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0.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 11. 11.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70,615,398	100.00%	1,443,103,649	100.00%	27,511,749	1.91%
일반회계			1,261,409,165	85.77%	1,235,953,296	85.65%	25,455,869	2.06%
특별회계			209,206,233	14.23%	207,150,353	14.35%	2,055,880	0.99%
	공기업		155,613,205	10.58%	155,245,430	10.76%	367,775	0.24%
		상수도	78,972,028	5.37%	78,872,028	5.47%	100,000	0.13%
		하수도	76,641,177	5.21%	76,373,402	5.29%	267,775	0.35%
	기 타		53,593,028	3.64%	51,904,923	3.60%	1,688,105	3.25%
		주택사업	62,132	0.00%	62,132	0.00%	0	0.00%
		의료보호	8,138,908	0.55%	8,030,673	0.56%	108,235	1.35%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2,355,338	1.52%	22,355,338	1.55%	0	0.00%
		교통사업	18,634,114	1.27%	18,134,114	1.26%	500,000	2.76%
		대지보상	2,546,565	0.17%	1,716,565	0.12%	830,000	48.35%
		수질개선	1,151,971	0.08%	902,101	0.06%	249,870	27.70%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천706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91%인 275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2.06%인 254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1조2천614억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77%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9%인 20억5천6백만원 증가한 2천92억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3%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조4천706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인 275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천140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2%인 6억7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의 14.56%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78%인 78억7천만원이 증가한 2천

16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4.7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금등은 664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인 29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5천337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인 162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6.30%를 차지하고,

○ 지방채는  95억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천463억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4%인 10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
1조4천609억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3%인 178억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0.86%인 △6억2천1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1.16% 3억9천3백만원, 교육분야가 0.61%인 3천5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6.83% 63억2천9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59% △23억23천3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52% 123억

8천만원, 보건분야가 7.19% 17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67% 24억6천9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2.80% 46억3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가 6.73% 77억1천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0.32% 4억8천만원, 예비비분야가 △41.29%인 △35억3백만원, 기타분야가 △1.63%인 34억6천7백만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1조2천614억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06% 254억5천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천140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2%인 6억7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의 22.54%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54%인 73억7천만원이 증가한 2천

15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7.10%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금등은 664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인 29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5천22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58억1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41.07%를 차지하고,

○ 지방채는  95억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1조2천614억9백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39.31%를 차지하며, 기타분야 13.96%, 수송및교통분야 8.59%, 문화및관광분야가 7.85%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환경국이 5천 7억 3천 7백만원으로 전체의 39.70%, 기획조정국

11.16%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부서는 10% 미만으로 구성되어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9%인 20억5천6백만원 증가한
2천92억6백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0.24% 3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789억7천2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25% 1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535억9천3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788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66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35%인 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535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3.25%인 16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보조금 16.97%인 3억5천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34%인
8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입부분을 보면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도시개발은 변동이없으며,
의료보호 1.35% 1억8백만원, 교통사업 2.76% 5억, 대지보상 48.35% 8억3천만원, 수질개선 27.70% 2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30%인 110억9천7백만원, 물건비가 23.25%인 486억3천8백만원, 경상이전이 21.24%인 444억2천8백만원, 자본지출이 35.08%인 733억9천3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33%인 7억원, 보전재원이 4.40%인 92억1천4백만원, 내부거래가 2.16%인 45억2천9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8.22%인 172억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종합의견

○ 201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분과 세외수입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금번 결산 추경예산에는 자체 주요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0～2세보육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을 반영하였음.

○ 이번 추경예산에는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조 정 현 황 : 첨 부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2016.1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 내역
					(단위:천원)
	○ 일반세입
	○ 일반세출		61,250
	○ 특별세입
	○ 특별세출
	○ 수정세입
	○ 수정세출

2016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삭감액조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2회추경 편성액(안)	삭감액	최종 예산액	삭감 (조정) 내용
		세 부 사 업	통계목
합계			1 건		175,000	61,250	113,750
176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차량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175,000	61,250	113,750	일부삭감 (시비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