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   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활동하고자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군에서 급격한 도시발달 및 도시

재생사업으로 낙후 상권의 활성화에 이어 급등하는 임대료 상승,

그로인한 기존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지역 고유특색의 퇴색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의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하여 민선6기

후반기에 들어 관련대책을 마련 및 추진해가고 있는 바

□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및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 젠트리피

케이션으로 인한 사회적문제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4.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다.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마. 실무협의회(안 제13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 함

바.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사. 경비부담(안 제16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운영규약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동의안은 우리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공동체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