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9(목)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2017년 FIFA U-20월드컵 전주 개최를 앞두고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관광명소 전주의 지속적인 1,000만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발전을 위해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 지원 목적 (안 제1조)

나. 관광객 유치 지원등 (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제8조)

- 설치 근거, 업무 및 운영, 관광 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안내소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라. 해설사 운영 및 지원(안 제9조 ~ 제13조)

- 해설사의 활용, 직무, 운영, 교육,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마.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 ~ 제18조)

-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안 제14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의 규정

- 전주시 관광협의회 협조 및 운영지원(안 제16조 ~ 17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관광업무 위탁(안 제19조)

-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관광진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관광객 유치지원

-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을 담았음

○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지원은 자체 조례가 없어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원해 왔으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임(전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만 조례가 없음)

※ 전주시 관광안내소, 관광해설사 현황

- 관광안내소 5개소, 총 16명(공무직 3, 기간제 13),

09:00~18:00(8시간/일), 월평균 160만원정도

- 관광해설사 41명(문화광광 21, 도시관광 20), 5만원/일(6시간/일)

월평균 75만원 ~ 85만원정도

○ 조례안 제14조 ~ 제17조는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추진사업, 협의회

지원 등의 규정으로서, 전주시 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해설사 운영 등의 사업들이 협의회에 위탁 될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  전주시 관광진흥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 전북도 관광협의회 설치현황 : 설치 6개시군, 미설치 8개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