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항 】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및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 지역주민 간 자발적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안정화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안정 등 상가임대차관계의 안정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음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협의회’구성

□ 지역주민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요청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입법예고(2016. 10. 14. ~ 11. 3./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

- 안 제5조 에서는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 에서는

상생협의회가 지역주민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 및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6.10.14. ~ 2016.11.03)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