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42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 농촌지도사업 지원(안 제5조)

○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현장견학 등

○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단체 주관 교육, 행사 등

○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 농업경영, 농업인 정보화 사업 및 농산물 전자 상거래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나. 교육훈련사업 지원(안 제6조)

○ 농업인에 대한 농정시책 교육 및 농업기술 교육

○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 농업여건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

다. 농업인 해외연수(안 제7조)

○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 세계농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접수된 의견 없음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전      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나.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

다.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를 말한다.

6.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시장은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지도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별표에 따른 농촌지도 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중앙대회, 도대회, 선진지 견학, 현장교육 등)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현장견학 등

4.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인단체 주관 교육, 행사 등(농업인의 날, 축제 등 포함)

5.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6. 농업경영, 농업인 정보화 사업 및 농산물 전자 상거래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제6조(교육훈련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역량개발과 경쟁력있는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지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에 대한 농정시책 교육 및 농업기술 교육

2.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3. 농업여건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4.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

가. 식생활, 전통발효식품, 농산물 가공 등

나. 농촌자원 및 전통문화 활용체험

5. 도시민(학생 포함) 대상 농업□농촌 이해증진 및 농심함양

제7조(농업인 해외연수) 시장은 세계 농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8조(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①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타당    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농업산    ․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	세 부 사 업	비고
농 촌 지 도 사 업	-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특용작물, 축산 등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 친환경농업 등 안전 농산물생산 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운영사업 - 농작물 공동육묘 시설 및 육묘 기술의 보급사업 -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종묘보급 및 지원사업 - 소득작목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시범사업 - 기후, FTA 등 외부환경 변화대응 신소득원 발굴□육성 지원 - 내재해 규격의 농업시설물 확대 보급 사업 - 육묘용상토, 유기질비료 및 병해충의 방제 농자재 지원사업 토양검정실□미생물배양실□농산물가공실 등의 운영 및 지원사업 -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 시험장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한 현장공동실증연구사업 -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6차산업 육성 및 생활개선지원사업 - ICT기술 활용 첨단 농업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 (재배시설 환경제어 및 에너지 절감 등)

농촌지도사업 세부사항

[붙임 1]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시범, 교육, 육성사업 등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
연락처	(063) 281 -6700