	송천동1가 235-13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1	토지	송천동1가 235-14	2,126	23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2	토지	송천동1가 235-15	298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3	토지	송천동1가 235-16	337	3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4	토지	송천동1가 235-17	347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25	토지	송천동1가 235-18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6	토지	송천동1가 235-19	36	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7	토지	송천동1가 235-20	774	8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8	토지	송천동1가 235-21	264	29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9	토지	송천동1가 235-22	116	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0	토지	송천동1가 235-23	182	2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1	토지	송천동1가 235-24	198	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2	토지	송천동1가 235-25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3	토지	송천동1가 235-26	314	3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4	토지	송천동1가 235-27	1,121	12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5	토지	송천동1가 235-28	1,012	11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6	토지	송천동1가 235-29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7	토지	송천동1가 235-30	783	8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8	토지	송천동1가 235-31	76	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9	토지	송천동1가 235-32	159	1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0	토지	송천동1가 235-39	23	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1	토지	송천동1가 235-40	50	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2	토지	송천동1가 235-41	40	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3	기타	송천1가보훈공원 부지 내		4,000	2018	공원조성비	생활복지과
44	토지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394	1,200	2017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행정과
45	건물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650	5,000	2018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행정과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54	42,046	19,380	1	3,001	1,400	51	37,395	7,760	2	1,650	10,220
	1. 매 입	토지	49	37,078	7,295	1	3,001	1,400	48	34,077	5,895
		건물	4	4,968	8,085				3	3,318	1,865	1	1,650	6,22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4,000							1		4,000	공원 조성비
처분	계
	4.매각
	5.교환으로처분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45	27,383	14,300				43	25,733	5,300	2	1,650	9,000
	1. 매 입	토지	42	24,663	4,620				42	24,663	4,620
		건물	2	2,720	5,680				1	1,070	680	1	1,650	5,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4,000							1		4,000	공원 조성비
처분	계
	4.매각
	5.교환으로처분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42,046	19,380
1	토지	완산구서노송동582-12	601	92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2	건물	완산구서노송동582-12	1,070	68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3	토지	덕진구여의동 1257-1	3,805	1,775	20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체육산업과
4	건물	덕진구여의동 1257-1	720	185	20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체육산업과
5	토지	송천동1가 234-10	383	4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6	토지	송천동1가 234-11	331	3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7	토지	송천동1가 234-12	274	3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8	토지	송천동1가 234-13	750	8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9	토지	송천동1가 234-14	155	1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0	토지	송천동1가 234-15	969	10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1	토지	송천동1가 234-18	1,127	12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2	토지	송천동1가 235-1	813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3	토지	송천동1가 235-2	638	7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4	토지	송천동1가 235-3	1,018	11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5	토지	송천동1가 235-4	1,111	1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6	토지	송천동1가 235-5	820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7	토지	송천동1가 235-7	651	7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8	토지	송천동1가 235-8	1,187	13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9	토지	송천동1가 235-10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0	토지	송천동1가 235-11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1	토지	송천동1가 235-12	1,031	1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2	토지	송천동1가 235-13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3	토지	송천동1가 235-14	2,126	23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4	토지	송천동1가 235-15	298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5	토지	송천동1가 235-16	337	3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6	토지	송천동1가 235-17	347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7,383	14,300
1	토지	완산구서노송동582-12	601	92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2	건물	완산구서노송동582-12	1,070	68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3	토지	송천동1가 234-10	383	4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	토지	송천동1가 234-11	331	3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5	토지	송천동1가 234-12	274	3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6	토지	송천동1가 234-13	750	8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7	토지	송천동1가 234-14	155	1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8	토지	송천동1가 234-15	969	10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9	토지	송천동1가 234-18	1,127	12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0	토지	송천동1가 235-1	813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1	토지	송천동1가 235-2	638	7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2	토지	송천동1가 235-3	1,018	11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3	토지	송천동1가 235-4	1,111	1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4	토지	송천동1가 235-5	820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5	토지	송천동1가 235-7	651	7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6	토지	송천동1가 235-8	1,187	13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7	토지	송천동1가 235-10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8	토지	송천동1가 235-11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9	토지	송천동1가 235-12	1,031	1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0	토지	송천동1가 235-13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1	토지	송천동1가 235-14	2,126	23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2	토지	송천동1가 235-15	298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3	토지	송천동1가 235-16	337	3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4	토지	송천동1가 235-17	347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5	토지	송천동1가 235-18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6	토지	송천동1가 235-19	36	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원  안

수  정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27	토지	송천동1가 235-18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8	토지	송천동1가 235-19	36	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9	토지	송천동1가 235-20	774	8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0	토지	송천동1가 235-21	264	29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1	토지	송천동1가 235-22	116	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2	토지	송천동1가 235-23	182	2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3	토지	송천동1가 235-24	198	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4	토지	송천동1가 235-25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5	토지	송천동1가 235-26	314	3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6	토지	송천동1가 235-27	1,121	12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7	토지	송천동1가 235-28	1,012	11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8	토지	송천동1가 235-29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9	토지	송천동1가 235-30	783	8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0	토지	송천동1가 235-31	76	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1	토지	송천동1가 235-32	159	1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2	토지	송천동1가 235-39	23	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3	토지	송천동1가 235-40	50	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4	토지	송천동1가 235-41	40	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5	기타	송천1가 보훈공원 부지 내		4,000	2018	공원조성비	생활복지과
46	토지	덕진구 화전동 1198 외 4필지	8,610	900	2017	김치가공유통센터부지	관광산업과
47	건물	덕진구 화전동1198 외 4필지	1,528	1,000	2017	김치가공유통센터건립	관광산업과
48	건물	덕진구 화전동 1198 외 4필지		1,220	2018	김치가공유통센터건립	관광산업과
49	토지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394	1,200	2017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행정과
50	건물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650	5,000	2018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27	토지	송천동1가 235-20	774	8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8	토지	송천동1가 235-21	264	29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9	토지	송천동1가 235-22	116	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0	토지	송천동1가 235-23	182	2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1	토지	송천동1가 235-24	198	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2	토지	송천동1가 235-25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3	토지	송천동1가 235-26	314	3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4	토지	송천동1가 235-27	1,121	12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5	토지	송천동1가 235-28	1,012	11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6	토지	송천동1가 235-29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7	토지	송천동1가 235-30	783	8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8	토지	송천동1가 235-31	76	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9	토지	송천동1가 235-32	159	1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0	토지	송천동1가 235-39	23	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1	토지	송천동1가 235-40	50	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2	토지	송천동1가 235-41	40	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3	기타	송천1가 보훈공원 부지 내		4,000	2018	공원조성비	생활복지과
44	토지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394	1,200	2017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행정과
45	건물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650	5,000	2018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행정과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32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

○ 추진배경

- 환경부에서는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3년도부터 대구, 서울, 순천 등에 국비를 지원하여       개관 또는 진행 중에 있음

- 전주시는 문화관광도시, 공예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      예술공장 조성, 명품 한옥마을 조성,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핸드메이드 시티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관광과 전통문화예술을 접목시킨‘업사이클 아트센터’를 선미촌      내에 건립, 슬로우시티 전주에 걸맞는 지역발전 모델을 구현하여,

- 업사이클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들의 창의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업사이클제품의 홍보와 제작‧판매공간       마련 등 업사이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아울러, 업사이클센터 건립 예정지를 포함한 선미촌은 전주시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성매매집결지로서 이 곳의 정비는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한옥마을과 불과      800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 선미촌 내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통해 영세한 문화예술인 및 청년       들을 위한 활동공간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성매매업주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와해 및 성매매업의 퇴출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서노송동 582-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601㎡, 건물연면적 : 1,070㎡(지상4층, 1동)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총사업비 : 4,994백만원(추정가액 – 국50%, 시50% 매칭), 일반회계

- 기준가격 : 1,136백만원(공시지가 - 토지 328, 건물 808)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 추진사항

- 2017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16.  3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6. 10월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6. 12월~`17. 6월

-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의뢰                 : ‘17.  1월

- 투자심사(전라북도)                          : ‘17.  2월

- 토지 및 건물 매입(시비)                     : ‘17.  2월

-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17.  7월 ~ 12월

- 센터 리모델링 등 시설공사 추진(국비)        : ‘18.  1월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되고,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 적극적인 대지보상을 통한 시민 권익 보호(재산권 행사)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57-1번지

- 규    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

토지매입 3,805㎡(대지), 건물매입 720㎡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사 업 비 : 총매입비 1,960백만원(토지매입 1,775 , 건물매입 185)

- 기준가격 : 감정평가를 통한 매수보상금 사정결의(1,960백만원)

○ 추진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  ‘15. 08. 0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결정계획      :  ‘15. 09. 02

- 감정평가 실시                                 :  ‘16. 04. 21

- 감정평가 보상액 사정결의                      :  ‘16. 06. 23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의결                       :  ‘16. 08. 08

○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동의                  : ‘16. 12.

- 보상협의 및 보상완료                          : ‘17. 1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다.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추진배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보훈공원이 없어, 보훈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 나라에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릴 수 있는 보훈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35-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9,237㎡ (기확보 : 6,569㎡, 매입대상 : 22,668㎡)

- 사업기간 : 2016 ～ 2018년

- 사 업 비 : 6,500백만원 (도비 4,000  시비 2,500)

부지매입비 : 2,500백만원, 공원조성비 :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토목□조경공사 및 조형물□상징물 설치 등

· 나라사랑 교육장, 추모광장, 호국문화공간, 추념탑

· 6□25 당시 사용한 전시용품 등 안보장비 및 시설물 비치

○ 추진사항

- 보훈공원 부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보훈단체)      2016. 7. 7.

- 전라북도 보훈공원 사업대상지 확정 통보         2016. 8. 10.

- 국유지 사용 및 매입 협의(한국자산관리공사)      2016. 8. 10.

- 사업내용 협의(전라북도)                         2016. 9. 22.

○ 금후계획

- 토지보상(감정평가 의뢰)                       2017. 1월~10월

- (가칭)보훈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2017.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7. 2월~5월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2017. 5월

- 행정절차 이행(건축협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2017. 10월~12월

- 공사착공                                      2018. 2월

- 공사준공                                      2018. 10월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어린이회관

조경단로

게이트볼장

연화마을

전북대학교

조경단

▲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전경	▲ 사업대상지 전경

라.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

○ 추진배경

- 전주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명품김치 산업화로 대응, 예비사업단으로 선정(2016. 4)되어

- 김치가공유통센터 및 체험, 판매관 구축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98번지 외 4필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610㎡

· 연 면 적 :  1,528㎡(생산설비 1,496, 폐수처리설비 32)

- 사업기간 : 2017. 1 ~ 2019. 12

- 사 업 비 : 3,120백만원(국비1,150, 시비 2,050)

· 시설구축비 2,220백만원, 부지매입비 900백만원

- 기준가격 : 104,530/㎡

- 계약방법 :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         : ‘16. 3.

- 도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 ‘16. 3. 30

· 접수현황 : 2개 사업 접수(전주시, 임실군)

- 명품김치산업화 예비사업단 선정        : ‘16. 4.

- 김치가공종합유통센터‧체험판매관 부지매입 내부검토: ‘16. 9

- 지방재정 심의                         : ‘16.  9.

- 사업단 구성                           : ‘16. 12.

- 명품김치산업화 투융자 심사            : ‘16. 12.

- 부지 매입                             : ‘17.  1.

- 실시설계 용역                         : ‘17.  2.

- 김치체험관 구축                       : ‘17.  6.

-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구축             : ‘17.  8. ～ ’18. 1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마.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 추진배경

- 평생학습센터에 입주하여 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9-10번지외 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94㎡, 건물연면적 1,650㎡ (지하1층,지상3층)

- 사업기간 : 2017 ~ 2018

- 사 업 비 : 62억원(시비), 일반회계(부지매입비, 건축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주민의견 수렴 및 부지선정 주민설명회 : ‘16. 11월

-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16. 11. ~ ‘17. 상반기

- 예산편성 : ’17 예산(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18 예산(건물신축비)

- 부지 매입 및 신축 추진         : ‘17. ~ ’18.

□ 위치도

□ 현장사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54	42,046	19,380	1	3,001	1,400	51	37,395	7,760	2	1,650	10,220
	1. 매 입	토지	49	37,078	7,295	1	3,001	1,400	48	34,077	5,895
		건물	4	4,968	8,085				3	3,318	1,865	1	1,650	6,22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4,000							1		4,000	공원 조성비
처분	계
	4. 매 각
	5. 교환으로 처분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42,046	19,380
1	토지	완산구서노송동582-12	601	92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2	건물	완산구서노송동582-12	1,070	680	2017	업싸이클센터 건립	자원위생과
3	토지	덕진구여의동 1257-1	3,805	1,775	20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체육산업과
4	건물	덕진구여의동 1257-1	720	185	20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체육산업과
5	토지	송천동1가 234-10	383	4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6	토지	송천동1가 234-11	331	3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7	토지	송천동1가 234-12	274	3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8	토지	송천동1가 234-13	750	8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9	토지	송천동1가 234-14	155	1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0	토지	송천동1가 234-15	969	10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1	토지	송천동1가 234-18	1,127	12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2	토지	송천동1가 235-1	813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3	토지	송천동1가 235-2	638	7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4	토지	송천동1가 235-3	1,018	11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5	토지	송천동1가 235-4	1,111	1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6	토지	송천동1가 235-5	820	9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7	토지	송천동1가 235-7	651	7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8	토지	송천동1가 235-8	1,187	13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19	토지	송천동1가 235-10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0	토지	송천동1가 235-11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1	토지	송천동1가 235-12	1,031	1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2	토지	송천동1가 235-13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3	토지	송천동1가 235-14	2,126	23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4	토지	송천동1가 235-15	298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5	토지	송천동1가 235-16	337	3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6	토지	송천동1가 235-17	347	3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27	토지	송천동1가 235-18	526	5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8	토지	송천동1가 235-19	36	4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29	토지	송천동1가 235-20	774	8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0	토지	송천동1가 235-21	264	29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1	토지	송천동1가 235-22	116	1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2	토지	송천동1가 235-23	182	20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3	토지	송천동1가 235-24	198	22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4	토지	송천동1가 235-25	793	87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5	토지	송천동1가 235-26	314	3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6	토지	송천동1가 235-27	1,121	12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7	토지	송천동1가 235-28	1,012	111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8	토지	송천동1가 235-29	258	2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39	토지	송천동1가 235-30	783	8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0	토지	송천동1가 235-31	76	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1	토지	송천동1가 235-32	159	18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2	토지	송천동1가 235-39	23	3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3	토지	송천동1가 235-40	50	6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4	토지	송천동1가 235-41	40	5	2017	보훈공원조성	생활복지과
45	기타	송천1가 보훈공원 부지 내		4,000	2018	공원조성비	생활복지과
46	토지	덕진구 화전동 1198 외 4필지	8,610	900	2017	김치가공유통센터부지	관광 산업과
47	건물	덕진구 화전동 1198 외 4필지	1,528	1,000	2017	김치가공유통센터건립	관광 산업과
48	건물	덕진구 화전동 1198 외 4필지		1,220	2018	김치가공유통센터건립	관광 산업과
49	토지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394	1,200	2017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 행정과
50	건물	덕진구 인후1가 899-10 외 1	1,650	5,000	2018	인후3동 청사신축	자치 행정과

「업싸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업사이클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보상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업사이클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은 1필지 1동으로     2017년 매입가능 하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1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계		1,600		1,600
토지매입비		920		920
건물매입비		680		68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600			1,600					1,600			1,6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600,000				1,600,000
업사이클센터 건립			1,600,000				1,600,000
재원 조달			1,600,000				1,600,000
자체 수입	소 계		1,600,000				1,600,000
	지방세		1,600,000				1,6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6년 감정평가 실시를 통한 보상금액 사정결의 및 공유재산관     리계획 의회동의, 2017년 매입예산 확보 및 매입완료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은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계	1,400	560		1,960
토지매입비	1,400	375		1,775
건물매입비		185		18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400			1,400	560			560					1,960			1,96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연락처	(063) 281-293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400,000	560,000				1,96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1,400,000	560,000				1,960,000
재원 조달		1,400,000	560,000				1,960,000
자체 수입	소 계	1,400,000	560,000				1,960,000
	지방세	1,400,000	560,000				1,96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보훈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공원조성 비용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보훈공원 조성기간이 2016년에서 2018년 예정이므로 비용추계기간    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계		2,500	4,000	6,500
토지매입비		2,500		2,500
건물매입비(공원조성비)			4,000	4,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500		1,250	1,250	4,000		2,750	1,250	6,500		4,000	2,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2,500,000	4,000,000			6,500,000
보훈공원조성 및 충혼탑 건립			2,500,000	4,000,000			6,500,000
재원 조달			2,500,000	4,000,000			6,500,000
자체 수입	소 계		1,250,000	1,250,000			2,500,000
	지방세		1,250,000	1,250,000			2,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250,000	2,750,000			4,000,000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1,250,000	2,750,000			4,0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김치가공종합유통센터·체험판매관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17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명품김치산업화」로 예비사업단 선정(2016. 4)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부지매입 900백만원

○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건립 2,12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계		1,900		3,120
토지매입비		900		900
건물매입비		1,000	1,220	2,2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900	500		1,400	1,220	610		610	3,120	1,110		2,01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연락처	(063) 281-220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900,000	1,220,000			3,120,000
김치가공유통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1,900,000	1,220,000			3,120,000
재원 조달			1,900,000	1,220,000			3,120,000
자체 수입	소 계		1,400,000	610,000			2,010,000
	지방세		1,400,000	610,000			2,01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00,000	610,000			1,110,000
	보조금(국비)		500,000	610,000			1,110,000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인후3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토지 매입비 : 공시지가 기준금액 504백만원, 실거래가 2.2배 적용

○ 청사 신축비 : ㎡당 공사비 3백만원 정도 적용

※ 공인중개사 및 2015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 참고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계		1,200	5,000	6,200
토지매입비		1,200		1,200
건물매입비(신축)			5,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200			1,200	5,000			5,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6,200,000
인후3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1,200,000				1,200,000
인후3동 청사 신축				5,000,000			5,0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200,000	5,000,000			6,200,000
	지방세		1,200,000	5,000,000			6,2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