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12. 1.)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속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6년도말 현재액 : 51,996,248천원

- 2017년 운용계획 : 수입 174,573,561천원, 지출 185,738,830천원

- 2017년도말 현재액 : 40,830,979천원(‘16년 대비 11,165,269천원 감소)

3. 해당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식품진흥	2,035,649	184,000			34,000	150,000	135,000	105,000			30,000	2,084,649

4. 심사의견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2017년도 전주시 총 14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식품  진흥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로 수입은 184,000천원이며, 지출 135, 000천원중 105,000천원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안심음식점을 육성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집행할 계획으로,

○ 조리종사자 투명 위생마스크 구입지원 등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는것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