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29(월)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주요 목적 및 “문화예술”,“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등의 정의 규정.

○ 지원 시책 강구 및 재원 마련 사항 등 시장의 책무 명시.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4조)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및 시행계획 사항 명시

다.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등 (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 규정.

라. 포상 및 준용 사항 등 명시 (안 제7조 ~ 안 제9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포상 규정 및 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며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사업 등을

담았음

○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 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인 육성, 행사보조금 등으로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장애인에게 집중되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

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번 조례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사료됨

○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