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조례에 설정하고,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2021.12.31.)”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3조의 2)

□ 지금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3조의2 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는 기금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2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관련 절차 진행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상위법과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조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존치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명확화 (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③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 중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 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