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 1(목)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13조 3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나 농기계가 원인인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차 계약서등에 유사한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제13조제3항)

-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삭제〉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 권고사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접수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사용할 때

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로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권고가 있어 개정하는 것임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차 사업을 운영

하고 있음

(임대농업기계) 43종 78대, 임대용 관리장비 11종 19대

(임대실적 ‘16 10월말) 임대 922건(전년 596건),

(세외수입) 23,450천원

(임차한 농기계순) 관리기 4대보유  117회, 인력파종기 6대 55회,

승용제초기(과수원 제초기) 2대  51회

○ 농기계의 특성상 사용자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농기계의 수리

불량 등 농기계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

농기계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봄

○ 농기계는 동력기계로서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

에게 주지하고, 단순한 작동 교육만이 아니고 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것임

○ 다만, 사고시 손해배상을 위해서 농기계 임차시에 농업인의‘안전

공제’가입 확인하고, 市에서도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에도 주의해야 할것임

○ 중앙정부에서 규제 개선과제로 조례 정비 권고도 있고, 농업기계를

임차 사용할 때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