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 1(목)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 농촌지도사업 지원(안 제5조)

○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현장견학 등

○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단체 주관 교육, 행사 등

○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 농업경영, 농업인 정보화 사업 및 농산물 전자 상거래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나. 교육훈련사업 지원(안 제6조)

○ 농업인에 대한 농정시책 교육 및 농업기술 교육

○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 농업여건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

다. 농업인 해외연수(안 제7조)

○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 세계농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접수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농촌진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진흥 등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농촌지도

- 농업인의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세계 농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 연수 지원 등을 담았음

○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가 없어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이나 농업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추진해 왔음

○ 전주시의 농업인구는 8천여세대, 24천명(인구대비 3.6%)으로

벼농사 3,400세대, 복숭아 재배가 473세대를 차지하고 있음.

○ 전주시는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가 보조사업

이나 자체사업 등으로 년간 29억원을(2016년 세출에산 규모) 농가

소득증대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전주시 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