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조)

□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 위반으로 위촉자 변경(안 제3조 제3항)

□ 위원 위촉은 위원장(부시장)에서 시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안 제3조 제3항 제3호, 제4조)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및 해촉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 자체개선안 동의

- 규제심사 결과 :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10. 14 ∼ 11. 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명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하였고,

- 안 제3조 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 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6.10.14 ~ 2016.11.03)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