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29(화)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전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제)

소지자에 대해서 경기전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자원봉

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자원봉사자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자 등록 17만명정도,

-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  4,200명정도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간당 120점, 점당 1원

- 현재 전주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시행)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수수료

* 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  주민센터(증명발급) 1,095건  83만원

주차장  260건  57만원

○ 자원봉사자의 대가없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도

경기전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