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계획 ․․․․․․․․․․․․․․․․․․․․․․․ 3

2.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9

감사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6. 11. 21 ~ 11. 28(8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5. 11. 1. ~ 2016.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회별 실시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제출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6. 11. 21 ~ 11. 28(8일간)

2016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협의 : 2016. 10. 25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6. 10. 26

-  본회의 보고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6. 10. 26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6. 10. 26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6. 11. 10

○ 감사실시 : 2016. 11. 21 ~ 11. 28(8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6.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6. 12

※ 기타 감사 일정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위원회별 감사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11. 21 (월)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덕진구청	․문화관광체육국	․생태도시국
11. 22 (화)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 ·전주푸드통합 지원센터·	․도시디자인 담당관 ·사회적경제 지원단
11. 23 (수)	․완산구청	․복지환경국	·신성장 산업본부	․덕진구청
11. 24 (목)	․덕진구청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완산구청
11. 25 (금)	․현장활동 등	․현장활동 등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11. 28 (월)	〃	〃	․현장활동 등	․현장활동 등	·의회사무국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완산·덕진)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평생학습센터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안전담당관

∘완산구청․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행 정 위 원 회 소 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총무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운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과 운영에 조직 내 업무집중도 결여 및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 발생	○조직의 화합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과 부서간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업무 분장에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전주정신의 숲 추진단 운영	○전주 정신의 숲 운영에 대해 괄목할 만한 홍보 성과가 특별히 없음	○ICA 서울총회처럼 향후 큰 홍보 행사 시 전주만의 브랜드가 부각되도록 홍보에 노력 바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른 지금 까지 성과가 어떤지 알 수 없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계획 관련 결과물 제출 요망
감사담당관	출연기관·민간 위탁시설 감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유사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유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요망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물 수의계약	○유사한 홍보물 제작에 수의계약을 위해 5백만원 이하로 계약	○각종 계약 시 수의계약을 위해 분할 계약을 지양 하도록 검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행정지원과	생활민원서비스	○작은 생활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음	○작은 생활민원에도 감동 민원서비스에 노력하고 특히, 동절기 제설민원에 즉시적인 지원 노력요구
덕진구 행정지원과	현업부서 인력 배치	○현업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에 근무 기피현상이 있음	○현업부서 등 생활민원에 관련된 부서에 대한 균형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백 영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과	행정성과 평가	○평가 추진과정이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노사협의 및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	○형식적인 행정성과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평가에 대하여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
	주요사업이력제 도입 검토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정책이력시스템이 전무	○정책에 대해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누가 수립·설계·변경하였는지에 대한 주요사업이력제 도입 검토
총무과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추진에 따른 결과 좋은 성과에 대한 활용이 미흡	○청원 글로벌 테마연수 성과 및 제안사항 정리 기록화 (책자)하여 시정에 활용 하도록 노력
	청원 감정노동자 관리	○감정노동 청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조사가 전무함	○민원상담사, 사례관리사 등 감정노동 청원 파악 및 직무 스트레스 치유 지원 방안 마련
	직원 주차 공간	○직원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하위직 직원 주차공간이 부족	○하위직 직원 주차 공간 확보방안 적극 검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백 영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도서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서 공유	○구입후 한번도 대여하지 않은 책들이 많음. 구입 장서의 활용이 미흡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과의 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시설관리공단	공단 부채 관련	○공단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가능 ○공단 초기 자본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이 줄고 있음.	○부채발생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에 수익증대 강구 필요 ○자본금 예치 수익증대 방안 강구 필요
감사담당관	공동주택관련 접수민원조사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사 의뢰 현황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사 의뢰현황 및 결과 제출 요망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원탁회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 되고 있음 ○전주시종합관광개발 관련 용역이 진행 관련하여 결과에 따른 전문가 의견이 나오기 전에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는 순서가 비효율적임	○사업예산이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 요구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되도록 검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전문적인 도시디자인업무가 추가될 경우 시민소통 담당관업무 성격이 맞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비효율적임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은 전문적인 부서에 이관을 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백 영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세무과	과년도 징수율 저조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편으로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미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율 방안 모색
완산구 행정지원과	터널 보행자 보호 시설	○완산구 터널 보행자에 대한 분진·매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무	○터널 보행자를 위한 분진·매연 보호시설 설치 검토요망
덕진구 행정지원과	재난 위험시설관리	○전주시가 대체적으로 재난 위험시설관리에 소홀함 (감사원감사 결과)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 요망
	노후차량 관리	○주로 대민서비스를 위한 노후차량이 많음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와 함께 단계적인 대체가 되도록 노력 바람
	시민불편사항 불친절 접수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전화 접수시 불친절, 특히 공휴일 민원접수가 많음	○시민불편사항에 항상 친절 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과	국가예산 확보	○’16년 국가예산 확보액 대비, ’17년 실적이 저조함	○국가예산지원이 많은 예산 확보 대책 강구 요망
총무과	청원 암 검진 사업	○전북대병원 등 규모․시설 좋은 일부 대형병원 수검기관 미 지정으로 재검사 시 이중부담이 발생	○규모․시설 좋은 일부 대형병원 수검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강화
완산도서관	중화산도서관 건립	○중화산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보상과 사업진행이 잘되 있지 않음	○사업진행이 원만히 진행 되도록 관심 경주
시설관리공단	승화원 현대화 사업	○차후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데 대책이 전무함	○중장기 계획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화장장 공동설치 협의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 검토 요망
	효자공원묘지 이전	○최근 언론이나 일부 여론에서 공원묘지가 금방 이라도 이전 될 것처럼 과대포장	○전주시와 공단이 일치된 의견을 통해 시민들이 현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응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공단경영평가	○최근 경영평가 저조가 기마대 사고와 무관치 않음	○낙마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고발생시 적극적 대처 요구
덕진구 건설과	건설장비 밤샘 불법주차 단속	○구도심에 건설장비 불법 밤샘주차가 만연하여 시민불편이 가중	○강력단속과 함께 동 자생 단체와 협조로 건설장비 불법주차 및 고장난 보안·가로등 신고 체계 구축 필요
덕진구 세무과	세무업무공무원 확충	○에코타운 등 아파트 건축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에 따라 세무행정이 늘어났는데 전문인력(세무직) 부족	○타 자치단체 등과 비교해 볼 때 전문적인 세무행정을 위해 세무직 증원대책이 필요함
덕진구 행정지원과	방위협의회 정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각 동 방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 발전협의회 등으로 명칭을 바꿔 활동	○각동별 형평성 있는 운영이 되게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황 만 길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공모사업	○자원봉사 공모사업 추진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생 단체가 공모하여 공모사업비 등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원	○자원봉사공모사업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보조금과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순수한 자원 봉사자를 지원하도록 대책수립
재무과	체납지방세 결손 처분	○체납 지방세 등 결손 처분이 철저한 현장조사 없이 단순 서류로 확인하여 결손처리 사례 빈번	○체납 지방세 등 결손처분 시 철저한 현장조사 이행 할 수 있는 대책 강구
기획예산과	행정성과평가 친절도 평가	○평가결과 인·허가부서 친절도 평가가 낮음	○특히 인·허가 부서 등은 대민친절도 교육을 지속적 으로 추진 요구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에 문제가 있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 및 종합적인 재정운영관리 필요
공보담당관	서부 및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덕진공원 공원화 사업을 포함한 서부·북부권과 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필요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언론 홍보가 중요하나 현재 미흡함.	○덕진공원 공원화 사업을 포함한 서부 및 북부권과 한옥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강구, 관광사업 등에 대한 프레스투어를 실시하고 언론 홍보계획을 수립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황 만 길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자동인식 시스템	○다수의 이용차량이 수시로 입출차하는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에 자동인식 시스템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초래	○모든 부설주차장에 자동 인식 시스템 순차적 도입 검토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추진	○차량·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분야 특정감사 결 과를 알 수 없음	○특정감사 결과 보고요망
	사전감사 추진	○공원 및 산책로에 외국산인 야자 매트를 구입하여 무분별 설치 ○막대한 용역예산을 사용 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덕진 공원 전통공원조성 사업 등)	○외국산 야자매트 설치에 대한 적정성, 문제점 등 조사 요망 ○용역발주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조사 요망
시민소통 담당관	다울마당	○시민소통담당에서 다울 마당을 총괄하는데 시정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여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음	○전문적,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 시 전문 부서에 추진하기 바람
완산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 수당이 적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교육 미흡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증액검토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별도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대책 필요 ○주민자치위원장 대상 년 2정도의 교육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황 만 길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민원봉사실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 개선 강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완산구 행정지원과	자생단체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단적인 운영은 타 자생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갈등 초래	○동장은 모든 자생 단체를 같은 기준과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 필요 필요시 주민자치위원 교육 (연 2회) 추진 요망
덕진구 민원봉사실	인허가부서 친절도	○인허가부서에 대한 친절도가 낮음	○인허가부서의 친절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생활민원에 대한 대민친절 교육이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풍남학사 사무소	풍남학사 이용 홍보	○풍남학사 이용에 대한 시민 특히, 학부모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미흡	○풍남학사 적극적 이용을 위해 학부모, 학생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망
총무과	용역결과물 관리	○각 부서의 각종 용역에 대한 결과물(책자 등) 관리 현황이 미흡	○용역 결과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요망(추후 기록물 관리 현황에 대해 위원회 현장활동 추진)
자치행정과	동별 연두방문에 시 주민 접수민원 처리	○동별 연두방문 등 접수한 많은 접수 민원처리 결과를 위원들과 공유하는 못하고 있음	○시장 방문 시 접수한 많은 접수 민원처리 결과 제출 요망
총무과	직원용 모바일 조직도(앱)	○모바일 조직도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사진 등 최신화가 미흡	○직원 확인이 가능 하도록 최신화룰 지속적 추진
	6급 무보직자 관리	○6급무보직자에 대한 업무 분장문제, 팀장과의 갈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6급무보직자에 대한 전반적인관리대책 강구, 필요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치행정과	효자4동 분동	○효자4동 인구가 7만6천이 넘고 하루에 650건 이상의 민원에 직원 업무고충이 심각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분동 계획 있어야 함	○효자4동 직원에 대한 업무고충 대책 강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분동 계획 검토 요망
	주민센터 내 문화의 집 운영	○무분별한 문화의 집 냉난방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데 전기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없음	○문화의 집 냉난방사용에 따른 전기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로 자부담을 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요구
	해외자매․우호도시	○해외 향우회 (남가주 호남향우회)초청 및 외교부 주한대사 부부 전주초청 계획은?	○앞으로 해외 향우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요망
공보담당관	시정에 대한 언론사 의견 수렴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 함 특히, 언론인들의 정확한 시정에 대한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 회가 미흡	○언론사 편집국장과 정기 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요망
재무과	JB캐피탈 납부 지방세수 관련	○매년 60억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JB캐피탈 (전북 은행)의 고충사항이 있음	○세원 확보를 위해 자동차 등록관련 공채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현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련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어려움, 수익성 저하 등 문제가 많음	○경기장을 전담하여 사용 하는 현대FC에 위탁여부 검토
	승화원 운영	○고인의 마지막 장소 승화원은 무엇보다도 예를 다하고 친절해야 함	○고인의 마지막 장소인 만큼 예와 친절교육 지속 추진 요망
완산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이 순기능도 있지만, 직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도 있음(단순 안내 업무는 6급 고급인력 낭비)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함.
완산구 세무과 건설과	도로점용료 부과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낮음 관리부서(세무과)는 징수노력이 필요	○사업담당부서의 징수노력도 중요하시만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와의 협의로 강력한 징수계획 수립 요망
완산구 덕진구 행정지원과	6급 무보직 운영	○현 6급 무보직자와 팀장과의 갈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음	○조직진단을 통한 대책과 힘께 무보직자와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노력 필요(전 직급 소통의 기회 마련요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사무평가 및 운영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예산을 절감을 위해 운영하는 것인데 전주시 민간위탁은 중복사업이 많고 예산절감도 미흡함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정리하고 예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직영 추진 등 모색 필요
총무과	청사 관리	○협소한 청사 확보를 위한 여기저기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임대료 또한 절감도 미흡함	○제2청사 건축이 불가 하다면 임대 사무실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성, 임대료 절감을 위한 검토 필요
	청사 강당 개방사용시 주차난	○최근 들어 일반단체의 강당행사가 많아지고 시 청사 주차난이 가중 으로 직원과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활용하는 등 시 청사 주차난이 가중 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교육법무과	전주정신의 숲 등 특별인력 채용	○정신의 숲 단장이 사직 하고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조직인력 채용과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음	○정신의 숲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특별채용 경우 신중히 채용하여야 할 것임
자치행정과	송천3동 신설	○에코시티로 인해 송천동도 효자4동처럼 과밀인구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에코시티 분동(송천3동) 등 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 미리 검토하여 대처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완산구· 덕진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시·구 중복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동장의전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주민을 위한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프로 그램발표회를 단일화 필요
완산구 행정지원과	시유지 무단 점유자 처리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추진요망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과 인접한 작은 도서관을 계속 지원하여 비효율적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통합을 위한 검토 필요
풍남학사 사무소	풍남학사 운영	○풍남학사 입사 지원이 저조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입사자격 때문	○현재 수도권 4년제 이상 대학에서 전문대 포함 등 입사생 지원 자격 완화 검토
시설관리공단	체련공원 인터넷 대관 추첨	○체련공원 축구장 인터넷 대관 추첨에 공정성 문제가 있음(일부독점)	○공정한 대관추첨을 위한 전반적 시스템 개선 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승화원 현대화 사업	○기존에 전주승화원 현대화 관한 언급에도 진전이 없음	○승화원 현대화 사업을 단기(화로교체)·장기(이전)로 구분하여 적극 추진 바람
	월드컵축구장 임대수입	○월드컵축구장 입장료의 10%을 공단에서 수익으로 받고 있는데 관리비용에 비해 너무 적음	○차후 월드컵축구장 입장료 수익등 모든 분야에서 공단수익을 높이는 검토가 필요
	월드컵경기장 수익 사업	○월드컵경기장의 각종 수익사업 추진 시 임대료 체납 등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차후 수익사업 계약추진시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강력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다각적 검토 필요
완산구 세무과	고액체납자 관리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사례가 있음	○보다 전문인력을 이용한 세밀한 징수방법 대책 수립 필요
완산구 건설과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가 수익자 부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너무 낮음	○관계법규 개정건의 등 현실화 대책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완산구· 덕진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주민자치위원회의 도를 넘은 월권행사는 타 자생단체와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생김	○조례에 맞게 자생단체를 공평하게 관리하고 지도 감독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과	예산 조기집행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을 위해 시기적절하지 않은 조기집행은 예산 낭비를 초래함(녹지관련 조성 사업 등)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해서 선별 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민간위탁 재검토로 예산 절감 방안 강구
	용역비 증가	○용역비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가능한 용역예산을 줄이고 실행예산을 증액되도록 검토 요망
	전주정신의 숲	○기록원 설립을 위한 전주정신의 숲 팀은 현재 기록물 관리팀과 중복되는 업무로 비효율적임	○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록물 수집과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전주정신의 숲 조직 단일화 검토요망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문화의 집	○주민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와 중복되고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축하고 있음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운영되는 문화의 집 위탁에 대해 과감한 검토 요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장실 동별 공간 제공을 동장이 판단 하여 설치하라는 것은 판단주체가 잘못됨	○시장이 명확히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서 모든 동이 동일하게 적용토록 검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재무과	체납 세입금 결손 처분	○체납 지방세 등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분석이 미흡	○체납 지방세 등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주기 확대 요망
교육법무과	평생학습관운영	○2017년 평생학습관 사업내용에 관해 연말 임기만료 예정인 평생 학습관장이 의원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2017년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기 바람.
완산도서관	작은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성화에 대한 교육이 미흡	○시차원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을 확대 요망
시설관리공단	승화원 수익	○승화원 사업수입목표가 13억인데 현수입이 7억6천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주변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 미흡	○실시간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따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계획 수립 요망
총무과	조직개편	○도시디자인업무가 추가될 경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	○업무성격이 맞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생태도시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관 검토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강사료 미지원 프로그램은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지원프로 그램의 강사수당이 인상 되면 수강생에게 수강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 우려	○서신동 같이 강사료 지원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 부담과 함께 수강생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함 강사료 인상에 신중하고 종합적 검토가 요구
완산구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율	○일반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징수대책 미흡함	○일반부담금, 이행강제금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부서와의 유기 적인 징수대책 강구 필요

복지환경위원회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자원위생과	동물원주차장 내 간이판매시설 지도점검	○동물원주차장내 간이 판매시설 식품판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물원 주차장내 간이 판매시설 식품판매와 관련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 요구
덕진구 생태도시과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관리대책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 후 관리대책 미흡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 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실천 요구
완산구 자원위생과	삼천차고지 이전	○삼천차고지 이전 계획 없이 미화원 불편만 가중 되고 있음	○근시간내에 차고지 이전이 불가하다면 상수도인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반입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반입거부는 관계법령에도 없는 행위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
완산구 생태도시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저조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독촉, 압류 등)
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기초연금 과오지급자 직역연금 환수	○직역연금 환수 대상은 노년층이 대다수이나 전주시에서는 공문 한 장 보내고 도외시하고 있음	○환수대상자의 금액,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납 등이 가능함을 공문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
생활복지과	동네복지	○12월말 임기 만료되는 복지플래너에 대한 대책 전무	○기존 복지인력 활용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필요
자원위생과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사업	○폐기물매립작업과 압축 베일 운반용역이 한 개의 회사에 집중되어 불합리	○폐기물매립작업과 압축베일 운반 용역을 분리 발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동물원	사용허가	○드림랜드는 세입증대가 가능하며, 철거시 입장객 감소 및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철거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 추진 요구
	동물원 편익시설	○동물원 파충류전시관, 스낵바 위탁기간 만료	○차기 업체 선정시 관련 법령에 의거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하여 업체 선정 토록 추진
자원위생과	덕진동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덕진동음식물자원화시설장은 올해 12월에 종료되나, 비상 상황시 추가운영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주민 마찰이 예상되나 대책 전무	○종합리싸이클링 처리가 불가시 비상상황을 대비한 처리 대책등 수립 필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예산 비율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예산 비율이보고서마다 (65:35) 또는 (60:10:30) 으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음	○관련 예산을 정확히 파악 하여 각종 보고서 및 현황에 예산비율을 정확히 표기 하기 바람
	종합리싸이클링	○종합리싸이클링 음식물 처리시설이 최근 고장으로 멈춘 것으로 알고 있음	○준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 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	○최근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 미비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요령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 요청
하수과	종합리싸이클링 하수슬러지	○종합리싸이클링에서 발생 하여 송천동으로 이동하는 하수슬러지 이동차량이 밀폐되지 않아 각종 악취 발생	○종합리싸이클링 운영 업체 와의 협약을 확인하여 하수 슬러지 이동 차량의 밀폐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시행 할 것
급수과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주계량기 검침 민원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주계량기 사용으로 민원 발생	○주계량기 검침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므로 계량기 분리 등 적극 추진
하수과	우·오수관 미분리 지역	○우·오수관 미분리된 지역의 악취 등의 문제 발생	○우·오수 분리지역에 펌프장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민원 사전 예방 조치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의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고, 인센티브 제도 검토	○빗물시설 이용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도록 제도적․ 절차적 기반 마련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강증진과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 지정 후 민간의 갈등 유발 가능성 있음	○금연아파트 지정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 등 관련 대책을 수립 추진 요망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	○지원하는 생리대 크기가 정해져 있어 불합리	○다양한 크기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
	100세 행복 경로당	○100세 행복 경로당 이용 인원이 적은 곳이 있음	○재지정․대상 폐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기초연금 과오지급자 직역연금 환수	○과오지급자 중 환수능력이 불충분한 대상자에 대한 조치 미흡	○환수대상자의 금액,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납 등이 가능함을 안내 부담 경감 요구
완산구 자원위생과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식품 위생법에 의거 위반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나 미게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개선 요구
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시 실수요와 상관없는 물품이 구입․ 지원되고 있음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기초연금 과오지급자 직역연금 환수	○과오지급자 중 환수능력이 불충분한 대상자에 대한 조치 미흡	○환수대상자의 금액,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납 등이 가능함을 안내 부담 경감 요구
여성 청소년과	둘째아 출생 및 축하금 및 출산 정책	○둘째아 출생 축하금 효과가 좋은 만큼 지원대상 확대 등 전주시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전주시 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여성 청소년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직장인 전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무자격자 대여, 집단급식소 미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훌	○정기․수시감독을 자주 실시 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임산부 주차 구역	○임산부 주차 구역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조례에도 일반인이 주차지 별다른 제재가 없음	○해당 사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임산부 주차구역 표지판 확충 등 장려 방안 고민 필요
하수과	빗물이용 시설	○빗물이용시설 현황, 국비 보조 및 빗물이용 시설자 요금감면 적극 추진	○빗물이용시설이 확대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증대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추진
급수과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마지막 한사람까지 수돗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365․24 아동 진료실	○예수병원내 365․24 아동 진료실 간판이 외부에서 잘 나타나지 않음 (예수병원 본 간판과 중복 설치)	○많은 시민들이 관련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간판 수정 요구
	감염병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음	○과거의 사례를 교훈삼아 사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철저한 감염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주 년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생 모집에 저소득 층이 소외되고 있음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요망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함 에도 홍보 부족으로 수요 자와 연결되지 않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가 점검보다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추진 하여 효과성 증대 요청
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효율성 저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추진 요구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오류	○보훈단체장, 사회복지시설장 등 제출자료의 최근 변경 사항이 전혀 반영 안됨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감안 하여 자료작성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작성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주 년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여성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구분 점이 없음	○관련 사업 추진시 확실한 대상과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주체적인 사업 추진 요망
생활복지과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	○구청별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고 있음 현 체제에서도 누수 없는 복지가 가능함에도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을 통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재검토 요구
자원위생과	종합리싸이클링 기금	○종합리싸이클링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 미명확	○2017년도 지출 예정인 106억원의 사용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환경과	지시제 여과시설	○지시제 여과시설 설치후 방치 상태	○지시제 여과시설에 대한 향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화상검침기	○수도요금이 화상검침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연100여개씩 조금씩 신설하고 있음, 주민편익 증진 및 요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앞당겨 설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주 년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간위탁기관 평가	○민간위탁기관 평가가 형식 적으로 실시된다는 의견이 있음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실시 요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경로당 지원	○조촌․동산․팔복동은 경로당 개소수가 타동에 비해 많아 지원 편차가 큼	○각 동의 경로당을 균형 있게 지원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수에 근거하여 예산 수립 필요
덕진구 자원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폐기물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대부분 관외지역 거주자임	○포상금 제도의 당초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검․경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검경 단속에 의한 행정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경감이 이루어 지고 있음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한 처분만을 실시하여, 행정심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
덕진구 생태도시과	공해배출업소 행정 처분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후 사후 관리 미흡	○행정처분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2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요구
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빈발하고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활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금액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차이가 있어 위화감 조성	○지역별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배분 대책 마련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	○장기적이고 정확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 추진
보건행정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운영	○위탁기관 운영 부실 관련 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나 관리 감독 권한이 전주시에 있으므로 철저한 회계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 추진
건강증진과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 지정이 아파트 입주 후 실시	○아파트 분양시부터 금연아파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검토 금연아파트 지정시 확실한 지도 감독을 통해 시민의 건강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	○어린이놀이터 내의 수목 가지치기를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양구청 동일 하게 생태도시과에서 추진 하기 바람
덕진구 자원위생과	대형마트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대형마트 지도점검을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한다고 하였으니 미실시 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실천 가능한 방안만 제출 바라며, 되도록 2개월에 한번씩 지도점검 실시 요망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시 실수요와 관계없는 물품이 지원 되고 있음	○기능보강사업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요구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기금 산정을 위한 반입 수수료 산정 미비, 협의체 운영비 위법 사용	○반입수수료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 개선하기 바람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 요원 수 과다(관계법령 기준) 기금지원대상 관련 민원 발생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장에 대한 문제 지속 발생	○해당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 요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주민감시요원	○감시원 교육이나 지도점검 전무 감시원의 구체적인 업무도 모르고 있음 ○감시요원에 의한 폐기물 반입거부에 대한 전주시 대책 없음	○정기적인 감시원에 대한 업무교육 실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환경과	전주천생태관광 벨트 조성	○대상부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적지 여부 및 호우시 범람 가능성 문제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천연가스버스 도입지원시 기준없이 신청위주로 선정	○시내버스 우수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추진
	의료폐기물 관리	○의료폐기물 적법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홍보 미흡	○관련 병의원 등에 의료폐기물 적법 처리를 위한 홍보 추진
생활복지과	경로당 인가	○전주시에서는 신규 경로당 신설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나 서부 신시가지 등 신규지역은 어떻게 할것인가?	○마냥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지 말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 수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동물원	동물 관리	○관리가 되지 않아 폐사되는 동물이 늘고 있음	○동물이 폐사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추진 요망
여성 청소년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일하기 센터가 한 기관에게 위탁	○전공과 경력에 맞게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기관에서 사업 추진 검토 요망
급수과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지원사업	○공동주택 등 노후급수설비 사업 홍보 미비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추진
	공동주택 급수설비 지원 사업	○해당사업 수혜대상이 완산구에 집중되어 덕진구가 역차별 받고 있음	○덕진구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추진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질관리과	전주얼수 및 수돗물 음수대	○시민들의 수돗물 만족도 신뢰 방안 마련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장소 정수기 미철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추진 ○음수대 설치장소는 정수기 계약 만료시 철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권역응급의료 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 대학교병원은 위임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취소 절차 진행 중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법정감염병 관리 사업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점진적 하락	○법정감염병 발생건수가 점진적 하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도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어린이집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의 각종 사고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 구축 필요	○어린이집 아동 안전점검 매뉴얼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일정하에 점검 추진 요망 (어린이집 안전관리 통합 메뉴얼 수립, 차량안전점검 연2회이상 실시,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경찰서와 협동 운전자 음수단속, 수시 검사와 관련자 교육 병행 등)
완산구 자원위생과	쓰레기불법 투기 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은 66%인데 굉장히 낮음 이래서는 누가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겠는가?	○압류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 요망
여성 청소년과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아동청소년센터 2017년 예산이 전무함 사업진행 가능한지?	○아동청소년센터는 관련정책의 중심기관 역할이 기대되므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 추진 요망
보건행정과	청년건강검진 사업	○청년건강검진사업이 청년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	○청년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대학교, 직업학교 등 방문 등)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현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번 의회 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조례 개정과 관련 폐기물 반입 저지 등 주민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홍보 요구
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시 각 경로당에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	○경로당별 실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게이트볼장	○서신길공원 게이트볼구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신설주체와 관계없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추진 요망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 수가 관계법령 보다 많음	○관계법령에 맞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조정
	전주시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권고사항	○복지위에서 의원발의로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안 추진 중,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12가지 개선안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음	○전주시에서는 특위에서 제시한 12가지 권고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하고, 통장 등 시민 등에게 관련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환경과	연구개발비 집행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용역 등 진행중 사업이 많음	○용역진행시 납품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동물원	동물폐사 및 입식	○최근 폐사한 기린의 폐사 사유 및 폐사처리방법 및 비용, 또한 향후 기린입식 계획은?	○동물이 폐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에 폐사한 기린에 대해 입식 추진 요망
급수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운휴중인 대성정수장, 방수리 취수장 및 방수리 취수장, 전미취수장 향후 계획은 ?	○운휴중인 시설폐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승인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수질관리과	전주 얼수	○수돗물병입수(전주 얼수) 생산 관련 선심성 지원 우려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 하여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 업소 지도점검 필요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적극 추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주시는 관리주체가 여러개 과로 산개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추후 각 부서별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일괄 통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자료 제출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적 관리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관리와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없음	○경로당 관리 운영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비인가 경로당의 인가화와 인가 경로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완산구 가족 청소년과	게이트볼장	○완산구내 규격에 맞지 않는 게이트볼장이 존재	○게이트볼장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노인 게이트볼장 예산	○노인 게이트볼장 예산이 풀비 형식으로 편법 운영 되고 있음	○목적에 맞게 해당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운영
완산구 생태도시과	대형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대형공사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지도점검이 대부분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 대형 공사장 등에서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법적 시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대형공사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정기․수시점검에 대해 규모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공사감독 실시해야 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생활복지과	저소득층 지원 대상 조사	○저소득층 지원이 관행대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복지에 대한 체감이 낮아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만 지속되어 사회적 낭비가 계속되고 있음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세분화 하여 맞춤형 복지제공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세대별 인원수 등 기초자료조사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함
생활복지과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동네복지, 복지재단 관련 내용 없으나 2017년 시행 계획에는 동네복지만 있음 또한 전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복지재단만 있음	○복지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타당성 연구조사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형식적 용역에 그치고 있음	○타당성 연구가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하여 실제로 복지재단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관련 사업 추진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후 추진 요망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수탁업체 선정시 탈락하는 사례 빈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원위생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면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도 예산단일화 원칙에 의하여 수입은 전주시 예산에 귀속시키고 세출을 세워 집행 필요하나 미비 ○재무제표 및 결산서 등을 보면 기본액(전년도 이월금, 순익금 등) 이 맞지 않는 등 안맞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님	○세입에 대한 전주시 귀속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 ○감사 부서 등을 통해 회계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후 의회 보고
환경과	에너지사업기금 재원확보	○에너지안전도시계획수립 결과 필요재원은 1조7천억원임 그러나 소각폐열판매액 일부인 연10억원의 세입으로는 관련 사업 추진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편성에 해당함	○소각폐열판매액 전액(연35억원)을 에너지 사업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중 최소 25% 이상을 사업기금으로 나머지를 적립기금 으로 적립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일정기간의 적립기금의 10% 정도를 항시적으로 사업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에너지기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급수과	신축건물 계량기 검침 관제시스템 구축	○계량기검침관제시스템 구축 필요	○신축건물(아파트, 빌라 등)에 계량기검침자동관제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문화경제위원회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미래유산과 마을조사	○미래유산과 마을조사의 내용이 중복되는 되는데 차별성 의문 ○미래유산의 비전 등이 없어 아쉬움	○매래유산과 마을조사무의미한 중복투자 없도록 주의 요망.
체육산업과	문화관광체육국 조직개편	○문화관광체육국에 일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상임위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점 유감표명	○조직개편(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 누락 재발 방지.
U-20 월드컵 추진단	대회 홍보	○11월 19일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활용한 홍보 효과적이었을 듯함
농생명소재 연구원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 사업		○한국콜마와 같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당부
	경영평가	○경영평가 성적이 D등급으로, 너무 저조하다.	○경영평가에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람
	자체 기술개발		○연구원 자체개발 품목을 늘려서 원천기술 보유 노력이 필요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주푸드 통합지원 센터	공공급식지원 센터 운영		○공공급식센터 철저한 준비로 운영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
탄소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심도있게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개최	○산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의문 제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한국탄소융합 기술원	탄소밸리 구축 사업 성과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오는 연말에(2015. 12월) 종료되는데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탄소밸리 조성이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전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D프린팅, 드론 등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하여 행사성이 성격 다분함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키우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 센터	민간자본보조 사업관련	○민간자본보조 사업들 중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음	○사업비 지원 시, 투명성 선정의 공정성 등을 철저하게 준수요망
완산구·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대중여가시설 단속관련	○대중여가시설(게임, 음악산업 등)에 대한 단속실적 구체적 내용 요구
덕진구 가족 청소년과	대중여가시설 단속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증가하였는데 게임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 요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농촌소득금고	○1회 대출 금액 및 상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질의	○농촌소득금고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으니 대출 시 심사 철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문화예술인 지원	○2015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지역 문화예술인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전주시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 상황 및 계획은?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등의 후원금 사용 내역이 인건비가 현장 체험비로 쓰임	○예산항목을 제대로 편성 할 수 있도록 바람
관광산업과	전주종합관광 발전계획 용역	○5대 핵심 전략이 시의 정책과 연계성이 없어 보임	○시의 정책방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비빔밥 축제	○평가가 잘 안 나온다면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향후 평가결과 보고 2～3년 후에 존속여부 검토 필요
체육산업과	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	○전주시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 민간 경상보조 문제점 민간위탁으로 평가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용역비집행에 있어 같은 업체에서 2건의 용역한 문제점
한옥마을 사업소	시 자체감사	○공사비 과다 지출되지는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공사비 과다 지출로 동일한 지적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옥마을 사업소	문화시설 외국어 설명	○문화시설 전시품에 대한 외국어 설명이 거의 없음	○영어, 중국어 전공자 채용해서 전반적인 수정 필요
	한옥마을 화장실	○한옥마을 내 화장실 문제 대책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가?	○화장실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처리 필요
U-20 월드컵 추진단	월드컵경기장 미디어시설 관련	○월드컵경기장 미디어 시설정비 시 효과적인 전주시 도시이미지 홍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등으로 미디어실을 리모델링해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이미 홍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의 향후 운영계획 질의
	전주시민놀이터	○전주시민놀이터가 임대로 알고 있는데, 건물 매입계획에 대해 질의
	팔복예술공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이 안 돼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향후 계획 수립 문제제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국전통 문화전당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부분 개선방향
	대관		○대관할 경우 유료/무료 기준 엄격 적용
	맛지도	○맛지도 완성 여부?	○맛지도 제출
농생명소재 연구원	연구인력	○연구원 인원부족으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조직개편 등으로 인력 보강 방안 마련 검토 요망
	성과목표	○기관장 성과계약서상 성과목표치가 높아 목표수치 달성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음	○성과계약서 작성시 검토 필요
	LED 식물공장 폐쇄	○LED식물공장 성과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폐쇄한 이유
전주푸드 통합지원 센터	경영실적	○성과계약서상 재단자립도는 운영수익 보다는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탄소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창출 기본계획과 청년실태조사를 자체조사로 부실 결과물을 초래함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탄소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에 의거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현황 제출 여부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랜드 취업박람회 사후관리 및 사업 재검토 요망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K-ICT 3D 프린팅전주센터 운영관련 사업계획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관련 국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사업계획 변경필요
지역경제과	비정규직센터 노무사채용	○비정규직센터에 노무사 없는 이유 납득이 안감	○노동관련 상담을 하려면 노무사가 필요함 내년부터 노무사가 채용 될 수 있도록 바람
영화영상 산업과	웹툰, 웹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전주출신의 문화콘텐츠분야를 CT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술원 인력운용사항	○상용화기술센터 개소 (’16. 9) 이후, 운용인력 미채용사유와 연구인력 유출 심각함	○우수 연구인력 유출 방지 등 운영인력 보강 및 유지 대책마련 필요
전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출연금 등 유휴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유휴자금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장비 대여 시 사고대비보험 가입 사항	○고가 대여 장비에 대해 사고대비 별도 보험 가입하지 않아서 대여자의 책임으로 망가지거나 분실했을 때 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지 여부 질의	○출연기관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입주기업 연장 계약	○입주기업 연장시 심사 위원회의 연장 승인 평가 없이 연장하는 경우 없는지 세밀한 주의 필요	○심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 때 계약무효가 되는 사항일 수 있음. 주의 바람.
농업기술 센터	도시농업 육성 조례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농업협의회를 설치했는지?	○조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덕진구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장보기	○장보기 날이 지정되어 있는지?	○전통시장 상생데이를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실시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체육산업과	문화관광체육국 조직개편	○관련 상임위에 사전 협의없이 이루어진 조직개편(안)은 문제가 많음 ○문제가 있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못함	○조직개편(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 누락 재발 방지
	전주시 통합체육회	○전주시 통합체육회에 대해 예산 등 지원만하고,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음	○투명한 정산 등 적절한 감시와 견제방안을 마련 해야 함
전주 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재단 사무실 이전의 타당성에 의문 제기
탄소산업과	기업유치 투자설명회개선	○투자설명회에 대표가 아닌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만 참석함	○임직원이 많이 참석하고, 되도록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바람
		○기업이 투자MOU를 맺고 후속 조처가 미흡함	○기업이 전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전주본색 객사앞길 차없는 사람의 거리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높았으나, 행사의 취지인 구도심 활성화 및 구도심상인 참여가 미흡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청년예술인들과 상인, 주인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당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심각한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 대책은 무엇인지? (예 : 전북대구정문, 동문문화예술거리, 첫마중길, 풍남문vs객사구간 등)
	시민놀이터	○5년동안 근무한 팀장도 이직하고 년동안 도비, 시비를 다 투자하고 프로그램운영과 예술인들 네트워크가 미약함	○시민놀이터 기능 개선 하든지, 시민놀이터 폐지 요구
	전주 야행	○천년 야행 프로그램이 전주문화재의 장소 마케팅인데 문화재지킴 활동 미흡함. 좋은 행사인데 시간이 연속되어 좋은 볼거리 못 보니 홍보강화	○전주문화원, 어진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등 협조를 통해 인력을 보완해 개선 필요
	전라감영	○2017년은 전라도 개도 1천년 되는 해로, 그에 맞게 다른 광역지자체와 협력방안이 필요 ○추가 필요예산 반영 여부 ○타 감영과 달리 전라감영은 시대별 유구(1000년 전주역사)가 한 장소에서 나옴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한 학술보고서나 지정문화재 등재 등을 추진해야 함 ○건축물처럼 발굴유물도 중요하니 시민홍보에 신경써주길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문화재 안내판	○수원화성에는 실측도면 안내판이 있으나 우리시 문화재는 실측도면을 표기한 안내판이 없음	○전수조사를 통한 문화재에 대한 실측안내도 설치 필요
	미래유산	○서울시의 미래유산 지정 후 문제점 등 사례를 들어서 잘 진행하기 바람		○미래유산지정후 활용도 주민밀착성으로 미래유산 계승, 전수
관광산업과	전주종합관광 발전계획 용역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슬로시티와 연계 필요함(융합형 관광대책)		○슬로시티 활성화 방안 추가 요망
	명품버스	○명품버스가 전주시시티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명품버스 활성화 방안 필요		○수요대책, 명품버스 정류장 등 차별화 필요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전주포럼	○발제 토론자 지정 기준은무언인지? (음식 전문가 참여부재)		○국내 유네스코창의도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전주종합관광 발전계획 용역	○전주타워(민선6기 치적)보다 컨벤션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전주 타워 중장기계획 예산 수반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체육산업과	신규체육시설 건립 시 다울마당운영	○신규 체육시설 건립 시 전문가 다울마당 운영 (스포츠, 기계, 경영, 건축, 음향, 전기)으로 체육전반 인프라를 미래형 시설로 추진해야함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균형발전	○완산생활체육공원과 덕진생활체육공원의 운영에 있어 수입 등 불균형 초래 ○완산체련공원 활성화 대책을 강구	○완산-덕진 리그전 개최 등 양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불균형해소 방안 마련
전주문화재단	직원채용	○직원 채용 시 전주시와 협의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지?	○인사위원회로 인사채용 비정규직 많은 양산 문제
	기간제 활용	○재단 직원 중 기간제 근로자가 많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으니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고용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팔복예술공장 조성	○개관 전 직원 다수 채용 이유는?	○예산 사용에 대한 감독과 전주시의 조율
		○팔복예술공장 공간구성계획 등 조성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토지매입 절차에 최선을 다해야 함
		○팔복동 예술공장 주변의 철길, 거리 금학천, 공장지대와 공간 거리연결	○건축 공간 조성 시 주변 금학천, 철길옆 이팝나무 등을 활용한 사업진행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국전통 문화전당	핸드메이드시티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이 늦어진 이유	○수제 콘텐츠와 장인들 육성
지역경제과	동문상점가 및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	○회장 사퇴 후 회장 선출과 관련 불협화음 발생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쳐 원만히 해결 요망	○풍남문상점가에 젊은층 유인 등 활성화 방안 강구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주차장 근무요원의 서비스 개선	○한옥마을 지도제작 시 주차장 표기 ○남부시장 주차장에 주차안내 전광판 구축
영화영상 산업과	영화 로케촬영 활성화	○영화로케 촬영을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과 연계하여 홍보 및 행정적 지원 검토하기 바람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신임원장 선정	○기술원장 선정절차와 정동철 원장의 선임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전문성이든, 정치인이든 2017년 이후 10년이후 전망의 인재를 선출 했어야 함
전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진흥원도입장비 활용 방안	○진흥원 국비사업으로 설치한 장비들이 활용율 저조	○입주기업 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모색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청년일자리 위한 의견수렴	○젊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분야별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를 파악해 해봐야 함	○젊은 청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답변 바람
농업기술센터	용역추진 관련	○전주농업발전계획 및 전주도시농업발전용역 등을 추진 시 국‧도비 등 확보 염두에 둬야 함	○국비 도비 확보 가능한 현실적 사업 추진 요망
	전주5대작물 육성	○전주 5대작물을 21세기 전주에 맞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전주푸드 납품에 맞는 농업기술센타 기술 지도가 필요함
	학교텃밭 관련	○학교급식 식탁에 오르는 학교텃밭, 도시텃밭 연계하여 도시농업의 확대 필요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학교급식에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함
	농업인 교육 관련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보급은 잘하고 있지만 사업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함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는 농업을 육성해야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예산확보 방안	○동학관련 사업을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전주가 추진하는 이유 궁금 ○동학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동학관련 국가예산 확보방안 마련 필요
	미래유산		○시민들의 기억 등 지정대상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와 전라감영 복원	○동학농민혁명과 전라감영이 연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와 전라감영복원은 예산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이 나아보임
	전라감영	○전라감영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제시 요망
관광산업과	전주종합관광 발전계획 용역	○전망타워도 필요하겠지만 시급성에는 의문이 듬	○컨벤션도 필요하므로 용역에 포함되도록 재고요망
	관광홍보 마케팅		○형식적인 홍보마케팅이 아닌 현실에 맞는 글로벌 홍보마케팅 계획 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관광산업과	관광 지도 제작 관련	○전주시에 제대로 된 관광 지도가 없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지도 필요
체육산업과	전주국민 체육센터건립		○전주국민체육센터를 현 위치에 건립한 이유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 반영 필요
친환경 농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잦은 시설보수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축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한옥마을 사업소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전주전통문화관 명칭 변경 요망
시립예술단운영사업소	시립예술단 운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 활성화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전주문화 재단	공모사업의 취사선택	○공모사업에 대한 시행은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시비 매칭등 수반하므로 신중한 접근 요망
한국전통 문화전당	홍보마케팅사업		○한지활성화 홍보방안 강구
	무형전수자육성사업	○전수자 과정 수료 후 지원방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생명소재 연구원	바이오뷰티개발 센터 구축사업 관련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체적 컨셉과 브랜드화 방안 의문제기
	바이오뷰티개발 센터 구축사업 관련		○관광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사업계획 수립, 적극적 홍보가 필요
탄소산업과	국방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주국방벤처센터 지원 협약만료 시, 국가 및 도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탄소제품 홍보		○전주 탄소산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형 상품이 없어 대중화 노력이 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관리	○전통시장 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영화영상 산업과	영화제 종료 후 대책 및 영화박물관, 영화제마스코트 등 제작 검토	○영화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영화제 홍보와 시민체감형 행사 등 스킨십 강화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주출신 유명감독들과 관객과의 만남 등 모색 및 영화박물관, 영화마을, 영화제 마스코트 제작 검토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중복추진	○전주푸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교육 과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교육 과정의 중복문제 의문제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한글고전소설 매입	○한글고전소설 매입의 목적이 무엇인가? ○매도자(이천승)의 매도 의사 여부	○예산을 고유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새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야함 ○가치 평가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예산은 불용하고 고문서 사료 매입 사업으로 새로 편성해 지출해야 함
	전주야행	○전주야행이 전주 대표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야행이 하루에 집중되어 어느 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는 것보다 일상화해서 즐길 수 있게 했으면 함
관광산업과	전주음식 모형 제작사업	○한식분야 음식모형 제작 건에 대한 문의
	향토전통음식 위원회	○2016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건 위원회 활동 미비라는 의문제기
체육산업과	K-스포츠클럽 교류 대회	○K-스포츠클럽 교류 대회를 전주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가 특별단체의 혜택과 연관이있는지 의문제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친환경 농업과	행감 9번 집단민원 처리사항	○15년 행감시 작성 서식을 처리일자를 답변일자가 아닌 민원처리일자로 고치고 미처리 사유를 추가 기재하도록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답변일자를 민원처리 일자로 고치고, 미처리 사유 추가 기재요망
	주요업무보고 생생마을만들기(사후관리)	○하봉마을에 5천만원 지원한 사업이 사업내용대로 이행되는지 의문제기	○사업목적이 노후화된 생산가공시설 개보수이므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한옥마을 사업소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5개 문화시설 같은 내용으로 감사 지적되었는데 이는 한옥마을사업소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항임	○2017년 신규 위탁시동일한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주의 요망
	시 자체감사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있음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기간 단축
예술단운영 사업소	시립예술단 정기평정제도 운영	○정기평정의 결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봄.	○정기평정등 평가제도 운영절차 공정성 담보해야 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지난 7.22일 정관변경으로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안되는 이유 의문제기
한국전통 문화전당	회계 불확실	○출연금이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들어간 이유 의문제기 ○15년말 현금성 자산이 28억원 있는데 이자수익이 84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 의문제기
농생명소재 연구원	경영평가	○경영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감사	○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많던데, 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세심하게 하게 신경 써야함.
전주푸드 통합지원 센터	재단법인 역할	○전주농가와 시 유관기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 -금번 김장행사 참여농가 배추가격의 결정절차 질의	○ 주요 판매처로 시 유관 기관의 김장나눔 행사에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탄소산업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35%) 법제화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이 소극적임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이전기관 인력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전주첨단벤처단지 구내식당 관련		○전주첨단벤처단지 구내식당 위탁 시 선정과정에 투명성 철저히 해야함
	탄소거리 조성 사업	○탄소거리 조성사업을 시 직접사업이 아닌 기술원 출연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 제기
영화영상 산업과	영화제 계약 시 지역업체 확대 검토	○영화제가 지속되면서 참여하는 계약업체가 많은데 17회에도 총 64개업체 중 30개 업체가 전주업체이지만 거의 인건비나 하드웨어 위주에 머물러 있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하시기 바람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연구자문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상근직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연구자문위원에 대한 향의 처리계획 지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주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함	○모바일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근하도록 개편될 필요 있음
영화영상 산업과	영화제 사업에 지역기업 참여유도	○영화제에 참여하는 기업저조, 진흥원내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있음	○노하우 축적해나가면 가능하니 기업들에게 기회부여 요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 사업 관련	○임대 농업기계는 농기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 하는지 의문제기
	농업기계 임대 사업 관련		○농기계 대여시 안전사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안전 교육 추진관련 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야 함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한 부분은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함.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하여 해당 심의위원 교체가 필요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소 순 명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체육산업과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조직개편	○문화관광체육국에 일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알게 된 시점	○조직개편(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 누락 재발 방지
	동남권생활축구장 건립		○신규체육시설 설치시 문제점에 대한 사전 상임위와 협의(변전소문제,교통,규격등)
	실내체육관 개선	○실내체육관에 대해 신규건립 혹은 리모델링에 대한 이후 계획
친환경농업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안전관리 대책	○공공급식센터를 위원장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소음 저감장치 미 구비 및 화재 등 안전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제기
예술단운영 사업소	찾아가는 시립 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음.	○본 위원회에서 무대설비 구입예산 지원방안을 마련 하겠으니 지속 추진하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소 순 명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탄소산업과	바이전주우수 상품 관리강화	○전주지역에서 생산한 원료가 50%이상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해야함
지역경제과	나들가게 공동 구매 관련	○나들가게 폐업이 많은데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시급한 문제는 시설 현대화 지원 문제가 아니라 단가를 낮춰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미래유산	○마을조사와 미래유산의 중복문제	○다가공원 위, 예수병원 맞은편의 근대건축물을 살리고, 주변 수목 또한 보존했으면 함
	동학용역자료 및 전라감영	○현재 완산터미널 자리가 전라감영 관련 장소인지 알고 있는지 의문제기
관광산업과	국제슬로시티 전주재인증 관련	○슬로시티 재인증 후 향후 계획 부재	○전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함
	전주종합관광 발전계획 용역 관련	○용역에 전주시 정책이 반영이 되고있는지? (슬로시티 정책 등)
	전주종합관광 발전계획 용역 관련	○전주시 재방문율이 낮은 이유는 숙박업소의 숙박요금 및 업소의 서비스 미흡이라는 의견임. 이를 높일 수 있도록 숙박 서비스개선 계획에 대한 대책 주문	○젊은층 수학여행 학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 등 필요
	전주음식 명인,명 소 등 지정관련	○명소명가 선정이후 유효 기간이나 사후 관리방안 주문 ○명소,명가,명인을 선정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 고민필요 ○선정을 위한 선정은 지양	○명소명가 심사서류에 심사위원의 의견이나 제안등을 기록할 수 있는 난이 없음 ○조례개정 필요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관광산업과	비빔밥 축제	○33개동 비빔밥 퍼포먼스 후 이어지는 행사가 없음	○적극적인 참여방안 및 홍보필요 (전국 학교 안내 등)
친환경농업과	학교급식 현물 지원	○전주푸드플랜 일환으로 학교급식 현물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기와 방법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진행해야함
	전주농협로컬푸드와 전주푸드의 상생방안	○전주농협 조합장 공약에 따라 10개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재검토 필요함
한옥마을 사업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금회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많아 일관성이 떨어짐	○시민들의 민원유발 소지가 있음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
	문화시설 간판	○한옥마을 상호 간판은 한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프랜차이즈나 영문간판은 한글(크게), 영문(작게) 혼용토록 해야함.
	한옥마을 내 환경정비	○한옥마을 내 현수막 및 배너가 너무 많고, 화장실 청소 미흡함	○관련부서간 유기적 협력 필요함 ○화장실 청소 등 철저한 관리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예술단운영 사업소	시립예술단 노사 잠정협의안 이행 철저	○예술단운영사업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노고를 치하함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시립예술단 노사합의문에 ‘상대평가’ 방식이 해촉을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합의문에 ‘1월1일이후로’ 문구를 ‘1월1일부터로’ 변경 요망 ○남은 절차를 철저히 하여 합의내용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전주마당창극	○마당창극 내년 사업 계획 구상 시 새로운 창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제시
	팔복예술공장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사업부지 매입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해명 요구
한국전통 문화전당	명칭변경	○전주시가 전통에 함몰되는 경향 있음. 전통을 디딤돌삼아 도약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한국전통문화전당 언제까지 이대로 갈것인가?	○전통문화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시설명에 혼란이 있어 명칭변경 권고
	한지마케팅 관련	○한지산업홍보 관련 전주한지를 소재로 한 영화주요장면을 편집하여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상영하는 방안 제시	○전주한지관이 필요함 ○복본화자료 전시 보관장소 필요함. ○한지산업지원센터 건물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국전통 문화전당	피렌체수공예 박람회	○피렌체수공업박람회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한 듯함	○박람회 참석자, 전시품목, 계획서, 성과, 17년 계획안 서면제출 요청
농생명소재 연구원	지리산 자생 허브 사업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생 허브를 직접 채취한다는 뜻인지 혼동 유발		○용어 수정 필요
탄소산업과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선	○전주시립예술단원 초대공연 시 그에 맞는 무대, 음향등 사전준비가 필요함		○투자설명회에 서먹한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참석자 상호소개 시간 마련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신성장삽업육성 종합계획수립용역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용역이 개론에 그침		○전주시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함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육성사업 (중기청 공모-지자체 매칭사업)을 전주시에서 주도하는 상권활성화 필요함 ○전통시장 육성사업, 사회적경제사업, 도시재생사업, 골목상권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와 공유는 미흡한 실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함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전주 탄소산업 로드맵수립	○전주 탄소산업과 경북에 비해 국가예산에서 뒤쳐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바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소 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주택과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단지로 선정된 후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선정된 단지 임의로 사업 내용 변경시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단지가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신도시사업과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기존 부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필요함	○기존 부지 기재부로 이관하지 말고 이전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에코시티) 도로공사와 관련	○봉암, 상중마을 진입로 연결 관련 민원 발생함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문을 통하여 민원해결 요망
	전주대대 이전 사업	○전주대대 이전지역 다각적으로 검토 필요	○이전 지역을 완주군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시일 안에 이전지역 확정 요망
도로하천과	호성로 보행 환경조성사업	○현재 경계석 설치 후 공사가 늦어지고 있음	○예산 확보후 내년말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로하천과	서원로 공사 지연 사유	○당초 예정보다 공사 지연됨	○지중화사업 조속 협의로 2017년 5월 이전 준공 요망
도시디자인 담당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건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인력 확충하여 지속적 단속 실시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요망
도시재생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첫 마중길 인접한 견훤로(승마장~홈플러스)교통 혼잡 예상됨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만 믿지 말고 승마장에서 홈플러스간 견훤로의 회전차로 추가 확보 등 다각적 검토 요망
덕진구 경제교통과	노점 주·정차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음	○주정차, 노점, 아파트 소방차로에 대해 철저한 단속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미흡	○현실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방안 마련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경제교통과	밤샘주차단속	○밤샘주차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미흡	○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요망
완산구 건축과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 항목변경해서 다른 공사 추진 사례 있음	○선정 당시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생태도시 종합계획	○생태도시종합계획 용역 관련 설문조사지 내용 난해함	○금후 다른 용역시행 시 설문지 쉽게 작성토록 노력 요망
주택과	부도임대주택 지원	○효성부도임대주택 지원사업지원효과 점검 필요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하여 입주민들 만족도 점검 바람
도시디자인 담당관	전라감영 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 점포주 자부담이 2% 밖에 안되고, 원도심 말고 추가 간판개선사업 필요함	○자부담 관련해서 행자부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추가적인 간판 개선사업 공모 요망
덕진구 경제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징수 금액은 적고미납액은 증가했음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미납액 발생 최소화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어린이놀이터 소독 및 바닥재 관련	○어린이놀이터 소독 및 우레탄 바닥재의 관리가 미흡	○어린이놀이터 바닥재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정기검사 실시 및 신규 조성시 바닥재는 모래로 시공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건설과	동절기기간 중 도로공사관련	○포트홀 보수시 파손 부분만임시로 보수함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포트홀 발생됨	○포트홀 보수시에는 재차 포트홀 발생 예방을 위해 해당구간 보다 넓게 절삭 재포장 시공 요망
시민교통과	전주 해피버스 365사업	○모니터링 활동 시 평가 항목이 너무 어려움	○모니터링 활동 시 평가 항목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작성 요망
교통안전과	홍산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홍산초등학교 통학로 미개설로 학생들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	○학교 부지매각 부서와 협의 후 통학로 조속 개설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진 옥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관련	○생태도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법적 구속력 없음	○생태도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구속력 확보 요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확보 계획 미비함	○당초 계획대로 예산 확보 요망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관련	○시민 의견수렴 필요함	○다울마당, 시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
도시디자인담당관	기본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기본경관계획 수립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미포함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시 기본경관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요망
	용역계약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공정성을 위해 공개입찰 추진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진 옥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 지원과	사회적경제 가치확산을 위한 노력	○행복의 경제학이나 사회적경제박람회 같은 행사 외에도 금융복지상담소 같이 시민들이 호응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확산을 위한 노력 미흡	○사회적경제 가치확산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확산 방안 수립 요망
공동체 육성과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확대 계획 및 홍보 미흡	○예산 확보 및 행정과 밀접한자생 단체이외에 일반 단체지원하도록 홍보 요망
덕진구 경제교통과	노상 적치물	○공사와 관련된 생활민원 발생시 대책 미흡	○공사자재 적치 등에 대해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생태하천 관리	○전주천 하류 녹조 관리 대책 마련	○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소방안 요망
완산구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공사현장 덤프트럭 등 도로소통에 지장 초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 량에 대하여 단속 실시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진 옥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생태도시과	하천사용료 징수	○덕진구에 비해 하천사용료 징수율이 저조함	○하천사용료 미납자 납부 대책 마련 요망
완산구 건축과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미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특법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점검 관리 철저 요망
시민안전담당관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 인력 증원 필요함	○담당자 회의 및 교육, 민간합동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실시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현 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중인동 지구 단위계획수립	○중인동 지역 지구단위 계획 필요	○돌담길 등이 관광자원 될 수 있도록 현지 방문 및 주민들과 협의 후 추진 요망
푸른도시 조성과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 검토	○플라타너스 가로수 알레르기 유발 할 수 있음	○플라타너스 적절한 가지치기 및 장기적으로 수종 갱신 요망
도로하천과	새만금 고속도로 관련	○새만금 고속도로 노선 관련 주민설명회시 중인마을과 학전 마을 의견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됨	○주민들 민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도로공사에 요청 및 민원최소화 노력요망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하천 폭이 너무 넓어서 과도한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음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하천기본 계획 재검토 요망
사회적경제 지원과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기관의 대표자의 행정사무 감사 배석 검토	○ 위탁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 및 답변 부족	○간담회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위탁기관의 대표자 배석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현 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공동체 육성과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정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업무 구분 모호함	○행정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을 실시 바람
덕진구 경제교통과	대형차량 밤샘주차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단속 미흡	○시와 협력하여 이면도로 불법 주차 및 밤샘주차 철저한 단속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 정비	○가로수 뿌리로 우오수관 막힘 현상 발생함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 지속적으로 정비 요망
	수목 가지치기 관련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 부적정 및 수형 불량	○시기에 맞는 가지치기와 통일된 수형으로 도시미관 제고 요망
완산구 경제교통과	밤샘주차 단속	○사업용 차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밤샘주차로 시민 불편	○덤프트럭 등 밤샘주차 단속시 건설과와 협의 합동단속 추진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현 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경제교통과	완산구 관내 노점상 잠정 허용지역 대책	○노점상 허용지역 평일에는 질서가 있으나 주말에는 무질서함	○허용구간 대표자와 협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 요망
완산구 생태도시과	녹지 공간 개인 무단 점용	○신시가지, 전주대 앞 완충녹지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함	○현지 확인 후 조치 요망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 블럭 들림 현상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 솟음 현상으로 보행자 사고 발생 위험 있음	○건설과와 협의하여 뿌리 정비 후 재포장 요망
	수목 가지치기 관련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 부적정 및 수형 불량	○시기에 맞는 가지치기와 통일된 수형으로 도시미관 제고 요망
	공원 내 운동기구 관리	○공원 내 운동기구 노후화시설물이 많이 있음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 및 수리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현 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건설과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파손 관련	○겨울철 제설을 위해 사용하는 염화칼슘으로 포트홀 발생이 많음	○강설시 위험성 있는 응달 및 경사지 위주로 도로 열선 시공 검토 요망
시민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관련	○화물차 밤샘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요망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요청	○삼천동 해성중고 인접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인해 등·하교시간 교통정체가 심함	○현장조사(해성중고학교 의견수렴 등) 후 승장장 이전 등 검토 요망
교통안전과	불법주정차	○세이브존∼시청광장 구간 복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많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하든지 노상주차장 조성 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도로명주소 홍보관련	○도로명주소 홍보 미흡	○홍보효과가 높은 초․중․고생 대상 홍보 강화 및 이벤트도 추진 요망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어은골 등 구도심지역 지적선 관련 민원 발생 많음	○현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도 듣고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입시기가 늦어질수록 보상비 늘어남	○매수기간(매수결정을 알린 날 부터 2년)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요망
푸른도시조성과	원도심 공원 내화장실 설치	○원도심 공원의 경우 공원내 화장실이 없음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내 화장실 설치 방안을 검토 요망
	보호수(팽나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600년 된 팽나무 관리 소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푸른도시 조성과	화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화산공원 노후 시설물을 정비 필요함	○중화산동, 서신동, 진북동, 중앙동, 풍남동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산공원 현장방문해서 점검 요망
공동체 육성과	해피하우스센터 기간제근로자 친절도 제고	○해피하우스센터 기간제 근로자 친절 미흡	○해피하우스센터 기간제 근로자 친절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요망
도시재생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광장 내 수목 식재와 관련 느티나무의 경우 뿌리에 의한 도로손괴 및 태풍에 의한 전도 우려됨	○수종 변경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등 관련 전문가 재자문 요망
덕진구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민원발생 많음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가산정시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요망
	부동산 중개인 지도점검	○덕진구 관내 중개인 지도점검 미흡	○24개소에 대한 운영현황파악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민원봉사실	진북동 어은골 지적재조사	○진북동 어은골 불부합지역 소유권 변동 등으로 분쟁발생됨	○지적재조사 적극 추진 요망
덕진구 경제교통과	노점 지도 단속	○전통시장 내 노점상 앞 건물 소유자에게 자릿세를 내는 경우 있음	○현지 조사 및 근절 대책마련 요망
	주·정차 단속	○주말 예식장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대규모 민원 발생됨	○단속 강화 및 고정CCTV 설치로 민원발생 최소화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어린이 공원 관리	○어린이 공원 음수대 필요	○어린이 공원 이용 시민들이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음수대 설치 요망
	가로수 가지치기	○가지치기 적정시기 시행	○가을철 가지치기 시행 방안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덕진구 생태도시과	하천부지 무단 점용	○하천부지 무단으로 점용하여 작물 재배	○수시로 점검하여 단속 철저 요망
	가시박 제거 관련	○전주천 유해식물 가시박 가을전 제거	○전주천내 유해식물 적정시기에 제거하여 번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요망
	하천부지 내 수목 관리	○하천부지 내 수목(개나리) 관리	○하천부지 및 일원 개나리 식재된 구역 관리 철저 요망
	하천 내 낚시 행위 단속	○하천내 낚시행위로 하천산책로 이용 시민들 불편	○특히 주말, 휴일에 이루어지는 낚시행위에 대해 감시원 배치등 을 통해 단속 철저 요망
덕진구 건축과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후 활용 대책 미흡	○빈집 정비후 텃밭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주차장 조성 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건축과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	○사용하지 않고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대책 필요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단속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철거를 유도하는 대책 수립 요망
덕진구 건설과	전주천 좌안도로확장	○진북교~도토리골교 구간 도로 확장공사 수년째 단절됨	○2017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 요망
완산구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민원발생 많음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가산정시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요망
시민교통과	고속버스터미널 앞 가리내로 차량 U턴 차로 확보	○고속버스터미널 앞 U턴 차로가 없음	○건산천내 데크인도 설치 등으로 U턴 차로 확보 바람
	운수종사자 교육	○몇몇 기사의 불친절로 전주에 대한 이미지 훼손됨	○운수종사자 수시로 친절 교육 실시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원도심지역 기초시설 사업시 주차시설 지정	○건물 2층이상 빈공간에 따른 원도심지역 주차시설 부족함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시설 검토 요망
주택과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마무리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완공 되었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미비한 곳이 많음(학봉, 산성, 추심정 등)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가 미비한 지역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완료 요망
도로하천과	새만금 고속도로 관련	○새만금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 발생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최소화 요망
	도로건설·관리계획 중간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 미흡	○용역 완료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요망
사회적경제지원과 도시재생과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이 많고 행정과의 업무분담이 모호함	○센터의 본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토록 하고, 행정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직접 처리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덕진구 경제교통과	노상 적치물	○고질적인 노상 적치물 처리 미흡	○행정대집행 등 방안 마련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공원 및 산책길 꽃길, 꽃나무 관리	○주민센터에서 가로수 하단 등에 조성한 꽃길, 꽃나무 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 철저로 아름다운 생태길 조성 요망
덕진구 건축과	빈집정비사업 확대 추진	○빈집 철거 예산 확보 부족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에 대해 철거 예산 확보하여 민원 최소화 요망
덕진구 건설과	소송업무 수행현황 구상금청구 증가요인	○도로관리 소홀로 구상금 청구 소송 늘어남	○도로 순찰 강화 및 허위 구상금 청구 등을 잘 판단하여 대비 철저 요망
완산구 민원봉사실	색장동 지적 재조사	○색장동 지적재조사 민원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상이한 필지에 대해 현장설명을 통해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완산구 경제교통과	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 방법은	○고질적인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부과 소흘(사진)	○사전계고 후 시정되지 않는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철거대책수립 요망
	남부시장 가설점포 현황 및 전주천 좌안 새벽시장에 대하여	○남부시장 빈 점포 활용대책 미흡 및 새벽시장 주차대란 발생	○남부시장 빈 점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및 주차시설 계획수립 요망
완산구 생태도시과	공원 및 산책길꽃길, 꽃나무 관리	○주민센터에서 가로수 하단 등에 조성한 꽃길, 꽃나무 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 철저로 아름다운 생태길 조성 요망
완산구 건축과	빈집정비사업 확대 추진	○빈집 철거 예산 확보 부족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에 대해 철거 예산 확보하여 민원 최소화 요망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마무리	○2단계 주거환경개선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	○사업을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예산 확보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완산구 건설과	구상금 청구 관련	○도로관리 소홀로 구상금 청구 소송 늘어남	○도로 순찰 강화 및 허위 구상금 청구 등을 잘 판단하여 대비철저 요망
교통안전과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 시행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 필요	○인구수, 차량등록수, 주차시설현황, 불법 주차실태 등을 면밀히 종합 분석해서 우선순위 선정요망
	횡단보도 이설	○산성천 다리위 횡단보도 부적정	○교통안전 시설심의 안건재상정을 통하여 이설 요망
완산구 덕진구 행정지원과	사업 시행시 소통으로 민원 사전 방지	○사업 착공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원과 소통이 안돼 민원 발생시 대책 미흡함	○지역사업 시행 전에 지역의원에게 연락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대책수립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주택과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후 활용방안 미흡	○빈집 철거 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요망
신도시 사업과	(에코시티) 학교문제, 대형마트, 가로수 식재	○에코시티내 학교 변경계획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 반발 심함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안대로 추진 요망
	(에코시티) 학교문제, 대형마트, 가로수 식재	○대형마트 및 가로수 식재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부족함	○대형마트 및 가로수 식재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요망
도로하천과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호성로 구간 중 대송장례식장 건너편 보행자 필요함.	○현지 확인 후 정비 요망
	송천변전소 관련 전기관로 매설공사	○송천변전소 관련 전기관로 매설 공사 관리감독 미흡	○관로 매설깊이 등 허가조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디자인담당관	다울마당	○다울마당 운영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 미흡	○다울마당은 도시디자인 발전방향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협의체로 운영 요망
	불법현수막 단속	○불법현수막 단속시 가로수에 매단 노끈 제거되지 않음	○불법현수막 제거시 가로수에 남은 노끈 모두 제거 요망
사회적경제 지원과 도시재생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이 많고 행정과의 업무분담이 모호함	○센터의 본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토록 하고, 행정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직접 처리 요망
도시재생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인근 덕진보건소 신축 관련하여 주차장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미흡	○전주 첫 마중길 조성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이 예상되는데 인근 주차장에 덕진보건소가 신축된다면 교통정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교통대책 마련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공원 내 운동기구	○공원내 설치된 운동기구중 하자발생 업체 제재 필요함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사업 등 업체 선정시 검토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생태도시과	현수막 게첨 관련	○불법현수막이 가로수에 낮게 게첨되는 경우 보행자 노끈에 걸려 부상 위험이 있음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현수막 제거 요망
	불법현수막 제거 관련	○송천동 변전소 관련 현수막만 철거 된 건 형평성에 문제됨	○형평성에 어긋난 현수막 철거가 없도록 조치 요망
	건지산 공원등	○건지산 공원등이 강우시 소등되는데 누전 확인 여부 불분명	○전반적으로 확인 요망
	산불감시원 채용	○산불감시원 채용시 완산·덕진구 미구분 채용 및 여성 채용 미흡	○산불감시원 채용 심사 규정합리적으로 변경 요망
덕진구 건축과	건축공사에 따른 보행자도로관리	○건축 공사 관련 차량 및 장비로 인도 파손됨	○건축 허가 시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인도 관리 안내문 발송 등 대책 수립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건설과	솔내로 공사	○현대4차~조경단로 연결도로 공사 지연됨	○조속히 예산 확보후 시공 요망
	재난관리 특정 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2012년 새주소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행정은 아직도 구주소 사용함	○추후 작성되는 서류 새주소 표기 요망
완산구 경제교통과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	○무단방치차량 단속 실적이 덕진구에 비해 너무 저조함	○무단방치차량 단속 철저 요망
완산구 생태도시과	산불감시원 채용	○산불감시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장기 연임 제한, 여성 및 취약계층 채용 비율이 포함된 규정 필요함	○시, 덕진구와 협의하여 통일된 규정 마련 요망
완산구 건축과	도로명주소 활성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구주소로 표기됨	○추후 작성되는 서류 새주소 표기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안전 담당관	여성안전을 위한공원 및 등산로입구 CCTV 설치	○공원 및 등산로 화장실에 묻지마 범죄 등 여성 및 노약자 대상 범죄 방지 대책 필요함	○경찰서와 협의하여 공원 및 등산로 화장실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요망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조속 추진	○공법선정 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	○공법업체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공정계획 대로 설계용역 추진 요망
시민교통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안	○셔틀버스 이용은 1～3급까지만 가능한데, 일부 자리가 남아서 운행되는 노선 확대 운영 필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확대 운영 검토 요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안	○이지콜 운영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운영 대책 필요함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융통성 있는 운영 요망
교통안전과	주차수급 실태조사	○송천1동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현재 현황에 맞게 됐는지 재검토 필요함	○’17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시행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주차장 조성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교통안전과	견인보관소 이전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체련공원 등 문화체육시설이 많은 곳에 임시 견인보관소 이전은 부적정함	○U-20 경기 이후 적정부지 물색하여 견인보관소 이전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민원발생 우려되며 천잠공원 및 산성공원 부지 관리 계획 필요함	○효자공원 사유지 매입예산 확보토록 하고 천잠공원 및 산성공원 부지 민간개발 검토 요망
신도시 사업과	전주대대 이전 사업 관련	○전주대대 이전 관련 완주군 동의가 없어 추진이 안됨	○이전지역을 완주군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전지역 확정 요망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1종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중앙투자심사의뢰서와 업무 보고자료와 사업비 상이함	○총사업비 산정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료를 통일시키도록 하고 추후 변경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요망
도시디자인 담당관	시지정 게시대 상단광고 운영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확대 시행 필요함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확대 시행될수 있도록 예산 확보 요망
사회적경제 지원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추진방향 개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 필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 지원과 도시재생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이 많고 행정과의 업무분담이 모호함	○센터의 본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토록 하고, 행정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직접 처리 요망
덕진구 민원봉사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방지를 위한 홍보 필요	○다운계약서 작성방지 대책 필요함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다운계약서 예방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요망
덕진구 생태도시과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중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불법현수막 제거 노력 필요함	○불법현수막 제거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시민수거보상제“ 로 명칭 변경 검토 요망
완산구 민원봉사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방지	○다운계약서 작성방지 대책필요함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다운계약서 예방 지도점검 및 홍보 실시 요망
완산구 생태도시과	불법광고물단속	○휴일 불법광고물 단속 미흡	○인력보강 등을 통해 휴일 불법 광고물 지속 단속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생태도시과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중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불법현수막 제거 노력 필요함	○불법현수막 제거에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시민수거보상제“ 로 명칭 변경 검토 요망
	불법현수막게첨	○공공기관 및 정당에서 게첨한 불법현수막 단속 미흡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 요망
완산구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필요한 시설물 해제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함	○현지 확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필요한 도로 해제되지 않도록 재검토 요망
시민교통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당초 10월에서 지연됨	○최종 시행일(2017. 2월 봄방학)에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요망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사업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사업 지연됨	○매표소 설치 사업자가 선정되는대로 추진하여 2017. 3월까지 완료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교통안전과	교통시설물 정비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보수 미흡	○교통시설물 노후 및 필요 없는 지역 철거위주 사업 시행 및 통일된 규격 설치 요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요구사항
생태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예산 등 재정계획을 신뢰하기 어려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 확보 요망
푸른도시 조성과	천년전주 문화 생태마실길 홍보 방안 마련	○문화생태마실길 완료 후 홍보 미흡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
도로하천과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관련	○중인천 체계적인 관리 미흡	○중인천 체계적인 관리 및 합류되는 독배천 적정한 관리를 위해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 요망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1종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하기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예산확보 방안으로 국비확보 및 지방채발행 검토 요망
도시디자인 담당관	동전주IC 전주 나들목 아치형 간판 제거 추진	○동전주IC 전주 나들목 아치형 간판 제거 필요함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장과 더불어 철거 요망

운 영 위 원 회 소 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가 기한에 맞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누락	○의회사무국 소관은 처리 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감사 후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전주다움 의회소식	○의회 활동이 전주다움에 늦게 반영이 되고 있음	○최근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의회일정 공고	○로비에서 방문객이 의회 일정을 알 수 없음	○로비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의회 일정이 공고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의회 출입문 방청 안내문 게첨		○출입문에 방청 안내문을 게첨하는 것을 신중히 하고 철거 바람
	의회일정 통보	○이층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에 의회 일정이 홍보되지 않고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모의 의회를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의회 절차를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감사자료 책자 제작	○감사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의원수첩 제작	○의원수첩 제작을 할 때 12월과 다음연도 1월에 제작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가	○최대한 빨리 반영해주기 바람
	차량관리		○차량관리를 정확히 해야 함 ○2호차의 경우 업무차량 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시정질문 실시 시기 조정		○시정질문 실시 시기를 조정해서 필요한 사항 발생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3회→4회)
	의원 연찬회		○의원 연찬회 시기를 조정 해서 각 상임위·연구단체 비교견학 일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시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디지털 방송 시스템(홍보관)	○기존 장비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각 가능하면 매각하기 바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체험 교실 운영	○지역구 의원은 체험교실에 참석하라고 연락하는데 왜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는가	○2017년도에는 시정해서 기회를 똑같이 주고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