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0.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 11. 11.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2016. 12. 12 ~ 12. 20)

2.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430,347,123	100.00%	1,340,291,065	100.00%	90,056,058	6.72%
일반회계			1,219,207,793	85.24%	1,146,927,347	85.57%	72,280,446	6.30%
특별회계			211,139,330	14.76%	193,363,718	14.43%	17,775,612	9.19%
	공기업		169,732,081	11.87%	146,914,291	10.96%	22,817,790	15.53%
		상수도	73,170,279	5.12%	73,534,135	5.49%	-363,856	-0.49%
		하수도	96,561,802	6.75%	73,380,156	5.47%	23,181,646	31.59%
	기 타		41,407,249	2.89%	46,449,427	3.47%	-5,042,178	-10.86%
		주택사업	67,420	0.00%	46,000	0.00%	21,420	46.57%
		수질개선	8,008,081	0.56%	7,766,933	0.58%	241,148	3.10%
		의료보호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농촌소득	10,150,000	0.71%	20,260,000	1.51%	-10,110,000	-49.90%
		도시개발	19,799,276	1.38%	14,373,680	1.07%	5,425,596	37.75%
		교통사업	500,000	0.03%	1,500,000	0.11%	-1,000,000	-66.67%
		대지보상	2,178,472	0.15%	1,798,814	0.13%	379,658	21.11%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 토 의  견

1) 예산 총 규모

○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천 303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72%인 90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30%인 722억원 8천만원이 증가한 1조 2천 192억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24%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19%인 177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2천111억3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76%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4,303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인 90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4.83%인 137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2천980억6백만원으로 세입의 20.83%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148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16%인 65억 7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의 15.02%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2.32%인 1,761억 9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29%인 △21억 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증감이 없이 2천295억이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등도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없이 632억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3.25%인 656억증가한 5,608억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190.00%인 114억이 증가하여 174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22%를 차지하였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3.47%인 △72억3천8백만원이 감소한 465억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25%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4,303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0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18%인 71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777억6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44%, 공공질서및안전은 3.48%인 12억 3천2백만원이 증가된 366억 1천2백만원으로 2.56%, 교육분야는 4.27%인 2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52억6천7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33.95%인 228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900억2천3백만원으로 6.29%, 환경보호분야가 22.28%인 296억3천3백만원 증가된 1,620억6천6백만원으로 11.33% 사회복지분야가 6.35%인 302억 7천8백만원이 증가된 5,071억원으로 35.45%, 보건분야가 3.41%인 7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237억 7천1백만원으로 1.6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39%인 △47억7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460억8천9백만원으로 3.22%,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10%인 13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282억5천1백만원으로 1.98%, 수송및교통 분야가 9.95%인 85억 5천6백만원이 증가한 945억9백만원으로 6.61%,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3.25%인 △46억2천7백만원이 감소한 1천375억6천2백만원으로 9.62%, 예비비는△95.52%인 179억2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8억 4천만원으로 0.06%, 기타 7,47%인 153억1천8백만원 증가한 2천204억6천9백만원으로 15.41%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0.73%인 1,577억원, 물건비가 7.39%인 1천86억4천8백만원, 경상이전이 55.29%인 8,131억2천3백만원, 자본지출이 21.29%인 3,130억5천2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7%인 11억, 보전재원이 1.39%인 204억4천8백만원, 내부거래가 1.53%인 225억 4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2.31%인 339억9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우리시의 경기회복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경제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       는 않으나,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혁신도시 기관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 자체 수입의 세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임

○ 반면 세출수요 규모는 민선6기 공약사업 및 U－20월드컵개최 등 주요사업과,

미래성장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투자, 복지정책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첨부

7. 조정현황 : 첨 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6.12.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 내역
					(단위:천원)
	○ 일반세입		621,000
	○ 일반세출		10,400,077
	○ 특별세입
	○ 특별세출		716,180
	○ 수정세입
	○ 수정세출		556,050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안 삭감액 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회계별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조정)내용
		세 부 사 업	통계목
	합 계		4 건	1,996,000	621,000
164	환경과	전주천 생태관광벨트 조성	국고 보조금등	400,000	400,000	전액삭감
179	환경과	삼천반딧불이생태 마을조성사업	국고 보조금등	200,000	200,000	전액삭감
180	전통문화과	전라감영복원 (고유례행사)	도비보조금	1,380,000	5,000	일부삭감
185	탄소산업과	취업박람회 행사추진	도비보조금	16,000	16,000	전액삭감

2017년 세출예산안 예결위 삭감액 조서
ㅇ회계별 : 일반특별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 내용
		세 부 사 업	통계목
	일반회계 합계		85건	21,136,147	10,400,077
207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원탁회의	사무관리비	30,000	10,000	일부삭감
207	시민소통 담당관	다울마당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포상금	9,500	4,500	일부삭감
208	시민소통 담당관	청년희망단운영	일반운영비	39,600	10,000	일부삭감
210	시민소통 담당관	도심주요거점홍보 매체화사업	일반운영비	100,000	30,000	일부삭감
234	기획예산과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시설비및부대비	1,300,000	300,000	일부삭감
248	총무과	전주기록원 추진단 운영	일반운영비	25,000	15,000	일부삭감
250	총무과	의회청사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전액삭감
258	자치행정과	전주시 홈폐이지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20,000	20,000	전액삭감
275	교육법무과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확산	일반운영비	70,000	20,000	일부삭감
292	생활복지과	밥굶는아이없는 엄마의밥상	일반보상금	613,200	68,200	일부삭감
297	생활복지과	노인행사및단체지원 (경로효친세상만들기)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87,500	3,000	일부삭감

299	생활복지과	독서코칭경로당노인 복지관동아리경연	일반운영비	7,000	7,000	전액삭감
302	생활복지과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	2,600,000	일부삭감(잔여4억원건축 용역설계비)
351	여성청소년과	제10회청소년보컬밴드경연대회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경상 사업보조	3,300	3,300	전액삭감
351	여성청소년과	춤추는 청소년 무대위를 날다(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경상 사업보조	3,300	3,300	전액삭감
352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단체 보조금 선정 지원 세계속의 전통문화를 찾아서(한국청소년전북연맹)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	3,000	전액삭감
357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98,508	64,906	일부삭감 (시비64,906 삭감)
367	자원위생과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 감시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399,360	258,960	일부삭감
367	자원위생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268,320	84,240	일부삭감
369	자원위생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60,000	60,000	전액삭감
371	자원위생과	재활용품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민간이전	849,789	349,789	일부삭감
375	자원위생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	기금전출금	2,151,233	1,000,000	일부삭감
383	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전주천생태관광벨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00,000	800,000	전액삭감
384	환경과	자연생태관 운영	공공운영비	180,000	50,000	일부삭감

394	전통문화과	문화재단운영	출연금	1,694,755	280,000	일부삭감
396	전통문화과	이동형 전시장 설치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70,000	35,000	일부삭감
396	전통문화과	마을이야기전문가양성 및경연대회	행사운영비	30,000	30,000	전액삭감
399	전통문화과	용소골대보름달집 태우기축제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	3,000	전액삭감
399	전통문화과	전주판소리완창무대 개최	행사운영비	70,000	20,000	일부삭감
403	전통문화과	차없는사람의거리 문화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	100,000	전액삭감
403	전통문화과	전주 아동극 페스티발	민간이전	15,000	15,000	전액삭감
403	전통문화과	청소년 feeling&healing콘서트	민간이전	10,000	10,000	전액삭감
403	전통문화과	삼천변 문화예술축제	민간이전	5,000	5,000	전액삭감
403	전통문화과	쪽구름 한마당 문화축제	민간이전	2,700	2,700	전액삭감
403	전통문화과	나들목뜰 문화행사 축제	민간이전	2,700	2,700	전액삭감
404	전통문화과	만경강 뚝방길 벚꽃축제	민간이전	2,700	2,700	전액삭감
404	전통문화과	대한민국국악가요 서바이벌	민간이전	3,000	3,000	전액삭감

404	전통문화과	황손과함께하는가족 음악회	민간이전	10,000	10,000	전액삭감
413	전통문화과	전라감영복원 (고유례행사)	행사운영비	20,000	10,000	일부삭감 (도5백만, 시5백만) 삭감)
415	전통문화과	한글고전소설 매입	도서구입비	100,000	100,000	전액삭감
417	관광산업과	전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조사	일반운영비	20,000	20,000	전액삭감
421	관광산업과	전주전망타워 건립	연구용역비	60,000	60,000	전액삭감
423	관광산업과	전주한지장일시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	40,000	20,000	일부삭감
423	관광산업과	전통한지후계자양성 사업	기타보상금	14,400	14,400	전액삭감
424	관광산업과	전주비빔밥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0	500,000	일부삭감
424	관광산업과	전주음식명인명가등 일시장려금지급	기타보상금	160,000	160,000	전액삭감
425	관광산업과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체험 판매관 부지매입	시설비	900,000	700,000	일부삭감
430	체육산업과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10,000	일부삭감
430	체육산업과	시민건강숲길체험 탐방산행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	3,000	전부삭감
433	체육산업과	한옥마을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0	25,000	일부삭감

440	체육산업과	뇌를튼튼하게하는 배꼽힐링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	2,500	전액삭감
441	체육산업과	노인건강프로그램 개발및보급	민간행사 사업보조	3,500	3,500	전액삭감
453	친환경농업과	전주콩나물육성지원	민간자본지원	20,000	20,000	전액삭감
458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직매장 개설운영	사무관리비 시설비등 자산취득비	500,000	500,000	전액삭감
458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2,000,000	472,000	일부삭감
476	U-20 월드컵추진단	대회백서작성	사무관리비	20,000	20,000	전액삭감
477	U-20 월드컵추진단	U-20월드컵 붐조성 및 홍보(대회붐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	사무관리비	600,000	50,000	일부삭감
485	푸른도시 조성과	백제대로 열린녹지 다울마당 운영	일반운영비	2,000	1,000	일부삭감
486	푸른도시 조성과	명상숲 조성사업	시설비	50,000	50,000	전액삭감
489	푸른도시 조성과	덕진공원연화교정비 다울마당운영	일반운영비	5,000	2,500	일부삭감
502	도로 하천과	생태도시구축을 위한 도로비우기 다울마당 운영	일반운영비	2,000	1,000	일부삭감
504	도로 하천과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공공운영비	140,000	140,000	전액삭감
505	도로 하천과	둘둘데이 운영	민간이전	16,000	8,000	일부삭감

509	도로 하천과	생태도시구축을위한 전주천3.0프로젝트다울 마당운영	일반운영비	2,000	1,000	일부삭감
509	도로 하천과	생태도시구축을 위한 아중천 다울마당 운영	일반운영비	2,000	1,000	일부삭감
511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종합경기장 재생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전액삭감
519	사회적경제 지원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센터운영	민간이전	750,000	150,000	일부삭감
520	사회적경제 지원과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민간이전	18,000	18,000	전액삭감
520	사회적경제 지원과	전주형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정책 개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0,000	10,000	전액삭감
52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운영비)	158,000	30,000	일부삭감
52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사업비)	100,000	40,000	일부삭감
534	도시재생과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20,000	100,000	일부삭감
540	시민교통과	장애인특별운송수단 구입	자산취득비	370,000	100,000	일부삭감
540	시민교통과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	일반운영비	80,000	40,000	일부삭감
543	시민교통과	택시승강장 신설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25,000	25,000	전액삭감
543	시민교통과	택시다울마당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24,000	12,000	일부삭감

543	시민교통과	택시 미터기 지도앱 설치 지원	민간이전	63,882	63,882	전액삭감
547	교통안전과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28,000	28,000	일부삭감
561	탄소산업과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민간이전	400,000	100,000	일부삭감
564	탄소산업과	취업박람회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40,000	40,000	전액삭감
572	지역경제과	해외 선진시장 견학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전액삭감
634	농업기술센터	전주명품복숭아 직거래장터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20,000	일부삭감
676	한옥마을 사업소	승광재 체험관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6,000	20,000	일부삭감
737	완산구 경제교통과	기본경비 (완산경제교통과)	업무추진비	4,200	2,000	일부삭감
816	덕진구 경제교통과	기본경비 (덕진경제교통과)	업무추진비	4,200	2,000	일부삭감
	특별회계 합계		16건	1,146,160	716,180
70	수도행정과	상수도 업무 관련 해외사례 벤치마킹 및 견학(3개과)	국외업무 여비	21,600	3,600	일부삭감 (기준액3백만원으로조정)
90	급수과	가뭄대책 홍보	사무관리비	30,000	30,000	전액삭감
92	급수과	누수지 도로 파손 복구용 자재 구입	일반재료비	19,500	19,500	전액삭감

92	급수과	급배수용 자재 구입	일반재료비	38,000	38,000	전액삭감
94	급수과	가압장 및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수선유지비	10,000	10,000	전액삭감
111	수질관리과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홍보	사무관리비	20,000	10,000	일부삭감
112	수질관리과	수돗물병입수 생산용 자재 구입	일반재료비	160,000	60,000	일부삭감
115	수질관리과	수돗물 음수대 설치공사	시설비	150,000	75,000	일부삭감
115	수질관리과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시설비	400,000	200,000	일부삭감
115	수질관리과	수돗물음수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80	540	일부삭감
115	수질관리과	배수지 및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시설부대비	2,880	1,440	일부삭감
187	하수과	시민친화 하수도정책 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3,000	3,000	전액삭감
187	하수과	빗물이용시범마을 조성 관련 운영(포럼진행, 홍보)	사무관리비	20,000	10,000	일부삭감
187	하수과	물재이용관리위원회 회의 등 참석자 여비	사무관리비	2,100	2,100	전액삭감
188	하수과	하수도 업무 관련 선진국 해외비교견학	국제화여비	18,000	3,000	일부삭감 (기준액3백만원으로조정)
210	하수과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시설비	250,000	250,000	전액삭감

2017년세출예산안권고사항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회계별 : 일반특별회계(세출)
쪽	부서명	예산과목		2017년 편성액	권고		비 고
		세부 사업	통계목		권고(증감액)	최종예산
합 계			0 건	-	-	-
○ 249P-총무과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 의회 여성화장실 보수 철저히 수행
○ 254P-통장한마음대회와 시민체육대회 통합 등 종합검토 후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요구
○ 327P-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실 운영 사업은 조례 제정 후 시행
○ 394P-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사업은 도비확보 노력할것.
○ 403P-차없는 사람의 거리 문화행사 예산 1억원을 시민교통본부로 이관할것
○ 433P-전주시장기 남녀볼링대회와 440P-전주시장배 남녀볼링대회를 통합운영방안 마련
○ 431P-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제42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는 도비 확보 노력
○ 521P-전주시 금용복지상담소 운영은 조례 제정후 시행
○543P-관광택시운영사업과택시영상기록장치사업은명품버스의전주역-터미널-한옥마을로 연계노선 설치후 집행가능(시와 택시버스회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집행가능)
○ 822P-송천1동 오송제 둘레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보안등 점등 자제(식물 생육 지장)
○ 시민소통담당관-청년실태조사, 기본계획 50백만원 증액
○ 덕진구청 강당음향시설 130백만원 증액
○ 280P-교육환경개선사업비 400백만원 도비 확보후 집행할 것
○ 효자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의회버스 신규 구입

2017년수정예산세출예산안삭감액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회계별 : 일반특별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 부 사 업	통계목
	합계		5건	769,800		556,050
26	여성청소년과	풋-SOS시스템 설치	일반운영비	40,000		40,000	전액삭감
27	여성청소년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지원	일반보상금	364,800		364,800	전액삭감
35	관광산업과	2017 전주한지문화축제 추진	민간이전	300,000		86,250	일부삭감
52	공동체육성과	온두레공동체 희망단계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5,000		25,000	전액삭감
61	영화영상 산업과	전주 한류문화상품 서울상설전시장 구축	출연금	40,000		40,000	전액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