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 대상 변경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복 부분 삭제(건축물 높이 10/100 이내 등),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 및 옥외광고물 관련 변경 사항 신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등의 완화 신설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 변경

⇒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 (현행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에서 임목축적으로 기준 변경)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등 신설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삭제 및 추가

⇒ 공동주택은 심의 제외 대상이었으나 심의를 받도록 변경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추가

□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20% 이하 → 30% 이하)

⇒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20% 이하 → 30% 이하)

□ 용적률 완화

⇒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부지 외의 기숙사 (용도지역 최대한도)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개정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정하도록 함

□ 토지 분할 제한면적과 허가기준 항목 순서 정리 및 내용 보완

⇒ 녹지지역 분할 제한면적이 제21조 200㎡, 제21조의2 990㎡ 이상

으로 서로 달라 변경 필요

□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고물상,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입지 기준 마련(신설)

⇒ 관내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입지 기준 마련

⇒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우량농지, 문화재 등에서 100미터

□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4층 이하 → 3층 이하) 및

공동주택 불허 (자연녹지지역은 현행대로 4층 유지)

□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 (3층 이상 → 2층 이상)

□ 기업기살리기를 위한 공업지역내 용적률 완화

⇒ 전용 250% → 300%, 일반 300% → 350%, 준공업 300% → 400%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여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 (2016. 10. 14. ~ 11. 3.)

1) 산림을 고의적으로 훼손시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 금지 (반영)

2)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분 반영)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변경시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 금지 (2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영)

4)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 높이 4층 이하로 완화 (반영)

5)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 완화 (반영)

6)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용적률 완화 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 개정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사항 신설

·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

·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공동주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도록 변경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고물상,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 마련

·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4층 이하 → 3층 이하) 및

공동주택 불허 하도록 하였음.

❍ 효율적인 도시계획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2016.10.14. ~ 2016.11.03)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